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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예금자보험요율 부과한도가 0.5%에서 0.7%로 상향 조정되고 부실발생 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착수 시점도 단축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 도입에 따른 정부 후속조치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업권에 대해 0.5%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예보요율 부과한도를 저축은행에 한해 0.7%로 인상토록했다. 이는 현재 부과한도 0.5%로는 향후 저축은행 부실 확대 시 추가로 예보요율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또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예보의 가지급금이 투입된 이후 실시할 수 있는 부실 책임 조사를 영업정지 결정과 함께 착수할 수 있도록 시기를 단축했다.

그동안 예보가 부실책임조사에 착수하기까지 평균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저축은행 경영진이 자료를 폐기하거나 재산 은닉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예보의 부실책임조사가 영업정지 결정과 동시에 착수될 경우 부실증거 확보와 은닉재산 소재파악 등을 통해 예보기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12일 충남도청에서 김광배 충남개발공사 사장(왼쪽부터)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형 게임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설기환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내포신도시 내 게임대학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홍성과 예산 일대에 건설 중인 충남도청이전신도시(내포신도시)에 2015년까지 ‘게임대학교’가 들어선다.

충남도는 21일 도청에서 안희정 도지사와 이재형 게임대설립준비위원장, 김광배 충남개발공사 사장, 설기환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내 게임대 설립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2015년도 게임대학교 개교를 목표로 내포신도시 내 대학부지 9만 9000㎡에 2013~2014년까지 부지조성 및 건설공사가 진행된다.

도와 충남개발공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게임대학교설립준비위원회가 계획하는 학교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학은 올해 말까지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내년 말까지 대학 설립인가를 각각 마칠 계획이다.

게임대에는 시나리오창작과와 게임기획학과, 게임프로그램학과, 게임그래픽학과, 게임기계공학과 등 게임 관련 학과가 개설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게임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대학 설립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내에선 80여개 대학에서 공대나 예술대 중심으로 게임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다.

도 관계자는 “게임대학 유치에 따라 내포신도시의 산업 및 대학시설 등 분양토지의 적극적인 활용과 융합콘텐츠로 수요가 폭증하는 아케이드게임 산업단지 유치와 연계할 계획”이라며 “지역대학 배출인력을 활용한 현장 직무훈련 실시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산업단지와 대학의 연계로 세계적인 아케이드 게임 산업단지를 육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이시종 충북지사가 취임 후 7개월간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억 7600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전남도지사에 이어 전국 15개(서울 제외) 광역단체장 중 네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2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6개 광역자체단체장의 2010년 7월~2011년 1월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억 8200여만 원을 사용,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2억 100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억 9400여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서민도지사’를 표방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1억 7600여만 원을 사용, 한달 평균 250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홍철 대전시장이 1억 4300여만 원, 김두관 경남도지사 1억 3400여만 원, 안희정 충남도지사 1억 2600여만 원, 박맹우 울산시장 1억 2500여만 원, 김범일 대구시장 1억 2500여만 원, 강운태 광주시장 1억 2100여만 원 순이었다.

이어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8990여만 원, 김완주 전북도지사 8980여만 원, 우근민 제주지사 8840여만 원, 허남식 부산시장 5390여만 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4310여만 원을 각각 사용했다.

서울시는 취합이 안됐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정보공개센터는 전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가운데 1회 200만 원 이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6일 구제역 발생시 예방·처분활동 지원 군부대 격려에 200만 원, 상근직원 애사시 지급근조기 구입(7월 15일) 715만 원, 5개 시군순회 도정보고회 방문 격려(9월 10일) 250만 원, 추석연휴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품 구입(9월 17일) 300만 원, 북한 포격관련 연평도 피해주민 격려금(11월 30일)으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

이 밖에도 우병수 정책관리실장 퇴직에 따른 노고 격려금으로 50만 원, 도청직원 암수술 위로금으로 10만 원을 각각 사용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지난해 8월 11일 65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참석 광복회원 기념품 구입에 무려 1530만 원, 행사 끝난 후 참석자들과 오찬간담회 비용으로 611만 원을 지출했다.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찾아볼 수 있었다. 국회 행안위와 예결위 관계자들과 자주 오찬간담회를 가졌고, 도정현안사업 업무협의를 위해 지역특산품을 구입, 중앙부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업무추진비는 투명행정의 상징이고, 기관장의 예산집행 마인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집행일자, 금액, 장소, 사용목적, 지불방식, 집행대상자 등을 모두 포함해 공개해야 투명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킨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전국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 현황>

