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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해당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분산 입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충청권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언론매체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30일 발표될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와 관련해 신공항 백지화의 경우 해당 지역 반발을 달래기 위해 과학벨트 일부를 대구·경북지역에 두는 방안 검토를 보도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대구·경북(TK)에서 미는 밀양이나, 부산·경남(PK)에서 지지하는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김해공항 확장으로 PK민심을 달래고, TK에는 과학벨트 일부와 대구첨복단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충청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섰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상당구)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경북지역 반발 무마용으로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MB정부의 주특기인 사기극을 재연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과학벨트 위치를 다시 선정하라고 대통령이 언급했을 때 이미 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하고 이를 전제로 중이온가속기를 포항에 설치해 형님벨트로 옮기려 했던 MB정부의 꼼수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며 “과학벨트가 분산 배치되면 충청권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은 논평에서 “PK 민심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달래고, TK 민심은 과학벨트로 막을 예정이라니 영남권의 대선공약을 뒤집기 위해 21세기 과학한국을 포기할 참인가”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면서도 원전이 즐비하고 지진 우려 지역인 포항에 중이온가속기가 들어갈 과학벨트를 둔다는 것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은 “TK를 달래기 위해 형님지역에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겠다는 망국적인 발상은 안 된다”며 충청권이 과학벨트 최적 입지임을 강조했다.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과학벨트 분산 배치와 입지선정 시기 연장 등을 우려하며 충청권 입지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신공항 백지화 이후 과학벨트를 분산배치시키겠다는 말들이 난무하고, 심지어 선정시기마저 연기 또는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과학벨트 공약 파기는 충청인과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국가사회적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비대위는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과학벨트 입지가 분산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정치적으로 입지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현 상황에 대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대연구윤리위원회가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사전동의없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청구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나 대학원 업무방해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차은종 충북대 산학협력단장은 29일 '연구윤리 진정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1차 저작물인 온코진(Oncogene) 게재논문으로부터 2차 저작물인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 청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은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의 일부인 성명표시권에 관해 침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차 단장은 "이공계열 학문분야의 연구과정 특성상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해 학술적 가치를 학계로부터 인정받은 후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어긋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대학원 학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 당국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학원 학사업무 점검과 투명한 연구윤리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대의 이같은 결론은 성명표시권에 대해 사법부로부터 별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또 다른 소송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서울대의 경우 과거 황우석 박사 사건으로 인해 논문 중복게재 등에 관해 윤리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충북대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시기적으로 뒤늦은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충북대 A 연구교수는 지난해 9월 자신을 포함해 모두 21명의 저자가 국제저명학술지인 온코진(Oncogene)에 게재한 논문을 B 씨가 자신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박사학위 논문을 청구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대학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대학 측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을 접수한 충북대 측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위원을 위촉하고 그동안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벌여왔으며 28일 최종 심의를 벌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신기한 로봇세상 체험전이 내달 5일부터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노래하는 가수 로봇 ‘에버’. 국립중앙과학관 제공

국립중앙과학관은 내달 5일부터 오는 6월까지 특별전시관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가운데 하나인 로봇에 대한 관심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신기한 로봇세상 체험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로봇의 동력과 구조,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의 다양한 로봇 컨텐츠 작품을 선보여 관람객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창의체험학습형 전시회로 마련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래하는 가수 로봇 ‘에버’를 비롯해 노래에 맞춰 춤추는 ‘휴머노이드 댄스로봇’, 관람객과 상호 교감하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에트로’, 최첨단 무기 ‘견마로봇’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또 아톰, 태권V, 마징가Z 등 인기 애니메이션 로봇을 비롯해 생활용품과 폐자재를 이용해 만든 리사이클링 작품인 미국 ’메르세데스 모노 사이클’ 등도 소개된다.

이 밖에 행위 예술가 낸시랭이 만든 터부 요기니 시리즈 10여 점과 곤충로봇 등이 전시돼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국립중앙과학관은 행사기간동안 관람객의 로봇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문가 특강과 로봇 그리기, 무료 영화상영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은우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이번 전시회는 초기 로봇에서 최첨단 로봇에 이르기까지 총 150여 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다”이라며 “특히 체험 학습형 작품들로 구성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도가 의결한 고위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검·경 등에 수사의뢰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것은 ‘봐주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도는 지난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친분이 있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충북도 K 국장에 대해 정직 3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K 국장은 지난 1월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와 함께 점심을 한 뒤 현금 100만 원과 20만 원어치 상품권, 양주 1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으며, 행정안전부는 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진천군청 A 사무관(5급)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증평군청 B 서기관(4급) 등 지방공무원 2명도 각각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해임처분된 A 사무관은 지난해 문백면장 시절 근무시간에 10여 차례 관내 골프장에서 기업인들과 골프를 즐기다 적발됐다. 특히 증평군청 B 서기관은 미국에 거주하는 딸의 토지매입을 돕기 위해 농지원부를 부정발급한 혐의, 승진자 명부를 조작한 혐의, 개인소유 밭을 경작하면서 공공근로인력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충북도가 최근 불거진 영동군 직원의 잇따른 공금횡령사건을 계기로 해이해진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본보기 차원에서 엄격히 다룬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 3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놓고 볼 때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는 게 중론이다.

