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2호기 폭발. 바람 방향 한국쪽으로 바뀜. 가급적 실내에 머물러 있고 창문도 닫을 것. 주변에도 전달해 주세요….”
이번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잇따라 폭발한 가운데 방사능 물질 확산 루머가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퍼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루머는 15일 국내 트위터와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등을 타고 무차별 확산되면서 막연한 공포감을 퍼트렸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비가 오면 절대 맞지 말고 목과 피부도 최대한 드러내면 안된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해야 한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담고 있다.
또 ‘이르면 오늘(15일) 오후 4시 한국에 도달한다’ 등 구체적인 시간까지 적시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 울릉도의 방사선 준위가 전날 같은 시각 138nSv(나노시버트)/h 보다 상승한 151nSv/h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루머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KINS)는 이날 방사선 준위 상승이 우천에 의한 일시적 자연 현상으로 기준치 이내라고 밝혔다.
KINS 관계자는 “이날 울릉도 방사능 수치가 평소보다 10정도 올라간 것은 자연방사 핵종이 비에 씻겨 내려오면서 일어난 자연 현상”이라며 “국내 환경방사능량의 평상시 준위 수준은 66nSv/h~185nSv/h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기상청도 이날 방사능 물질 확산 관련 일부 문자메시지 출처에 기상청이 언급되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일본 동쪽에 위치한 저기압 때문에 일본에서는 동풍이 불고 있지만, 우리나라 부근은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찬 북서풍이 불고 있다”며 “한반도 주변은 늘 서풍이 불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을 타고 이동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KINS는 전국 37개 방사능측정소 환경방사선 감시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환경방사선 측정 자료를 15분 간격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인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IERNet)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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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대한민국의 헌법에 재벌공화국이라는 말은 없다. 국민 위에 군림해서 대한민국을 재벌이 통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대기업과 재벌위주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나라 경제의 기둥이라는 대기업은 잘되는데 국민경제, 서민경제는 나빠져만 가는 현실 앞에서 국민들과 함께 성장한 우리사회의 대기업과 부자들과 특권층들은 다수의 서민 중산층 국민과 서로 힘을 합해 사는 것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상생원칙을 강조했다.
손 대표의 이 같은 지적은 이건희 삼성회장의 이익공유제 비판에 이어 나온 것으로 간접적으로 이 회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손 대표는 “시장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속에서, 또 법을 지키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만 꽃을 필 수가 있다”면서 “대기업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자신보다 약한 기업을 부당하게 억누르고 법을 어기고 탈세를 해도 나라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용서하라는 것은 재벌지상주의이지 시장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모두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신뢰를 가지고 사는 경제를 지향한다”면서 “복지사회 역시 이렇게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꿈”이라고 상생을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세적으로 유명한 가족심리 치료 전문가 존 가트맨 교수는 부부관계의 최대 위기는 첫 아이가 태어난 후 3년 안에 발생한다고 말한다.
대표적 이유가 바로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만큼 육아는 부부는 물론 인생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와 새로운 적응을 요구한다. 하지만 육아를 당연한 희생 쯤으로 여기는 사회적 시선이 엄마들의 피로를 가중시킨다.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는 것을 노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남편의 육아 참여에 대한 한계,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마인드 등이 그렇다.
그렇다면 육아는 우리 가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와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것일까?
우선 대부분의 엄마는 반복되는 가사일로 인해 만족도와 성취감이 추락한다.
아무도 그녀들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육아에 적극적이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쌓인다.
부쩍 자기 의견이 강해진 아이를 어떻게 훈육해야 할지도 고민이다.
부부 간에 훈육방법이 달라 논란이 되기도 한다.
도움을 얻을 곳도, 시설도 마땅찮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탓에 엄마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저명한 아동 전문가나 심리 치료사가 아니다. 그저 다섯 아이를 키워낸 이 시대의 평범한 엄마일 뿐이다. 떼를 쓰는 아이들을 피해 쇼핑몰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피로와 스트레스에 쌓여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또 수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옆집과 모텔을 찾을 정도로 그녀 역시 육아라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시달린 장본이다.
하지만 그녀가 전해주는 경험담은 ‘나도 당신 사정을 훤히 알고 있다’는 듯 생생하고 흥미로우며, 그녀가 겪은 시행착오와 깨달음은 그 어떤 전문가의 조언보다도 엄마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목소리와 손길이 배어 있다.
