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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리비아 사태 및 두바이(Dubai)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기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에너지 위기 경보는 국제원유가격 및 전력 수급추이에 따라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나눠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 대해 조명·수송·냉·난방 효율 등을 통제해 에너지 사용을 강제로 제한한다.

에너지 위기 경보발령에 따라 시는 지난 2일부터 엑스포다리, 월드컵경기장, 목척교 조형물, 갑천가동보 등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을 소등했다.

8일부터는 금융기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 판매소(영업시간 외 소등), 유흥업소(오전 2시 이후 소등), 골프장,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옥외 야간조명과 옥외 광고물(영업시간 외 소등), 주유소와 충전소(주간은 소등, 야간은 2분의 1만 조명) 등도 옥외간판·조명의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또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해 5개 자치구 및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 파악을 마쳤으며, 승용차 5부제(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강화하고, 일반음식점 및 기타 도소매업소에 대한 소등도 권고 조치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지킴이 시·구 6개반 200명과 함께 홍보물 배포, 협조공문 발송 등 집중 홍보 활동을 전개했으며, 8일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태동 시 경제정책과장은 “최근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국가적 에너지 위기경보에 따라 위기 대응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면서 “대상 사업장은 물론 각 가정에서도 불필요한 전등 소등과 저소비 전열기구 등을 사용해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전국 기관별 에너지 사용실태 점검에서 12%의 에너지 절감율을 기록, 16개 시·도 가운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도의회는 집행부의 '순한 양'?

개원 이후 내홍을 거듭하고 있는 도의회가 도정 견제감시기능을 상실한 채 되레 집행부에 '놀아나고' 있는 형국이다.

이시종 지사의 측근 인사 기용 문제점을 지적하려던 김양희(한나라당) 도의원과 민선 4기 정실인사를 꼬집으려던 박문희(민주당) 의원이 도청 핵심 간부의 종용에 손을 들었다.

김양희 의원은 7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8일) 열릴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시종 지사의 측근 인사 기용’과 관련한 도정질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핵심 간부가 지난 4일 전화를 걸어와 이 같은 도정질문 내용을 뺄 것을 우회적으로 종용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이 간부는 박문희 의원이 김 의원을 포함한 민선4기 개방형 직위 관련 도정질문을 할 것이라고 했다"며 "직접적으로 도정질문을 포기하란 말을 하진 않았지만, 듣는 입장에선 ‘협박’이나 ‘종용’으로 느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존재가치를 상실해가는 식물의회를 살리기 위해 임시인공호흡격인 도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최소한의 저항 표현으로 도정질문을 포기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게 도정질문 포기를 종용했다는 김종록 정무부지사는 "김 의원과 박문희 의원이 도정질문 사전요지서에 민선 4·5기의 정실인사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협조를 구했지만 (김 의원이) 강경한 태도를 보여 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도정질문 답변을 지사보다는 실무를 잘 아는 국장이 하는 게 정확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전달한 것일 뿐 질문을 포기하라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4기 정실인사를 지적하려 했던 박문희 의원도 김 부지사로부터 회유를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자료를 받아 민선4기 정우택 전 지사의 정실인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했다"면서 "지난 4일 김 부지사로부터 '도정질문으로 하여금 민선4·5기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일 것 같은데 재고해달라'는 부탁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게 될 것 같아 고민했는데, (김 의원이) 도정질문을 안 한다고 하는데 나만 민선 4기를 언급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뺄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한 도의원은 민주당 일색인 도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또 다른 의원은 배려차원에서 도민에게 부여받은 도정 견제·감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청한 도정질문을 포기한 것이다.

'도의회가 집행부에 놀아난다'는 원색적인 비난이 나올 법한 대목이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김양희 의원은 도정질문을 빼라는 종용에 굴하지 말고 더욱더 강경한 태도로 집행부를 압박하고 도의회를 질타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박문희 의원 역시 김 의원의 발언여부을 놓고 일종의 눈치작전을 벌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소신없이 '갈지자' 행보를 보인 것은 집행부 견제감시의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회 내부조차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도의원은 "의정활동이 도의원의 특권이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도민들의 눈과 귀가 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도의원들이 거꾸로 집행부 눈치나 보고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집행부가 의회사무처를 통해 의장단에 협조를 구하고 나서, 의회 내부적으로 도정질문을 조정하는 게 순리"라면서 "집행부의 월권행위, 의회사무처의 가교역할 부재력, 의장단의 미숙한 조정능력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7일 충북 청원군 강내면의 한 주유소가 가격표기를 하지 않거나 숨기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덕희 기자