K 국장은 "봉투에 돈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암행감찰반에 적발되고 나서 돈 등을 되돌려줬다. 직무와 상관은 없다 하더라도 고위직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농지원부를 부정발급한 데다 승진자명부를 조작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B 서기관과 비교할 때 ‘정직 3월’의 같은 징계처분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무시간에 기업인들과 골프를 친 A 사무관 역시 품위손상 및 근무태만 등 기강해이에 따른 것인데도 ‘해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면서 B 서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B 서기관의 징계를 놓고 공직사회 안팎에서 ‘봐주기식’ 처분과 함께 공정성 시비가 들끓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번에 드러난 것 말고도 B 서기관은 지인으로부터 골프채를 받았다가 뒤늦게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서기관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점검하고 공직비리를 적발하는 감사부서장으로 재직할 때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 공직사회의 비리복마전을 퇴치해야 할 수장이 되레 각종 범법행위 등을 저지른 셈이다 보니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문서위조 등 불법사실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지인에게 돈을 받고,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점 모두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증평군청 직원(B 서기관)과 비교해볼 때 K 국장과 A 사무관의 처분은 과도하다”면서 “특히 형사사건인 사안을 징계만으로 끝내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한의학연이 아토피 피부염 개선효과를 입증한 육계. 한국한의학연구원 제공

세계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러지성 비염과 같은 난치성 면역질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들의 발병 원인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유전적·환경적 요인, 면역학적 반응 등의 주요 원인일 것이라 추정되고 있지만, 이 질환을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근원적 치료제 개발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며, 최근 천연물 유래 항알러지 제제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고교생 43만 명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고,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같은 환경성 질환은 국민 7명 중 1명이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요 한약처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인 ‘육계’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김호경 한약자원연구센터장 연구팀이 집먼지 진드기로 자극한 생쥐 모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육계 추출물이 피부에 도포된 아토피 피부염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팀은 음성대조군과 양성대조군, 실험군 등 3개 군을 대상으로 피부 병변의 임상 중증도 비교 및 혈액검사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면역 매개 인자들의 mRNA 발현과 염증 세포들의 침윤 정도를 측정했다. 시험 결과 육계추출물을 도포한 군에서 가려움, 각질, 건조증, 출혈, 상처 등을 판별할 수 있는 피부염 점수인 중증도가 41.75%(아토피 유발 대조군 대비 실험군에서) 감소했다.

또 아토피성 피부염의 가려움증과 관련된 주요 항체인 면역글로블린 E와 알레르기 반응물질인 히스타민의 혈청 농도가 각각 31.83%와 37.23% 줄었고, 염증 유발에 관련된 주요인자인 IL-4, TNF-a, TARC의 유전자 발현이 억제됐다.

김 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전통 한약재인 육계가 아토피 피부염 등 알러지성 면역질환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 청주 성화2지구에 건설 중인 호반베르디움 아파트가 입주를 1년여 앞두고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와 극심한 전세난에 맞춰 호반건설이 단일평형(85㎡) 840세대에 대해 지난 2월 재분양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2월 시행했던 분양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분양률이 35% 정도로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1년 동안 미분양 물량을 털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에 이듬해인 지난달 26일 견본주택을 새로 단장하고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재분양에 나서면서 주말에만 1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갈 정도로 실수요자들의 구미를 자극했다. 특히 건설사는 기존 시설 외에도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건식사우나, 키즈카페 등 웰빙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해 입주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중도금 전액 무이자와 발코니 확장비 50% 지원, 옵션 품목 무상 제공 등의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내세웠다. 기존 입주자 100여 명(건설사는 295명으로 주장)은 이에 반발, 재오픈 이전인 지난달 21일 호반건설에 계약조건안심보장제 실시를 요청했다. 이들은 중도금무이자 및 확장비감면 적용 등 재오픈 이후의 계약자와 동일한 조건을 건설사 측에서 먼저 요구하며 설계변경동의서에 동의할 것을 건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의 입장은 이와는 다르다. 계약서에 기재되거나 문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조건 변경 사항을 기존 계약자에게 소급적용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건설사는 회신문을 통해 조건변경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고육책으로 295세대를 제외한 잔여 비선호층, 저층세대의 미분양 세대를 중심으로 내놓은 방안이며 기존 계약자는 전망이 좋은 로얄층 등으로 구성돼 있어 제외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삼성 에버랜드를 통한 단지 내 조경특화(10억 원)와 주민공동복지시설 공간 확충(5억 원) 등에 15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러한 투자는 고객들의 프리미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건설사는 내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지만 기존 계약자와 현재 계약자와의 동일한 조건 계약은 힘들 전망이라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형병원에 경증 외래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이 확정된 가운데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업계 관계자들은 의료전달 체계 실패의 부담을 환자에게만 떠넘기는 것이며 대형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기존에 감기와 같은 경증(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으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낸 약제비 본인부담액이 3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방안이 확정된 이후 본인 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5만 원, 종합병원에서는 4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뜻이다. 충북지역의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충북대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으로는 한국병원과 성모병원, 청주의료원 등이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에 경증 환자 부담률을 올린다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과 대형병원 의사들의 진료왜곡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돈을 더 낸다고 해서 기존에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질환과 특성상 다니던 병원을 쉽사리 바꾸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그동안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꾸준히 올렸지만, 오히려 지난해 상급병원의 환자는 지난 2009년과 비교해 1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적잖은 반발도 예상된다. 기존보다 약값을 더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충북대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는 “경증이라고 해도 질환 특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곳(대형병원) 으로 오는 사람도 많은데 약값 때문에 동네의원으로 가겠느냐”며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동네의원의 부담률을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경증 질환 여부는 환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진료하는 것인데 극단적으로는 대형병원 의사들이 동네의원에 환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경증을 중증으로 진단하는 진료왜곡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고형석 기자