이 책은 ‘이 지구상에 이렇게 힘들고 지친 엄마가 나 말고 또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모든 엄마들에게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엄마들이 여기 무수히 많다’며 농을 친다.
그리고 결코 육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지 않는다.
본인 역시 혼란과 피로, 좌절과 실패 속에서 고전분투하며 한발 한발 견디고 성장해온 이 시대 평범한 엄마임을 드러내며, 똑같은 처지를 겪고 있는 다른 엄마들에게 다섯 아이와 뒹군 경험담을 토대로 괜찮다는 위로와 용기를 보내준다.
이런 공감을 토대로 엄마들이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육아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생 한 번 뿐인 이 시기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지역 휘발유 판매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한푼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으려는 운전자들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있다.
대전지역 휘발유 판매가격이 2000원대를 넘어 2100원을 넘보고 있는 데다 셀프주유소 가격도 모두 1900원대를 넘어서 ‘싼 주유소’의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대전시 서구 SK주홍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2098원으로 2100원에 근접했고, S-OIL계룡주유소 2069원 등 20개 주유소가 ℓ당 2000원이 넘는 휘발유를 판매중이다.
또 이날 현재 지역 내 18개의 주유소가 1990원대의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어 2000원대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이상 싼 주유소를 찾는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 휘발유 판매 최저가는 중구 천지인주유소와 제일주유소의 1879원으로 이들 역시 이미 1900원대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싼 가격을 자랑하던 셀프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마저 ℓ당 1918~1983원에 달하고 있어 큰 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인 김모(35·대전시 서구) 씨는 “외근이 많은 직종이라 반드시 차를 써야하는데 연료비가 최근 한달 새 월 10만 원 가까이 늘고 있다”며 “1800원대 주유소는 고사하고 1950원 이하 주유소도 찾아보기 힘들어 싼 주유소를 찾는 것도 더이상 무의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유가 상승 기조는 정유사의 공급가 상승에 따른 것이며, 현재 이렇다 할 국제유가 및 국내정유사 공급가 하락 요인이 없는 데다 지금 하락한다 하더라도 최소 1개월간은 판매가격 하락이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지역 휘발유 판매가격은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전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955.36원으로 전날 1954.45원을 넘어서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008년 7월 16일 1950.72원 이후 하향세를 타던 대전지역 휘발유 판매가격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상승세로 전환, 지난 13일 ℓ당 1951.02원으로 사상최고치를 넘어선 이후 3일 연속 최고가를 기록 중이다.
충남지역 역시 이날 1944.72원을 기록하며 지난 2008년 7월 16일 1940.94원 이후 32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썼고, 충북지역도 1939.70원으로 지난 12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4일 연속 최고가격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도 판매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정유사 공급가격이 내린다 해도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보통 2~3주 정도 걸리다 보니 최소 한 달 정도는 유가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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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22일 포르피리오 로보 소사 온두라스 대통령이 대전을 방문한 가운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환영만찬에 염홍철 대전시장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충청투데이 |
대덕특구의 R&D(연구개발)을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이 아시아지역을 넘어 중남미까지 퍼지고 있다. 세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R&D 견인형 혁신클러스터인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자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으로 삼으려는 노하우 전수요청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따라 그동안 아시아와 중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한국형 STP에 대한 전수 요청이 중남미로 확대되면서 과학기술 전수에서 나아가 혁신 경제창출을 통한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
대덕특구의 R&D(연구개발)을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이 아시아지역을 넘어 중남미까지 퍼지고 있다. 세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R&D 견인형 혁신클러스터인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자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으로 삼으려는 노하우 전수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시아와 중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한국형 STP에 대한 전수 요청이 중남미로 확대되면서 과학기술 전수에서 나아가 혁신 경제창출을 통한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중남미의 대덕 R&D 배우기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특구본부)는 오는 20일까지 이재구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학계 전문가로 자문 파견단을 구성, 한국형 STP 전수를 요청한 온두라스와 에콰도르 등 중남미 현지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파견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온두라스와 R&D 연구소 설립 및 과학자 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모델시티’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에콰도르와는 ‘지식도시’ 개발조성 협력을 위한 협약과 현지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두라스는 신개념의 기술기반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올 초 ‘모델도시 조성 특별법’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로보 온두라스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행정·사법·경제계를 총 망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특구본부를 방문해 기술 전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로보 온두라스 대통령은 “대덕을 벤치마킹의 모델로 삼고 싶다”며 “빠른 시일내에 온두라스를 꼭 방문해 현장 지도를 해 달라”고 밝혔다.
