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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았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출발했고, 일정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여전히 개선·보완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크게 ‘의원 자질론’과 ‘의회 본연의 기능(집행부 견제·감시) 미비’라는 두 가지를 꼽는다.

전문가들은 “이권개입, 감투싸움, 전문성 부족 등에서 기인하는 ‘의원 자질론’에 대한 책임은 선거에서 이들을 선택한 유권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의회 본연의 기능 회복에 대해선 “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 도입 등을 통해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좌관 도입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인사권을 독립해야만 자치단체(집행부)에 대한 공정한 견제·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사권 모순= 지방의회의 가장 큰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자치단체가 혈세를 허투루 낭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의회 사무처 인사 체계에선 이 같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방의회의 주장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 때문이다.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감사기관인 의회에서 근무하지만, 임명은 지방의회 피감사기관(집행부)의 수장인 자치단체장에게 받는다. 결국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결과를 낳았고, 전문성 저하는 물론 때때로 의회 사무처가 의원들에게 집행부의 입장에서 항변해 주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 같은 폐단을 없애자는 것이 의회의 인사권 독립 주장의 근거다. 국회처럼 ‘의회직’을 선발해 집행부의 압력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국장은 “현재의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관계는 수평관계라기 보단 ‘강한 단체장’-‘약한 의회’라는 모습”이라며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부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보좌관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상당 부분 형성된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회의원들도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를 허용하는 관련개정안을 7~8차례에 걸쳐 발의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0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토록 하고, 광역의회에 ‘지방의회 인사교류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은 배경에는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단체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입장이다.

자치단체들은 현행법(지방자치법)을 이유로 의회의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속내는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 도입을 통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는 자치단체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보좌관 도입은 국회의원들의 거부감이 심하다.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되면 이들을 ‘컨트롤’하기가 버거워 질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섞여 있다.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7~8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책상 위에서 먼지만 뒤집어 쓴 채 남아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 선결 요건= 충남대 육동일 교수(자치행정학과)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 도입에 대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 강화, 독립성 차원서 필요하다”면서도 “이에 앞서 지역주민들이 신뢰와 지지를 보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참여연대 문창기 사무국장은 “의원 보좌관 제도를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의원들의 인식 부족과 자질 부족으로 인해 보좌관이 자칫 의원들의 사적 비서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 국장은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 도입이 현실화되더라도 이 제도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다 의원들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시는 염홍철 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명의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에 조성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청와대와 총리실, 국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세종시는 과학벨트 사업을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강조하고 “과학벨트 사업이 올바르게 결정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교육·과학·예술이 융·복합된 아시아권의 허브도시로 조성 중인 세종시는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 인근의 대덕특구와 오송·오창의 IT·BT 단지는 과학벨트의 연구개발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지역 구제역이 열흘째 발생하지 않아 잡힌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다.

8일 충북도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매일 접수되던 의심 신고가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7일 충주의 한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양성판정 건수가 하루 최고 15건에 달할 정도로 기승을 부렸었다.

그러나 백신예방 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의심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등 진정국면을 보였다.

이처럼 구제역 발생이 잦아들면서 살처분 대기 물량이 없고, 이동제한 해제 지역도 크게 늘었다.

구제역이 발생한 도내 8개 시·군 해당 농가 중 부분 매몰이 이루어진 농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이동제한에서 풀려 가축이동이 허용됐다.

방역초소도 최고 280개소까지 운영됐으나 현재 절반 이상을 철수하고 113개소만 운영하고 있다.

도방역당국 관계자는 “10일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며 “발생농가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예찰활동 등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구제역으로 도내에서 사육 중인 가축의 40%가량이 매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 돼지 등 가축 83만 2000여 마리 가운데 33만 6500여 마리가 살처분돼 땅에 묻혔다.

