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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무분별한 용역 발주가 고질화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기존 심의제도의 강화와 사후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관련기사 3면

우선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심의기구인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보충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역과제심의위원으로 다수의 집행부 간부들이 참여하는 데다 이들이 선정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 상황에서 심의위가 온전히 객관성을 갖추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광주시의 경우는 용역과제 심의결과를 즉시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가 용역과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분석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즉 단지 심의위를 거쳤다는 명분과 예산심의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의 잘 포장된 설명에 의원들이 현혹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하기 위해 '용역실명제' 또는 '삼진아웃제' 등 철저한 사후평가제의 시행도 요구되고 있다. '용역실명제'란 정책을 주창하고 설계한 공무원 그리고 그 정책을 시행하고 감리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확실하게 밝혀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정책실명제'를 용역사업에 적용한 개념이다.

이 제도는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공무원들의 보다 신중한 자세는 물론 용역과제가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나 정책 합리화 수단으로 남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삼진아웃제'는 잘못된 용역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은 용역업체를 탓하고, 용역업체는 나몰라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잘못된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책임을 묻는 일종의 퇴출제도인 셈이다. 이같은 평가제도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선 정기적인 용역결과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

'청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 이용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질 뿐 통합관리 및 평가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앞서 3년간 용역과제심의위에서 가결된 용역과제에 대해 활용실태, 성과물에 대한 유형별·부서별 중점평가한 결과 성과물 활용도가 낮은 1회성 용역과 유사·중복 용역발주가 다수 확인되는 등 사후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됐음에도 이후 용역결과 전반에 대한 평가분석이 이뤄진 해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상인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은 "일부에 의해 기획된 용역이 추진됐다가 실무에서 적용이 안되는 것이 도출돼서 나중에 사장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로 인해 예산낭비가 발생해도 결과물에 책임을 지는 자가 전혀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용역남발의 근본적 원인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와 책임행정에 대한 면피수단 마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실명제 등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끝>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운명과 세월, 옛것과 낡음.

임권택 감독이 ‘천년학’을 지나 되돌아온 작품 ‘달빛 길어 올리기’는 우리가 잊고 애써 파괴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영화다.

101번째 영화의 소재로 한지를 선택한 임 감독은 ‘천년 가는 종이’를 복원하겠다는 장인들의 이야기를 빗대어 현대인들의 초상을 담아낸다.

영화는 만년 7급 공무원 필용이 전북 전주시청 한지과로 새로 부임하면서 시작된다.

이미 과장에 오른 고교 동창생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필용은 이번에야말로 5급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중앙정부로부터 유일하게 전주에 남은 조선왕조실록 복원 작업을 맡으면서 필용은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한다.

하지만 예산은 고작해야 2억 5000만 원에다가 전통적인 방식의 본원 사업인지라 한지업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게다가 한지 제작 과정을 찍고 싶어 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지원의 촬영 섭외 일까지 맡게 되면서 필용은 괴로워한다.

일에 불철주야 매진하던 그는 지원의 다큐 작업을 도와주면서 그녀와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고, 거동이 불편해 늘 집에만 있는 종이공예가인 아내 효경은 필용의 마음이 동요하고 있음을 눈치 챈다.

경쟁에 매달리는 현대인은 필용을 상징하고 효경은 공동체 문화를 잃어버린 채 정신적 장애를 지니고 살아가는 한국인을 표상한다.

지원은 여기에 한지를 매개로 한국인들의 아픔을 찾아 마주하기조차 힘든 현실을 풀어내는 중간자 역할이다.

이들 세 사람이 균형이 이뤄 극적 재미를 이끌어간다면 한지는 그 속에서 관객들에게 또 하나의 감동을 전달하는 매개체다.


이 작품이 전작들과 다른 것은 다큐멘터리 형식을 과감히 들여온 점이다.

영화에는 필용이 보면서 연구하는 텔레비전 다큐와 지원이 찍는 한지 다큐 등의 장면이 펼쳐지면서 한지의 아름다움과 이를 재현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진다.

