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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관내 사회단체 70여 곳 중 예산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부실하게 집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미흡한 30여 곳이 ‘된서리’를 맞았다.

군은 지난 9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64곳과 지난해 4억 16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줄어든 금액 3억 8400만 원을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위원회’가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을 평가해 미흡 단체로 분류한 34곳 중 29곳의 보조금이 이날 전년 대비 많게는 1000여만 원, 적게는 수십만 원씩 감액됐다.

또 미흡 단체 4곳은 아예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반면 예산군대중문화예술협회와 전교조 예산지회, (사)효행장학회, 예산향교, 극단 예촌 등 우수단체로 선정된 5곳은 모두 50만 원씩 보조금이 증액됐으며, 보통단체 30여 곳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군은 사회단체보조금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원 및 집행을 유도하고 보조금 증액·감액·중단의 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위원회를 갖고 2009~2010년 보조금을 지원한 사회단체 68곳의 등급을 매겼다.

투명성(50점)과 자부담 비율(20점), 사업추진실적(20점), 신용카드 사용 여부(10점) 등을 평가해 점수로 환산한 결과 우수단체(90점 이상)는 5곳에 불과했고, 29곳이 보통단체(89~76점)로 분류됐다.

그러나 보조금 감액대상인 미흡 단체(75~61점)는 무려 전체의 50%(34곳)를 차지했다.

미흡 단체의 경우 보조금을 다른 단체에 임의로 지원하고 보조금 전액을 회원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물론 증빙서류 미첨부, 회원 친목 도모를 위한 보조금 지출, 급식비 과다지출 등 사회단체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부서에서는 영수증 처리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고 간이영수증 처리를 묵인하는 등 형식적인 정산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김동근기자dk1hero@cctoday.co.kr

    

최근 전세난을 틈타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셋집 구하기에 목말라 있는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전문 사기범들이 집주인으로 위장,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충북도지부(지부장 이경식)에 따르면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계약금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 중개업소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협회는 회원들에게 전세사기와 관련된 주의와 안내문자 등을 보내는 등 충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피해는 물론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계약 전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와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다.

또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게다가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거짓정보 제공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천안·아산·청주지역에서 소형 아파트 131가구를 월세로 빌린 뒤 집주인으로 서류를 꾸며 다시 전세를 내주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40억여 원을 가로챈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물량까지 부족해지면서 사기범들은 여러 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만 챙겨 달아나는 등 매매관련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집 없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윤형진 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 사무국장은 “충북에선 원룸 계약 등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 시 꼼꼼한 확인은 필수”라며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북과 대전지역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이 무산됐다.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북과 대전·충남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부결처리됐다.

해당법안은 지난 2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표결이 이뤄졌고, 결국 찬성 8명, 기권 7명, 반대 3명으로 찬성이 반수를 넘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충남지역 건설업체만 세종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현행 행정도시특별법이 '국가균형발전 도모'라는 세종시 건설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1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이 의원은 "보통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흠이 없는 한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남은 물론 충북과 대전지역 업체들도 참여하는 게 당연한 일로 판단되는 만큼 조만간 해당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청주시내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수령 또는 유용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보조금 부당 수령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10개소였으며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모두 4189만 7460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도 7곳의 어린이집이 모두 4663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며 2개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유용(2754만 3760원)했다가 적발되는 등 모두 7418만 480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의 보조금 부당수령액은 2009년보다 9.5%가 늘어난 수치이며 보조금 유용액까지 합치면 무려 77%나 늘어난 것이어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도덕 불감증을 드러냈다.

이중 수곡동의 A 민간어린이집은 1978만 여 원의 보조금을 부당수령했다가 적발됐으며, 지난해 적발된 금천동 B 가정어린이집은 1992만 여 원의 보조금 부당 수령, 봉명동 C 민간어린이집은 2250만 여 원의 보조금 유용 등으로 각각 적발돼 비양심적인 교육자의 모습을 드러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거나 유용한 19개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11개소, 가정어린이집 8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 등이었다. 또 산남동 D 가정어린이집은 무자격 교사 채용, 봉명동 E 어린이집은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및 급간식비를 부실하게 운영했다가 각각 지난해 적발됐다.

특히 시설장 명의를 대여한 용암동 F 어린이집은 올해 시의 지도점검에서 적발돼 시설장 자격을 취소당했다.