김문수 경기지사	2억 8200만원
송영길 인천시장	2억 100만원
박준영 전남지사	1억 9400만원
이시종 충북지사	1억 7600만원
염홍철 대전시장	1억 4300만원
김두관 경남지사	1억 3400만원
안희정 충남지사	1억 2600만원
박맹우 울산시장	1억 2500만원
김범일 대구시장	1억 2500만원
강운태 광주시장	1억 2100만원
김관용 경북지사	8990만원
김완주 전북지사	8980만원
우근민 제주지사	8840만원
허남식 부산시장	5390만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4310만원
오세훈 서울시장	공개안함

＊2010년7월~2011년1월

    

1980년대 지역 대학에 음악과가 신설되면서 대전 피아노 부문의 인적자원이 보다 풍부해 졌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문 피아니스트가 등장,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친 것이다.

또 각 대학 음악과 간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도 이뤄지면서 지역 피아노 부문을 한 단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당시 목원대 음악과 한정강 씨는 교수로 활동하며 후진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피아니스트 한 씨는 지난 2005년 정년 퇴임하면서 ‘My Bach’ 라는 주제로 독주회를 개최하는 등 피아노에 대한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이어오고 있다.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피아니스트 한정강의 Chopin & Liszt’공연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열린다.

한 씨는 쇼팽 및 리스트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며 이번 무대를 기획했다. 올해 나이 72세. 끝없는 음악에 대한 학구적인 자세는 여전히 아름답게 표현되는 낭만적 선율에서 감성이 피어난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녹턴 제2번 작품 9-2번을 비롯한 환상 즉흥곡 작품 66번, 녹턴 제3번 ‘사랑의 꿈’ 등을 연주한다.

대전예술기획 관계자는 “제2의 연주인생이 시작되는 그녀의 내공이 담긴 음악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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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1. 지난달 2여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A(37) 씨. A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B 씨에게 등기 등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500여만 원을 자동이체로 송금했다. 그러나 A 씨는 간이영수증에 적혀있는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등의 항목별 수수료에 의심이 갔고, 수차례 영수증 제시를 요구한 결과, 며칠 뒤 B 씨에게 “정산이 늦게 끝났다”며 수십만 원을 돌려받았다.

#2. 최근 어렵게 전셋집을 구한 C(42) 씨는 부동산중개업자의 횡포에 또 한 번 무주택자의 설움을 겪었다. C 씨는 전세 값을 올려달라는 집 주인의 무리한 요구에 다른 집을 구했지만 부동산중개업자인 D 씨의 웃돈 요구에 실랑이를 벌였다. D 씨는 “기존 간이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면제됐던 부가세를 수수료 외에 별도로 받고 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C 씨는 “일반인인지 간이사업자인지 어떻게 알고, 돈을 더 줄 수 있느냐"며 반박했지만 결국 확인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이사철을 맞아 전세 값은 물론 아파트 가격 마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은 경제적 이유로 이사를 떠나거나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의 과다 청구 등으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 국민주택채권할인율을 비롯 인·증지세, 검인·등록세 대행, 제(諸)증명비용 등 정확한 실비계산이 어려운 항목들이 많다는 점을 악용,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무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 건수도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무사의 과다 비용 청구에 대한 문의나 상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나 매매 등을 위해 찾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실제 대전시가 지난 4일 대전지방경찰청과 대전지방국세청,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수수료 외 실비 과다 청구, 중개업등록증 대여 등으로 모두 21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 가운데 5건을 영업정지토록 하고 2건을 고발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14건은 행정지도 처분했다.