영화는 임 감독의 오랜 화두이자 현대인의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달빛 길어 올리기’를 접하면 영화라는 매체의 표현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실감할 수 있는데, 감독의 삶과 영화의 품이 어떻게 합일될 수 있는지 절감하게 된다.

임 감독의 삶과 그의 초심이 진하게 베어나는 영화다.

또 영화에서 깜짝 카메오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임 감독의 가족이 출연한 건 물론 3대 영화제 위원장이 총출동했다.

김동호 부산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이 한지 장인으로, 민병록 전주영화제 위원장이 제지업자로, 김영빈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위원장이 공무원 필용의 형으로 나온다.

또 ‘임권택 영화예술대학’이 있는 동서대 장제국 총장은 전주시청 한지담당 국장이 됐고, 전주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송하진 전주시장,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등이 등장한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지난해 9월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와 관련 현대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이하 청원지사) 간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주민들의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11일과 12일 양 일간에 걸쳐 오송리 저지대 파밭이 침수됐다. 청원지사는 이 시기의 침수피해와 관련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보상했지만 현대건설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임공방

오송리에서 흐르는 두 소하천은 미호천 인근에서 Y자로 합쳐지고, 개폐형 수문을 통해 양배수장으로 흘러든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수해 당일인 지난해 9월 11일 오전 파밭 소유주이자 피해자인 이 모 씨(65)가 집중호우로 침수가 우려된다며 물길을 뚫어 줄 것을 요구하자 공사현장의 농로를 굴삭기로 파 물길을 터줬다. 당시 개폐형 수문을 최대한 열어도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상승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물길을 터 줘 수위가 줄어들자 이 씨가 ‘고맙다’는 얘기까지 하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후 수위는 빠른 시간에 내려갔으나 다음날 서평2양·배수장에서 조치가 늦어져 농경지 일부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지사의 입장은 다르다. 청원지사는 12일 발생한 침수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1차 침수가 이뤄진 11일은 현대건설의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청원지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에서 농로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물길을 가로막는 물막이라고 생각된다”며 “당시 강수량은 서평2양·배수장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대건설에서 빠른 조치만 해줬어도 1차 침수는 없었을 것이며 현대건설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단언했다.

◆피해여부

현대건설과 청원지사는 주민들의 피해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 씨는 “사전계약을 통해 파에 대한 계약금과 잔금을 받았지만, 침수 피해로 상품가치가 떨어졌다”며 “중간상인이 인수를 거부하며 환불해달라고 해 1500만 원을 현금으로 환불하고 파를 넘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11일 워낙 많은 비가 와 파밭 중 일부 낮은 곳에서 고임 현상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피해를 봤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민원이 들어오자마자 현장 확인을 했는데 침수된 파밭 주인 3명 중 1명은 피해가 없다고 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두 명도 침수범위와 피해금액이 제각각이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청원지사는 “침수가 됐다고 파를 아주 못쓰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침수로 인해 파 출하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해 일부를 보상하고 인력을 지원했다”고 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신공항 등 국책사업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책사업에서 정치적 논리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안 대표가 이들 국책사업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요청하자 “법을 지키면서 논리적, 합리적으로 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들 국책사업에 대해 “갈등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국책사업에 대해 여야가 아니라 여여갈등이 되어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이 각계각층과 소통을 더해 줬으면 좋겠다. 사회 원로들과도 잘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며 “고물가, 구제역, 일자리 문제 등으로 민생이 상당히 어려우니 당정이 잘 헤처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UAE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해외유전에 10-20% 정도만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독자적 유전 개발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UAE에 독자 개발권을 달라고 하자 UAE가 한국 능력을 의심하면서 반대했지만 왕세자가 아랍 형제국보다 가깝다며 밀어붙였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에너지 자주개발 비율이 15%지만 곧 20%가 되게 됐는데 이러면 외부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며 “1979년 현대건설이 UAE에 처음 와 주택단지 짓는 일만했는데 유전개발을 얻으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최근 잇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저축은행들이 금융시장의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전저축은행의 매각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검사와 자산실사가 마무리된 일부 저축은행들의 매각작업이 내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대전저축은행의 경우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전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들과 함께 진행했던 PF(프로젝트파이낸싱)는 물론 기타 진행 중인 사업들을 해결한 뒤에야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감독원 대전지원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저축은행은 금감원의 검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전저축은행의 미래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금감원의 검사결과와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영정상화계획을 검토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달렸다.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대전저축은행은 인수 또는 파산의 길을 걷게 된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최근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개월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지만 부산 계열 5개 저축은행들은 문제가 다르다"며 "대전저축은행은 부산계열 저축은행과 합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5월이나 6월경에 존폐여부가 결정이 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업계는 매물로 나올 저축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실제 우리금융지주는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한 데 이어 추가로 1~2개 저축은행에 관심을 두고 있고, KB금융지주도 향후 매물 시장에 나올 저축은행을 인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신한금융지주를 비롯해 제2금융권인 보험사나 증권사도 시장에 나올 매물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전저축은행의 매각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지금까지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인수 및 합병 조치가 이뤄진 선례가 있어 대전저축은행 역시 인수 및 합병 조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17일 오전 2시 50분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의 한 편의점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괴한이 침입해 술병으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최근 충북 도내에 잇따르고 있는 편의점 강도에 대한 방범치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편의점은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24시간 현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편의점 강도 소식에 심야 아르바이트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17일 오전 2시 50분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의 한 편의점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괴한이 침입했다.