최근 충북지역에서 ℓ당 2000원이 넘는 보통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등장한 가운데 주유소마다 가격차이를 보이면서 주유소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오를 대로 오른 기름값에 주유소 간 치열해진 경쟁은 가격표시판을 숨기는 등 일부 주유소들의 얌체 상술로 이어지고 있고 1.5%로 고정된 수수료 탓에 유가가 오를수록 액면 상 매출 증대 효과를 낳게 되는 동네 주유소들은 적자를 면키 어렵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주유소 경쟁, 얌체 상술=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가격표시판을 숨기는 일부 주유소들의 얌체 상술은 눈속임이 대부분이다. 가격표시판을 보이지 않게 가려놓은 곳은 보통이다. 큼직한 세차안내판에 반쯤 가려놓은 곳도 있다.

어떤 곳은 최신형 전광판을 큼지막하게 설치했지만, 아예 전원을 꺼놓거나 주유소 부지가 충분한데도 가격표시판을 귀퉁이 구석에 몰아놓은 경우도 있다. 심한 곳은 차량의 주행 방향과 반대 방향에 떡하니 가격표시판을 세워놓는 곳도 있다.

반대 방향에서는 보일지 모르지만, 주유소에 들어가는 운전자들은 가격을 확인할 수 없게 해놓은 것이다.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르면 주유소 가격표시판은 입구 등 소비자가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일정크기 이상의 가격표시판을 설치해야 하고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차 시정권고에 이어 2차부터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는 유종별 글자크기와 배치, 설치 위치 등의 기준도 정해져 있다. 규정을 살펴보면 숫자는 휘발유 기준 가로 5.5㎝(숫자 1은 제외), 세로 12㎝, 굵기 1.5㎝ 이상, 등유는 가로 4.5㎝(숫자 1은 제외), 세로 10㎝, 굵기 1.4㎝ 이상이다. 글자는 그 크기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가격 표시를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주유소 하면 돈 번다’, 옛말= 고유가에 동네 주유소의 한숨 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면 주유소도 돈을 번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는 동네 주유소들은 고유가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싼 주유소를 찾는 알뜰 고객들이 늘어나 ‘울며 겨자 먹기’로 기름값을 내리는 등 주유소 간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1.5%로 정해진 카드 수수료 때문에 기름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실질 이윤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기름값을 잡는다’며 대형마트 주유소 운영 규제를 풀고 있어 주유소 업자들의 주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 주유소 업자는 “기름값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주유소 간 경쟁이 치열해져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며 “기름값이 천정부지지만, 사실 주유소가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가 여론에 밀리며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가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는 비난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을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 역시 “면소 관련 법안은 해방 이후 전례가 없으며, 이러한 무리한 법 개정시도는 옳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도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정자법 개정안을 졸속 처리해선 안 된다”며 “이른바 청목회 사건에서 검찰이 무리한 과잉수사와 기소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정자법 개정안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면소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청와대 역시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 ‘거부권 행사’ 움직임도 나타나는 등 반대 기류가 흐르고 있어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 역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통과된 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실과 상당부분 괴리되어 있는 만큼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충청권 한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 “노동조합이나 기업 등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집단 소액 후원이 불법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현행 법규대로 하면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에 따라 단체나 법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해야 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숯과 스테비아 가루를 사료에 섞어 공급한 축산농가들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농가들의 주장이 잇따라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 진천군은 구제역 발생으로 7일 현재 돼지 7만 8597마리를 비롯해 한우 363마리, 젖소 205마리 등 모두 7만 9181마리가 매몰됐다. 지난 1월 4일 이후로 7개 읍·면중 백곡면을 제외한 6개 읍·면 50농장에서 구제역 발생 신고(양성 49곳·음성 1곳)가 있었고, 매몰지는 37곳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백곡면에서는 단 1건의 구제역 신고가 없어 주목을 받고 있다. 백곡면은 숯 생산공장(8곳)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381농가에서 9만 4399 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지만 구제역이나 조류독감(AI)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숯 효능’을 본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백곡면에서 양돈을 하는 서완택 씨는 "숯을 구울 때 쓴 물인 ‘목초액’으로 1주일에 2회 소독을 하고 있는데 탈취 효과가 있어 예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진천 백곡면 뿐만이 아니다.