매몰된 가축 가운데 소는 6600여 마리인 반면 돼지는 32만 7000여 마리로 도내 전체 55만 9000여 마리의 59%에 달할 정도로 양돈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돼지 구제역 피해는 음성, 진천, 괴산, 증평 등 중부지역에 집중돼 이 지역의 붕괴된 양돈농을 부활시키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양돈업계는 “돼지농가가 밀집돼 있는 중부권에서 구제역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양돈농의 피해가 컸다”며 “구제역이 종식되고 새로 입식해서 정상적인 양돈업을 영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제역 양성판정은 △청주 1곳 △충주 61곳 △제천 18곳 △청원 39곳 △증평 19곳 △진천 49곳 △괴산 48곳 △음성 57곳 등 전체 292건으로 집계됐다.

매몰지는 △청주 1곳 △충주 50곳 △제천 17곳 △청원 28곳 △증평 20곳 △진천 37곳 △괴산 24곳 △음성 52곳 등 229곳이다.

또 도방역당국은 그동안 3차에 걸쳐 구제류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이동제한 내의 가축 4만 1000여 마리를 수매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7일 충북도내 배춧값이 전국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청주 상당구 방서동 농협청주농산물물류센터에서 배추 한 포기가 6580원에 팔리고 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충북도내 배춧값이 일주일 사이 25.8% 증가세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

7일 농협 청주농산물물류센터에 따르면 현재 배추 한 포기당 6580원으로 전주(4880원)보다 25.8% 급등했다. 이는 배추 값이 가장 저렴한 제주지역(2780원)보다 무려 57.5%(3800원) 높은 가격이다.

또 무 값도 2280원으로 전주(1680원)에 비해 26.3%(600원) 가격이 올랐다.

반면 양파(1㎏)와 상추(100g)는 출하량이 안정되면서 전주와 같은 2200원, 6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파(1㎏) 3470원→2560원, 시금치(1㎏) 4160원→3260으로 전주보다 26.2%, 21.6% 감소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채소 품목들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배춧 값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겨울배추는 월동이 가능한 전남 해남 등지에서만 생산되지만, 지난해 잦은 폭설과 매서운 한파에 냉해를 입은 배추의 경우 현지에서의 공급량이 평년보다 두 배가량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농협청주하나로클럽 관계자는 "전국과 비교해 충북지역의 배춧 값이 비싼 것은 상품의 질이나 유통 구조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현지의 공급물량 부족과 함께 매장 내에서 비축해 둔 물량마저 바닥을 보이면서 가격 인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하늘 보다 높디 높은 상승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경제 대통령 답게 MB지수라는 지구상에 처음으로 생겨진 경제지표로 물가관리를 한다는 이 정부의 떨어지는 현실인식에 그저 참담함을 느낄뿐입니다.

배추김치가 비싸면 양배추로 김치 담가 먹으면 된다는 답으로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이 정부의 물가 정책은 서민의 지갑 여닫기를 어렵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미싱질 해버리는 초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비만 관리와 건강을 위하여 식탁을 풀밭으로 만들어 버렸고 주부의 오십견 예방을 위하여 장바구니를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콩나물 한쪽 두부 한모가 어려운 현실에서 주부의 힘겨움이 있다면 바깥에서의 점심 한끼가 힘겨움에 남편의 처절함이 있습니다.

"다 내가 돈 못 버는 탓이리라…" 한갑부는 이렇게 반성합니다.

기재부 장관은 2분기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발표했는데 '소득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라는 문구에서는 분노를 넘어선 처연함을 느낍니다. 이 사람들의 수준은 책상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나 하는 허탈한 처연함을 말입니다.

하긴 전망이 정책은 아니니 할말은 없습니다. 정책은 누가 하는 걸까 의문이 남지만 그런거에 의문 가지면 혼나니까… 그저 저도 전망이나 해 봅니다.

아마도 분기를 책상물림들처럼 콕 찍지는 못해도 오직 감으로만 판단해 보건데 MB지수에 포함된 서민에 필요한 생필품의 물가는 2011년 한해 엄청 오를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라고 한다면 이리 답하겠습니다.

"제가 전부터 다 당해봐서 압니다."

점심 시간 식당에서 전보다 2000원이나 오른 점심을 먹으며 우리는 가정경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결국은 증가 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10원 한 장을 아껴 쓰는 대책밖에는 없습니다.