손님을 위장해 편의점에 들어온 이 괴한은 물건을 고르는 척 음료수 진열대 주변을 서성이다 편의점 종업원인 서모(22·여) 씨에게 갑자기 소주병을 던졌다.이후 또다른 소주병을 들고 서 씨에게 다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이 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겠다”고 위협했다.

겁에 질린 서 씨는 금고에서 현금 9만 원을 괴한에게 건넸고 괴한은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에서 서 씨는 “손님으로 들어온 한 남성이 소주병을 던져 위협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말했다. 충북 도내에서 발생한 편의점 강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최근 3월 들어서만 청주시내에서 4건이 잇따른 뒤 지난 14일 범인이 경찰에 잡히긴 했지만,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편의점 강도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심야시간대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편의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범치안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경찰은 편의점 강도가 날 때마다 순찰을 강화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업주들의 예방 의식 없이는 편의점 강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편의점 강도 예방을 위해서는 폐쇄회로(CC) TV를 편의점 입구와 계산대 등에 설치, ‘CCTV 설치 중’이라는 문구를 입구에 부착해 알려야 한다.

‘경비업체 순찰’, ‘지구대 경찰 순찰’등의 문구를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편의점 유리창과 벽 등에 붙어 있는 광고전단을 내부가 잘 보이도록 떼는 것도 편의점 강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내부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유리창의 전단을 모두 떼어내 강도가 침입한다고 해도 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청원고가 지난달 22일 28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청동 솟대. 지나친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미신숭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김규철기자

충북도내 유일의 자율형 공립고인 청원고가 수천만 원을 들여 동(銅)으로 제작한 솟대를 설치해 예산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 청원고는 지난달 22일 학교 기숙사 입구 정원에 청동으로 된 솟대 7개를 설치했다. 학교 측은 청원고의 이념인 '세계로, 미래로, 으뜸 청원고, 세계를 가슴에'를 표현하고 학생들의 정서함양, 자긍심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치 목적을 밝혔다. 그러나 당초의 긍정적 취지와는 달리 청원고가 솟대 설치를 위해 학교시설확충비에서 수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원고는 솟대 설치를 위해 지난해 12월 4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운데 이어 올해 2월 열린 5차 추경에서 또다시 550만 원, 자산시설비에서 250만 원 등 모두 28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솟대를 설치하면서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일방적 설치했다.