청주시는 적발된 어린이집들에 대해 부당수령하거나 유용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형사고발했으며 자격정지와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수령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인식의 문제"라며 시설장들의 의식개혁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2007년에는 금천동 G 어린이집이 시설장 명의를 도용하고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운영정지 6월, 자격정지 3월, 보조금 환수 및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2008년에도 용암동 H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임면보고를 허위로 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불법대여했으며 보조금 4158만 여 원을 부당수령했다가 적발돼 운영정지 6월, 자격정지 2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조치를 당하는 등 어린이집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수지김 사건'으로 복역 중인 윤태식 씨가 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쓴 자서전에 틀린 내용이 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화해조정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윤 씨는 '2001년 청와대에서 윤 씨의 신원조회 기록을 봤는데 사기죄, 혼인빙자, 강간 기록이 있었다'는 이 여사의 자서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9년 7월 이 여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근 '이 여사 등은 관련 내용을 정정해 주간지에 게재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양측의 이의가 없으면 조만간 확정된다.

윤 씨는 1987년 1월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수지 김씨를 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긴 뒤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한 혐의로 2001년 11월 구속기소돼 징역 15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하성진 기자

     올해 청주 지역구 충북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지원이 끊겨 체육계에서 섭섭함을 감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도의원들이 특정 종목에만 재량사업비를 지원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 중 노광기 의원(민·비례대표)·김형근 의장(민·청주 2선거구)·최진섭 부의장(민·청주 4선거구)·심기보 의원(민·충주 3선거구) 등 4명은 총 6000만 원의 재량사업비를 장애인축구교실 운영지원비로 지원했다.

노 의원이 3000만 원, 나머지 의원들이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했다. 충북도장애인축구협회는 이 지원금을 청주지역의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등에서 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도의원들의 체육계에 대한 재량사업비 지원은 체육계로부터 환영 받을 일이지만 이번 지원할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특정 종목에만 지원된 전례가 없고, 이 지원을 이끌어낸 임헌택 충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 이들 의원들과의 관계 때문이다.

도의회의 체육계에 대한 재량사업비 지원은 지난 2005년 4억 5000만 원, 2007년 4억 9000만 원, 2009년 5억 5000만 원, 지난해 2억 3750만 원 등 4번에 걸쳐 이뤄졌다.

이 지원금은 청주시체육회를 거쳐 청주교육지원청에 전달됐고, 청주교육지원청은 이를 각 학교의 신인선수발굴, 육성종목지원, 신규육성종목 창단 지원,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대비 훈련 및 장비 구입 등에 사용했다. 전 종목에 걸쳐 고루 사용했기 때문에 특혜 논란의 시비가 없었다.

올해는 이런 방식의 체육계 전반에 대한 지원없이 충북도장애인축구협회에만 지원됐는데 이는 당시 충북도장애인축구협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던 임 처장의 부탁에 의해 이뤄졌다. 임 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충북도당 직능위원장으로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익명을 요구한 장애인체육 관계자는 “다수의 가맹단체가 포함된 청주시장애인체육회가 1년 동안 각 종목별 대회개최비, 훈련지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약 1억 5000만 원인데 도의원들이 단일 종목에 6000만 원을 지원한 것은 임 처장과의 관계를 의식한 특혜라는 생각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처장은 특정 종목에 대한 지원은 부적절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의혹은 일축했다.

임 처장은 “당시 충북도장애인축구협회 수석부회장으로서 친분이 있는 도의원들에게 부탁해 사업비를 얻었다”며 “막상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맡고 보니 이 사업비가 단일 종목에만 지원되기에는 매우 큰 금액으로 전 종목에 고루 쓰였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와 생각하니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공천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원됐다는 정치적 논란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충청권 사수’를 위해 대전에서 100만 명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자치구에서만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이 시와 자치구,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시민들을 중심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됐다.

이 운동은 150만 대전시민의 ⅔에 해당되는 100만 명의 뜻을 모아 중앙정부와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시행 24일만인 지난 10일 현재 모두 71만 7175명이 서명하는 등 지역민의 뜨거운 열기가 곳곳에 전해지고 있다.