한갑부는 정부보다 앞서고 확실한 ‘서민물가안정 종합대책’으로 실현가능한 안 먹고 안 쓰는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대책은 실천하려 노력 안 해도 증가된 소득 자체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물가상승의 발치 아래에서의 %이기에 자동 실천되는 강력한 추진의 힘이 있을것입니다.

부디 소줏값과 담배값이나 제美?�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한갑부 http://hanjabbu.tistory.com

     <속보>=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한 뒤 이를 전세로 임대한 사기범 일당이 범죄수법을 타인에게 전수해 사기꾼을 추가 양성, 서민들의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2월 25일, 3월 4·7일자 5면 보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7일 직산읍과 목천읍 지역 소형 아파트 53세대를 월세로 임차한 뒤 이를 다시 전세로 임대해 13억 1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장 모(46·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장 씨는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지난달 24일 검거된 사기일당 중 서 모(46·여) 씨와 친구지간으로 이들에게 범죄수법을 전수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 물품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장 씨는 채무변제를 위해 서 씨를 찾았고, 범죄수법을 전수받은 후 2007년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장 씨는 최초 서 씨 일당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30만 원~50만 원을 주고 구입해 범행도구로 사용했으나 이후에는 USB로 서식을 옮겨 받아 직접 위조를 했으며, 범행대상이 된 아파트 주소지인 직산읍과 목천읍의 직인도 위조했다.

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서 씨 일당이 썼던 수법처럼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재신청했다”는 말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제시됐으며, 이를 믿고 피해자들은 장 씨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장 씨는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저당 설정이 되지 않은 아파트 만 범행대상으로 골랐으며, 장 씨 검거이전까지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 의한 범죄수법 전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로써 천안·아산·청주지역에 걸친 전세사기는 총 184건, 54억 76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올해 신설된 대구특구와 광주특구로 총 100억 원의 R&D 예산이 배정되면서 대덕특구 예산 나눠먹기 우려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특구본부)는 대덕특구에 331억 원, 대구와 광주에 각각 50억 원 씩 총 431억 원을 투입하는 ‘2011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투입되는 431억 원은 광주, 대구특구가 신설되기 이전인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대덕특구본부 예산과 거의 같다.

게다가 당시 이 금액도 당초 ‘대덕특구 중기 재정계획’ 상 계획됐던 2011년도 대덕특구 예산 752억 원보다 42%나 축소된 것이어서 특구 나눠먹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결국 이날 특구본부가 밝힌 올 특구 육성사업 예산 편성은 당초 대덕특구 중기 재정계획에서 대폭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이를 다시 대구와 광주특구와 나눠갖는 꼴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 특구본부측은 지난해 2011년도 예산 산정 당시 대구와 광주특구 설정을 기정사실화 해 예산을 편성했고, 실제 대덕특구의 R&D 예산은 지난해와 같다는 입장이다.

특구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 예산 신청시 세부 항목으로 대구와 광주특구 관련 예산을 각각 50억 원 씩 신청했던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예산 코드도 따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정권들어 대덕특구 중기 재정계획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인프라가 뒤처지는 다른 특구에 투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연구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국회 관계자들 또한 실체도 없는 특구의 예산을 미리 가정해 국회가 관련 예산을 100억 원이나 통과시키고, 당시에 예산 코드까지 부여됐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이번 사안은 현 정권들어 반토막 난 대덕특구 예산이 또 다시 국가 R&D의 본래 취지를 잃고 지역 나눠먹기로 전락한 사태를 보여준다”며 “당초 우려대로 국가 역량이 결집돼야 할 대덕특구 예산이 정치논리로 흩어지면서 대한민국 100년 대계를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남도의회 운영위가 7일 의원 연구모임 5개를 통과시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비롯해 경제·복지·농정혁신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 활동이 기대된다. 이날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충남도의 각종 현안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도의원 연구모임 5개에 대한 원안심사를 마치고 등록절차에 들어갔다.

도의회 연구모임은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돼 4개 연구단체, 지난해에는 2개, 올해는 5개 연구단체가 등록했으며, 오는 11월까지 9개월간 활동을 갖는다.