    

논산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육군훈련소 면회제가 부활된다.

29일 국방부는 지난 98년 폐지됐던 신병면회제를 부활키로 했으며, 논산육군훈련소의 경우 빠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면회가 실시되고 전군(軍) 훈련병에 대한 영내 면회를 5월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마련한 면회부활 시행계획서에 따르면 육군의 신병훈련이 1차(5주), 2차(3주) 훈련체제로 전환되어 1차 훈련 후 면회를 하고 2차 훈련을 하므로 심리안정 등을 통해 2차 훈련의 성과 향상이 기대된다는 것.

또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과거 면회폐지 사유였던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수용시설 미비, 무질서한 상행위 등 부정적 사항이 해소되는 등 면회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현재 가족관계 변화에 따라 독자가 70%나 되는 현실여건 속에서 입영장병 부모의 신병훈련 수료 후 자대배치 전에 면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돼왔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및 군부대 주둔지역 주민들의 요구 또한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면회제 부활로 인해 대국민 안보교육 및 홍보 기회로 군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면회시설 및 공간 부족, 면회오지 않는 병사들의 소외감 등 일부 제한사항은 시설개선과 사용시차 조정, 전우가족 합석주선 등으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논산=김흥준기자khj50096@cctoday.co.kr

    

<속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여파로 대전에서도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가운데 정작 지역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시민들을 위한 안전화요오드(KI) 비축량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의 공식 명칭은 ‘요오드-131’로 우라늄·플루토늄 등이 핵분열할 때 생성되며, 대부분 호흡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와 목 밑에 위치한 갑상선에 모인다. 이 요오드는 갑상선 세포와 잘 결합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감마선이나 베타선을 방출하고, 몸 속 장기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다.

이에 따라 갑상선이 방사성 요오드와 결합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24시간 전에 안전화요오드(KI)를 섭취해 갑상선을 미리 요오드로 포화시키는 예방책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전지역에 비축된 KI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원들을 위한 3만여 개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연 내 직원들이 3000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10알에 불과하고, 해당 기관이나 지자체가 인근 주민들을 위해 비축한 물량은 '0(제로)'인 셈이다.

이번에 국내에 유입된 방사성 요오드의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KI를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의 사태를 염두해 둔다면 시민들을 위한 비축량이 전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현행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제 대책법’에 규정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하나로원자로 주변 800m로 한정됐다는 점이다.

이 규정에 따라 고리, 영광 등 원자력발전시설은 주변 8~10㎞까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책정, 주변 주민들을 위한 안전화요오도를 비축해야 하지만 연구용 원자로 주변은 800m로 한정, 원자력연 내부에만 해당된다.

이번에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의 국내 유입 경로가 앞서 발견된 방사성 제논(Xe-133)과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 일부가 유입된 만큼 후쿠시마 원전에서 한국까지의 거리(약 1000㎞)를 감안하면 현행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번에 확인된 방사성 요오드의 방사선량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무턱대고 KI를 찾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책 마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분산배치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전시와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는 동남권 신공항 무산에 따른 불똥이 자칫 과학벨트로 튀는 게 아니냐며 강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29일 ‘특정지역 민심달래기용 과학벨트 분산배치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최근 과학벨트 분산배치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500만 충청인과 더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염 시장은 이날 동남권 신공항 반대급부로 과학벨트 분산배치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정부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을 확정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표명했다.

특히 “(과학벨트 분산배치론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과학강국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충청권을 희생양으로 삼는 나눠주기식 졸속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후, “정부는 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역설했다.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도 이날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논평을 통해 “행정도시(세종시)와 과학벨트에 이어 동남권 신공항 건설까지 정권을 위한 사기 도구로 활용되면서 정부정책과 국책사업은 파탄이 나고, 현 정권의 도덕성과 신뢰도를 급추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 같은 국민 무시는 당장 4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벌써부터 영·호남을 달래기 위해 과학벨트를 분산입지 시키겠다는 말들이 난무하는 등 이번 신공항 입지선정 백지화 불똥이 과학벨트에 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지역갈등과 국론분열로 인한 국가적 혼란사태를 극복하고 국정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오로지 대선공약대로 이행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이 같은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 대선 유력후보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과학벨트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박 전 대표는 500만 충청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