지역의 법조계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법무사나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기 전에 여러 곳에서 견적을 의뢰한 후 가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업무를 맡겨야 한다”며 “각종 수수료는 부풀려지기 쉬운 만큼 고시된 수수료율이나 채권할인료 등을 체크하고,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권선택<사진> 자유선진당 원내대표가 21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와 관련, 포항이 부적격하다는 정부의 연구 보고서를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은 중이온가속기 입지에 부적격하다는 정부 보고서를 확인했다”고 말해, 사실상 포항지역은 과학벨트 입지로써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과학벨트의 포항 입지에 대한 반론으로, 결과적으로 포항에 중이온가속기 설치가 어렵다는 정부 연구 보고서의 입장을 그대로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8월 작성한 연구보고서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중이온가속기 부지 및 위치와 조건, 입지규모(안)의 부지조건으로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 제외 △지구조단층 지역 제외 △대유량의 지하구 지역 회피 △배후지역 확장 가능한 공간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형산강과 동해가 만나는 포항지역은 과학벨트 입지에 분명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조속히 충청권을 과학벨트 입지의 거점지구로 확정, 발표해야 한다”며 “정부의 부지조건 원칙에 따른다면 포항은 중이온가속기를 절대로 설치할 수 없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이라고 과학벨트의 포항 입지 주장을 반박했다.

권 의원은 또 “이미 지난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입지 확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정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과학벨트 위원회 당연직 7명의 위원 가운데 충청지역 출신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4명이 영남출신으로 이뤄졌다”며 “영남출신 4명 가운데 3명은 보고서 작성 직후인 지난해 8월에 임명되었다”고 정부측에 의혹 해명을 촉구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재조정 대상인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곳 가운데 대신2구역만 5년 이내 사업추진되고, 나머지 4곳은 5년 이후 추진으로 유보됐다.

　LH의 연이은 사업추진 연기 발표에 불안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LH의 통보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으며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21일 LH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주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신2구역은 5년 이내 사업을 진행시키고, 천동3구역·대동2구역·구성2구역·소제 등 4곳은 5년 이후에나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 5년 이후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한 지역에 대해서는 5년 간 기다리거나 공동주택이 아닌 현지개량방식(구역 내 일정부분을 공공시설(주차장, 공원, 도로확장 등)로 설치하고, 나머지 건축을 소유자들이 하는 방식)을 원할 경우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LH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 16일 구성2구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17일 천동3구역, 18일 대신2구역 지역 주민들을 만나 LH의 결정사항을 통보했으며, 대동2구역과 소제 등 2곳은 내주에 지역 주민들에게 5년 이후로 사업추진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가운데 천동3구역(16만3094㎡, 1233가구)은 지난 2009년 12월 사업시행 인가가 나왔고, 대신2구역(11만3710㎡, 829가구)의 경우 지장물조사 등을 거쳐 주민들에게 보상계획까지 통보한 상태였다.

　LH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LH재무 사정상 대신2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지구에 대해 5년 이내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을 정확히 밝혔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하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년 이후로 사업을 유보한다는 통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은 사업 조속시행을 촉구하며, LH를 강하게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사업시행인가가 나온 천동3구역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서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추진의지를 강하게 나타낸다는 입장이다.

　천동3구역 한 지역주민은 “17일 간담회 자리에서 천동3구역은 타 구역과 다른 사업추진을 해야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LH가 최종적으로 천동3구역 사업추진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없어진다면 물리적인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청주 사직4구역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논란이 정비구역 지정 보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지정 고시를 원하는 토지주들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가 22일 오후 이를 결정짓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적 합의 전까지 보류"

충북경실련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2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민 주도가 아닌 시행사에 의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라며 "승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세심한 검증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시행사, 원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202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용역'이 나올 때까지 도심재정비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집행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두영 경실련 사무처장은 "사직4구역은 원주민이 밀려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문제와 함께 도심경관 및 스카이라인 훼손, 중대형 아파트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문제 등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발전 원한다면 지정"

반면 사직4구역 개발을 찬성하는 원주민 모임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지역 주민 46명으로 구성된 '사직4구역 발전을 위한 원주민 모임'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년이 넘도록 심의위원들이 고민하고 토론해 결정을 하려하는데 시민단체가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원주민의 권익과 시의 미래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지 않느냐"며 "시는 예정대로 지난해 확정된 도시계획위의 최적안대로 구역지정을 고시하라"고 촉구했다.