이번에 등록한 ‘사회적 경제연구회(대표 박영송 의원)’는 사회적 기업은 물론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사회적 사업의 발굴과 육성에 따른 지원책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연구회(대표 김장옥 의원)’는 빠른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극복하고 사회적 양육환경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충남도민 복지를 위한 연구회(대표 유병국 의원)’는 도민의 복지를 위해 불합리한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시책 발굴에 힘쓰며, ‘FTA 대응을 위한 충남농업전략 연구회(대표 김용필 의원)’는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해 충남 농업의 분야별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틈새농업 개발에 주력한다.

‘충남도 학교운동장 개선방안 연구모임(대표 임춘근 의원)’은 최근 운동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그 활용실태와 유해성 여부를 조사한다.

이진환 운영위원장은 “도의회가 다변화된 사회의 제반 문제점과 현황을 집중 분석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생산적인 의회로 변모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들 연구모임이 정책 연구활동을 통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 청주대 지리교육과 학생들이 7일 대학 내에서 학교측의 일방적 학과 폐지에 대한 항의집회를 갖고 있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8일 학생총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포함해 학교 내 문제점들에 대한 학교 측의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규철기자

청주대가 노조의 장기간에 걸친 총파업으로 아직까지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총학생회가 그동안 나타난 학내 문제들을 놓고 총회를 개최하기로 해 또 다른 불씨를 보이고 있다.

청주대 총학생회는 8일 오후 1시 청주대 중문에서 학생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학생총회에서는 1학기 사업계획안에 대해 소개하고 대학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정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갑자기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일방적인 학과 폐쇄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청주대 총학생회의 이번 학생총회 개최는 청주대가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평균 등록금 순위 17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등록금을 가장 많이 올린 대학임에도 교수 충원률은 전국 231개 대학 중 172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236개 중 192위를 차지하는 등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과부에서 정한 부실대학 선정 기준(학자금 대출제한선정기준)에 중 취업률이 절대평가기준인 45%에 근접한 45.9%를 보이고 있고 교육비 환원률도 기준이 90%인데 반해 청주대는 79%를 보이는 등 부실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총회개최의 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19일 학교 측이 결정한 지리교육과 폐지에 대해 지리교육과 재학생들은 물론 전 학생들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성엽 청주대 총학생회장은 "예술대의 경우 해마다 등록금은 인상되면서도 실습실 등 학습공간은 줄어드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 측은 공간을 더 확보하려면 등록금을 더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학생총회를 통해 올바른 학교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성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지난달 19일 학교 측으로부터 교과부의 사범대학 평가에서 C 등급을 받아 정원을 20% 감축해야 돼 지리교육과를 없앤다는 말을 들었다"며 "향후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뜻에서도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청권 공동현안에 집중하는 동안 충북지역 국책사업이 위협받고 있어 사수대책이 절실하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대구달서을)이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대경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 인프라를 위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건립이 결정된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건립을 요구하면서 충북 입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요구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위원장 대리로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간사 주승용 의원은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의 유치 지역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처리를 정확히 해줄 것을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

주 의원은 “최근 국책사업이나 기관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오송 건립이 확정된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가 입지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음을 암시했다.

주 의원의 정확한 업무 처리 주문과는 달리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송 건립이 확정된 부분에 대한 언급없이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이 예상치 못했던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입지가 다시 거론되면서 국립노화연구원 사례의 재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오송 건립이 확정된 국립노화연구원은 부산과 광주 출신 국회의원이 노화연구원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충북도는 국립노화연구원의 경우 지난 2007년 오송생명과학단지 건립 기본계획을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결재한 사안으로 당초 확정된 정책 대로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수년째 건의하고 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립노화연구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입지 변화 가능성이 있어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등 지역 국책사업 사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보건의료계는 “오송 건립이 확정된 국립노화연구원 건립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까지 정치권에서 흔들고 있다”며 “이미 확정된 국책사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추진하지 않거나 변경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등 충청권 공동현안에 몰입하는 사이 우리 지역의 국책사업을 빼앗길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며 “충청권 공동현안 동참도 중요하지만, 지역현안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사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입지 문제에 대해서 일부 지역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보건복지부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며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