5개 자치구에서 53만 8705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시민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17만 8470명의 서명실적을 기록하는 등 충청권 3개 시·도 가운데 대전이 가장 선도적인 진행 상황을 보이고 있다.

시는 일선 자치구와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들을 주축으로 다중집합 장소 및 각종 행사에 시민들에게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위한 당위성을 홍보하는 한편 서명운동을 확대해 충남·북도를 비롯 전국에 산재해 있는 충청향우회 등을 동참시켜 모두 1000만 명의 서명을 중앙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선 자치구들도 구민들의 참여를 독려한 결과 동구 9만 1323명, 중구 11만 6000명, 서구 19만 9073명, 유성구 10만 24명 등 구청장들이 직접 챙기고 있는 상황.

반면 대덕구에서만 10일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구민이 3만 2285명에 그치는 등 타 자치구의 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대덕구의 경우 한나라당 단체장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 과학벨트 문제에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단체장은 당론이 다르다 해도 지역의 10년, 100년 뒤 발전을 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100만 명 서명운동의 경우 동 주민센터에 위임해 처리하고 있다. 서명운동 실적이 저조한 것은 타 자치구들이 플래카드를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세력으로 알려진 충남희망포럼(공동대표 정일영 전 국회의원, 김태흠 전 한나라당 충남도당위원장)회원 300여명은 12일 오전 충남 천안 태조산을 오르며 회원간의 단합을 과시했다.

이날 산행에는 강창희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국민희망포럼 상임고문), 정일영·김태흠 공동대표, 김수진 충남희망포럼 사무총장, 정종학·서경원 천안희망포럼 공동대표를 비롯해 충남지역 회원 등이 대거 참여했다. 자연보호활동을 겸한 이날 산행에서 회원들은 태조산 정상을 오르며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안부를 묻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산행에 앞서 간단한 행사를 가진 참석자들은 박근혜 전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차기 대선에서 박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며 서로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김수진 사무총장은 “이번 산행은 정치적 의미보다는 회원간의 상견례와 단합을 위해 마련된 순수한 산행과 자연보호 활동으로 진행됐다”며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은 앞으로 충남지역 시·군 조직을 발족시켜 4월말 충남희망포럼을 정식으로 발족시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귀띔했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27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에선 강재섭 전 대표와 정운찬 전 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어 손 대표가 출마를 결심하고, 이들 거물 인사 중 한명이 출마할 경우 빅 매치가 이뤄져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 지역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손 대표의 출마 여부를 놓고 당 안팎에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당 일각에선 손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서 당이 어려울 때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손 대표 측근들 사이에선 모험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손 대표의 출마론이 힘을 더해가고 있는 분위기다.

어려운 당의 상황을 고려, 손 대표 자신이 후보로 나섬으로써 당 대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나아가 대권 후보로서 ‘당을 위한 결단’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손 대표는 처음에는 이번 재보선 출마 주장에 펄쩍뛰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반발 강도가 낮아지고 있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13일 손 대표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기존의 불출마 입장이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다”며 “이는 적극적으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3월 9일 12시 16분 센다이(좌), 3월 12일 15시 16분 모습.

지난해 6월 발사된 국내 첫 정지궤도 복합위성 ‘천리안’이 이번 일본 대지진 현장을 포착했다.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해양연)은 이번 일본 동북부 지역 대지진으로 발생한 해양 변화 위성영상을 13일 공개했다.

천리안위성은 지진 발생 다음날인 12일 8차례에 걸쳐 일본 동북부 해안을 강타한 쓰나미와 이로 인한 해양 변화를 관측했다.

천리안위성 영상에서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육상에서 파괴된 다량의 잔존물과 탁수가 해안가에서 바다 쪽으로 약 10㎞에 걸쳐 퍼져 있는 모습을 바다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양연은 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 피해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9일 관측자료도 공개했다. 이날 자료에는 연안의 바다색에서 특이한 징후를 발견할 수 없지만, 쓰나미 발생 이후 관측된 12일 영상에서는 동쪽 해안을 따라 탁도가 높은 바다색이 관측됐다.

이 밖에 JX니폰 오일에너지의 센다이 정유공장 인근 해안가에서 화재 추정되는 검은 연기 띠가 계속 관측되고 있다고 해양연은 덧붙혔다.

해양연은 내달부터 천리안위성에서 관측한 영상자료를 일반사용자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