학교 안팎에서는 솟대를 외부에 시설비를 들여 설치하지 않고 특별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설치했다면 더욱 의미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민 A(청주시 상당구) 씨는 "수천만 원씩 들여 솟대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전통문화예술측면에서 솟대를 설치한다면 나무를 사용해 만드는 것이 제대로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또한 "솟대제작에 수천만 원씩 들일 여유가 있다면 우수한 신입생 유치나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또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B(여·청주시 상당구) 씨도 "솟대는 애니미즘에 근거하고 있어 미신적 요소가 있음에도 이를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차라리 십자가와 불상도 함께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솟대 설치를 제안한 C 전 교장은 "솟대라는 조형물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학교에 세우는 것이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대입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학생들을 보면 눈물겹게 하고 있는데 간절한 소망 같은 것을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C 전 교장은 또한 "예산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작품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 "나무로 하면 오래 사용할 수 없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양해는 구했다"며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치안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의 근무복에 순경, 경장, 경사, 경위 등을 표시하는 계급장이 없어진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7일 경위 이하 현장 경찰관의 근무복에 계급장 대신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 경찰장'을 부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칭도 '김 순경', '박 경장' 등 성(姓)에 계급을 붙이는 대신 '김 경관', '박 수사관' 등으로 바뀌게 된다. 계급장 폐지가 계급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기동부대 근무 때나 정복을 입어야 하는 각종 행사 때는 계급장을 부착키로 했다.

경찰청은 5월 20일까지 충북청과 광주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여론과 효과를 분석해 상반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나치게 계급과 지위를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일과 업무 중심으로 개선하고 하위직 현장 경찰관이 더 자긍심을 갖고 치안 유지 활동을 하도록 계급장을 경찰장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

    

충남도청이전신도시(내포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목표로 건설사업종합관리 협의회가 열렸다.

충남도는 17일 오후 일본 대지진과 관련, 현장사무실에서 건설사업종합관리 협의회를 열고 도교육청과 경찰청, 수도공사 등 18개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번 회의에는 올해 4월 착공 예정인 교육청사와 경찰청사에 대한 공사추진 계획을 비롯해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추진하는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사업, 지하매설물 설치에 따른 공정 일정 등이 함께 검토됐다.

특히, 박성진 도청이전본부장은 지난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지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내포신도시의 경우 도로교량 설계에 있어 내진 Ⅰ등급을 적용하고, 건축물은 진도8(리히터규모 5.5~6.0)에 저항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추진해 갈 것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도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내포신도시가 당초 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겠다”며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 구성된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종합관리협의회는 도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계획에 따라 2012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협의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구제역, 고물가, 전세난, 취업난 등 4대 민생대란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파문으로 지역민심이 악화되면서 4·27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여당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학벨트 입지 논란은 전국 지자체의 가세로 국론분열 양상을 띠면서 4월 이후 입지가 결정되더라도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경북 안동발로 시작된 구제역은 16일 충북 전역의 가축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 돼지 등 가축 40%가량이 살처분 매몰됐다. 음성, 증평 등 일부 지역의 양돈산업은 붕괴수준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매몰지역의 침출수 유출 등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이 가축전염병 창궐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의 조기 차단 실패에 대한 축산농가의 원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물가로 인한 물가대란도 민심이반에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고공행진을 이어오면서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정부가 마땅한 물가억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전세난, 취업난 등 민생대란 대책이 없어 지역민심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경제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가 좋아진 것이 없다”며 “특히 서민들의 경우 치솟는 물가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의 물가대책은 없어 민심이반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대 민생대란뿐 아니라 과학벨트 파문이 충북 등 충청권 민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구축 대선공약인 과학벨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충청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까지 과학벨트 유치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충청권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과학벨트가 분산배치될 경우 충청권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고,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이미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로 각종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과학벨트가 제2의 세종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역풍을 맞은 한나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바닥 민심이 너무 좋지 않다. 민생대란뿐 아니라 과학벨트 문제도 악재가 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지역 야당은 민생대란과 과학벨트 파문으로 지역민심이 정부와 여당에서 멀어졌고, 내년 총선까지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의 한 야당 관계자는 “정권 말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 한 여당이 각종 선거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민심이반이 심화되고 있어 내년 총선에 나설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선거가 어려워진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 모색과 총선 승리를 위한 물갈이론을 제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