에콰도르 역시 지난해 특구본부의 STP 교육에 참여한 중앙정부 기획개발부 관료가 대덕의 STP 전수를 요청한 이후 이번 중남미 방문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보게 됐다.
성이 크다.
이재구 특구본부 이사장은 “온두라스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형 STP에 주목하는 것은 폐허 위에서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자국의 신산업 육성과 혁신경제도시 건설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의 기술 전수는 그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적 노하우 수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STP 기술 전수 요청 쇄도
대한민국 압축성장의 주요 성공요인중 하나인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STP 모델의 전수 요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쇄도하고 있다.
특구본부는 이미 지난 2008년부터 37개국을 대상으로 한국형 STP 모델 교육훈련을 4차례나 실시했다.
교육훈련 이후 참가국들이 자국의 사이언스파크 개발에 대덕특구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심화 교육 및 컨설팅 지속적 요구했고, 카자흐스탄과 에콰도르, 튀니지, 몽골 등은 적극적인 전수 희망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형 STP 모델 교육은 개도국을 비롯한 해외 희망 국가를 대상으로 대덕 연구단지의 조성부터 과학단지 개발과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구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구본부의 중남미 방문으로 한국형 STP의 세계적 파급효과가 더욱 확되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R&D 분야는 물론 양 국가 산업 전반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원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일본 대지진 정국 속에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각종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쟁점화하고 있어 4월 국회에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검찰은 일본 대지진을 핑계로 권력형 게이트를 묻으려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염려했던 대로 일본 지진 여파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에리카 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마무리될 전망”이라며 “특히 (검찰이) 한 전 청장에 대해선 계좌 추적도 하지 않는 등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수사인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얼치기 수사로 진실을 뭉개면 지진의 여파로 땅 속으로 묻혀 들어갈 것 같지만 언젠가 또 지진은 폭발한다”면서 “일련의 수사도 구제역처럼 임시방편으로 파묻혔다가도 해빙이 되면 터져 나오듯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정책위 의장도 “일본의 자연재해형 쓰나미가 물가·전월세·구제역·실업과 한상률 게이트, 상하이 스캔들 등 한국의 민생대란형, 권력대란형 쓰나미를 덮을 수는 없다”며 국회조사에 공조했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관련, “증인 채택도 못하는 자신 없는 후보자라면 최시중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한다”면서 “최시중 후보자의 재산형성 의혹, 방송장악 언론탄압 개입, 인사 개입 등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정부가) 최시중 후보에 대한 자료요청을 대부분 추후 제출하겠다고 한다”면서 “자료를 추후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임명도 추후에 한다는 말이냐”고 기한 내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연쇄폭발과 방사성물질 누출, 피폭의 우려로 국내 코스피 지수가 침몰했다.
15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7.31포인트 폭락하며 연중 최저치인 1923.92포인트로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1904.63포인트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날 코스피는 장초반 강보합권에 머물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오후 1시경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잇따라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장중 1880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다.
외국인이 2331억 원을 순매도로 폭락장세를 주도하자 증권과 투신·연기금 등 기관이 3412억 원 순매수에 나서 간신히 47포인트 폭락으로 장을 마감할 수 있었다.
특히 장중 지수 변동폭은 103포인트에 달해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30일(102포인트) 이후로 2년 4개월여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한편 코스닥지수도 이틀 연속으로 급락하면서 480선으로 떨어졌다.
코스닥지수는 13.54포인트(2.69%) 내린 489.44포인트에 거래를 마쳐 지난해 9월 28일 487.74포인트 이후로 약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최악의 대지진으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가 잇따라 폭발하면서 방사능 유출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위험성을 거론하며, 지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안전망 구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 대전시,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에는 원자력연 내에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원자로가 20%의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가동되고 있다.
하나로원자로는 산업·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및 핵연료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준공된 후 그동안 수차례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달 20일 ‘백색비상’ 발령과 함께 중단됐다가 23일 만에 재가동됐다.