시행사인 랜드마크트윈스㈜ 박상기 대표도 "2005년 개발사업을 위해 사직동 토지를 매입하던 중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발표돼 사직4구역 조합설립추진위의 대주주격이 됐다"며 "시와 추진위가 법 테두리에서 진행한 일을 무효로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역 슬럼화 해소 최우선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을 앞둔 청주시는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다. 일단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정비구역 지정을 무작정 미룰 수 없는 입장이지만 도심경관 및 스카이라인 훼손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간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지역민간 갈등은 물론 지역 슬럼화 현상이 심화된다며 시의 빠른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사직4구역 예정지의 60~70%를 소유한 랜드마크트윈스㈜는 원주민의 이주가 이뤄진 가구에 대해 재임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관리비용이 적잖게 들다보니 궁여지책으로 철거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관리차원에서 원도심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고민"이라며 "다소 부담은 따르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실증적인 심의를 통해 신중히 의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통해 도시경관 등을 위해 층수는 최고 66층에서 59층(평균 61층→55층)으로 낮추고, 용적률도 제안서상의 748%에서 700% 이하로 조정하는 최적안을 마련한 상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남도는 21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농어업·농어촌 혁신 실천과제 수립을 위한 추진상황 중간점검 간담회를 열고 분야별 토론과 논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정관련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을 비롯해 도와 시·군 농정담당 공무원이 참여해 분야별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벌였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총 3차례 개최된 전문가 합동 간담회 논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에 따른 문제인식과 추진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등 발전적인 실천방안도 모색됐다.

특히 도는 오는 4월 26일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농정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의회, 학계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어업·농어촌 혁신 대토론회’를 열고 실천과제를 도출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도는 이를 통해 △4대 부문 17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의 적극적인 추진 및 개최결과 실시간 전파를 통한 참여분위기 확산 △농어업·농어촌 혁신 실천과제 아이디어의 지속적 발굴 △다양한 주체 참여를 통한 민선 5기 충남 농정의 비전 제시 및 주제(분야)별 사업 우선순위 도출 등 농어업·농어촌 혁신 시행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농어업·농어촌 혁신 시행계획이 마련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앞서 논의된 분야별 주제에 있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을 철회하자는 의견과 보완·개선하자는 주장이 함께 제시되며 논란이 있었다.

또한, 농촌지역 지도자 양성 사업의 경우 수익을 중심으로 전문영농으로 양성하자는 의견과 마을전체를 이끌어 갈 종합지도자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또 각 분야별 사업 실행에 있어 보조금 지급을 놓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업지역의 경우 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부담 비율을 높인다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전형적인 농업군의 경우 다른 도·농복합 지역과 달리 세수가 없어 자립도가 낮다”며 “현재 논의되는 사업 전반에 있어 농업군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는 등 현실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청지역 4개 업체를 포함한 23곳이 단무지의 원재료인 생무 매입가격 등을 동시에 담합했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단무지, 쌈무, 우엉 및 마늘류 판매가격과 단무지용 생무 매입가격을 담합한 2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7억 3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남 연기군의 ㈜일미농수산과 ㈜대창농산, 충남 청양군의 ㈜으뜸농산, 충북 음성군의 ㈜심스팜 등 18개 업체는 지난해 9월 15일 가정용 소포장 단무지는 연말이나 연초에 15%선에서 가격을 올리고, 업소용 대포장 단무지(3kg)는 2010년 10월과 11월에 2단계로 가격을 인상키로 합의하고 일부 실행한 혐의다.

또 ㈜일미농수산 등 10개 업체는 작년 9월 30일 쌈무, 우엉 및 마늘류에 대해 그해 10월10일 이전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가격을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일미농수산 등 15개 업체는 단무지용 생무 매입금액을 4kg당 800원 이하로 매입하기로 합의하고 대부분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은 판매가격에서 이뤄지지만, 이번 건은 판매가격과 원재료인 단무지 생무 매입급액을 동시에 담합한 드문 사례로 23개나 되는 사업자가 대거 담합에 참여한 것도 특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민밀접품목과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