실제 이 연구시설에는 지난 2004년 5월 냉각펌프 보수 공사 중 중수 501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방사성 요오드(1-131) 검출, 작업 중 연구원 피폭, 실험실에 보관 중인 우라늄 시료상자 분실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전지역은 원자력연과 한전원자력연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만 7507드럼(200ℓ·지난해 말 현재)이 저장돼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수치는 비록 중·저준위라고는 하지만 전국에서 고리(4만 670드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방사성폐기물 보유량으로 울진, 영광, 월성 등 원자력발전시설 지역보다 더 많은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돼 있다는 특성이다. 그러나 하나로원자로와 함께 다수의 방사성폐기물이 지역에 포진돼 있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관련 법 미비로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원자력연에서 우라늄시료가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진행된 하나로원자로 주변지역의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용역사업도 1억 2800만 원 전액이 시비로 편성, 집행됐다.
당시 대전시는 “하나로원자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건강검진, 안전시설 구축,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등의 업무는 모두 국가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돼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당시 정부는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 한 푼의 국비도 지원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일본 대지진에 따라 국내 원자력발전소 및 석유비축기지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지만 하나로원자로는 연구용이고, 내륙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이번 점검계획에서조차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연쇄 폭발을 계기로 국내 원자력발전소 내 지진에 대비한 냉각수 가동 시스템을 단계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대전의 경우 발전시설이 아니고, 지진해일 등의 피해 우려가 없는 내륙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현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원자력발전시설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만 가능토록 명시돼 있다”면서 “원자력 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시설로 하나로원자로가 존재하는 만큼 발전시설에 준하는 지원과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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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물가 안정을 도모를 위한 간담회가 15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한범덕 시장이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협회장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 ||
청주시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물가 안정에 기여한 개인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15일 시는 서민 경제 관련협회와 단체장들을 초청해 지방물가 안정을 도모키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주지역 개인서비스요금협회장과 소비자관련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자제 및 자발적인 지역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청주시내 각 전통시장에는 과다한 요금을 자제해줄 것과 소비자단체와의 물가 합동 지도·단속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물가 합동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등의 물가안정 대책을 세웠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이미 이미용비, 음식점 밥값, 세탁비, 숙박료 등 거의 모든 개인서비스요금 품목에서 요금인상이 이뤄진 이후에 나온 것으로 때 늦은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다.
게다가 시가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내놓은 개인별 사업장의 가격정보 공개와 물가안정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업소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급하는 등의 대책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실시해온 이 같은 물가 안정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신규 추가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명패를 제작해 지원하는 사업도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 여론도 적잖다. 이미 원자재를 포함한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 서비스업소들도 가격 인상을 하지않을 경우 폐업을 해야한다고 아우성이다. 그나마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이미용업소들의 가격인상을 억제하려 해도 대부분의 업소가 10~20%가량 인상을 마친 상태다.
시민 김모(42·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씨는 "이발비부터 음식 값까지 모든 업소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이 없다"며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앉아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계 한 인사는 "지난해 말부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시에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며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도 문제지만 시의 실효성 없는 물가 안정 대책도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설 이전부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각 협회장들과의 면담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현재 물가 인하보다는 더 이상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민간 사업장들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대전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올해 보육예산을 전년대비 15.2% 증액한 1904억 원을 편성, 보육수범도시를 위한 다양한 선진 보육시책을 펼친다.
우선 보육료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영유아 가구 상위 30%를 제외한 소득하위 70% 이하(소득인정액 480만 원·4인 가족 기준) 서민·중산층 가구와 보육지원이 절실한 맞벌이가구(월 소득 450만 원 이하·4인 가족 기준)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다문화가정에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100% 지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월 소득 173만 원 이하·4인 기준)에게는 만 36개월 미만까지 10만~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부터는 출생 후 13~72개월(취학 전)까지 60개월 동안 최고 2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특히 맞벌이 부모들이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인증률을 높이는 한편, 인증보육시설을 모두 105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어린이 집 이용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간식비를 지원하고, 정부지원 인센티브 이외에 평가인증 어린이집에는 프로그램 개발비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에는 모두 1536개의 어린이집에서 4만 2200여 명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좋은 프로그램과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 등으로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