청원군 양돈농가에서는 스테비아를 사료에 섞어 공급한 축사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대한양돈협회청원지부에 따르면 스테비아 가루를 섞어 공급한 축사의 돼지 800여 마리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장성순 양돈협회청원지부장은 “스테비아를 사료에 섞여 먹인 800여 마리의 축사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특허청이 밝힌 효과에 신빙성이 간다”고 말했다.

‘숯과 스테비아’의 효능은 이미 특허청이 공표(2010년 9월 2일)한 것으로 신빙성을 얻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 등록특허공보의 ‘기능성 물질을 이용한 돼지사료첨가제 및 사육방법’에 따르면 ‘스테비아 0.3%와 숯 0.3%를 혼합 첨가한 사료로 비육한 돼지는 육질 특성이 우수해 건강기능성 브랜드 돈육 생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스테비아의 효과를 발표했다.

숯은 전자파 차단, 습도 조절과 공기 정화, 냄새 제거, 유해물질 분해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스테비아’는 국화과의 허브종류 식물로 설탕의 200~300배의 고당도와 동식물의 노화를 예방하는 항산화 효과가 녹차보다 5배 이상 많은 남비 파라과이 원산의 천연감미식물로 알려지고 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대전시·충남도의 미온적인 관광정책 추진으로 지역 관광산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다.

특히 타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대전과 충남도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시·도는 지난해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충북도와 함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업을 일회성으로 마무리하고, 차선책으로 지역 홍보용 소규모 관광상품을 기획해 놓고 있을 뿐이다.

실제 시가 올해 기획한 관광프로그램은 계족산 황톳길 체험을 포함해 친절서비스 콘테스트, 대전관광 소셜미디어홍보, 한밭두루길 홍보, 이웃사촌 시티투어 등 8개 상품이다.

그러나 이들 관광상품은 모두 한 두 곳을 둘러보고 떠나는 소위 ‘철새관광’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 이하일 것으로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도 역시 지역 민간 여행사를 선정해 6개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편성이 안돼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상품만을 운영, 나머지 상품은 폐기처분 위기에 처해 있다.

반면 충북도는 ‘2011 충북 알짜배기 관광상품’을 개발해 이달부터 웰빙, 드라마, 역사문화 등 5개 테마별 7개 상품을 운영하는 등 대전, 충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충북관광상품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이 상품들은 지역 6개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지원은 물론 여행사 측에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을 이유로, 관광상품 개발에 소홀히 대처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충북도에 비해 다양하게 조성된 문화·관광 콘텐츠가 모자라다는 것이다.

도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템플스테이 플러수 원외에 더 이상의 관광상품 운영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시·도가 관광상품개발에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 미확보로 한가지 상품만 운영하게 돼 당황스럽다”며 “차후 예산확보를 통해 경제적 실효를 거둘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운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전은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무턱대고 관광상품을 개발하기는 어렵다”며 “소수지만 나름대로 지역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수 있는 관광상품들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우리가 흔히 마시는 옥수수 수염차가 신장기능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첨단 IT기술을 통해 밝혀졌다. 충북도립대 생체신호분석연구실의 조동욱(53·전자통신전공) 교수는 ‘옥수수 수염차 정말 몸에 좋을까’라는 발표를 통해 옥수수수염차가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신장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첨단 IT기술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신장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조 교수의 이 같은 결론은 옥수수수염 차가 신장에 좋다고들 하는데 실제 좋은지에 대한 정량화된 수치적 실험 자료가 없었는데 이를 IT 기술을 적용해 해결한 점과 신장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신장 기능강화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수치자료가 없었는데 이를 IT 기술을 적용해 결과를 발표한 것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조 교수는 이 같은 실험을 위해 20대 건장한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물 대신 옥수수수염 차를 3ℓ씩 일주일간 섭취토록 한 뒤 복용 전후의 얼굴색을 이 대학 연구실에서 개발한 색차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비교 분석 한 결과 실험 대상자들의 얼굴색이 모두 밝아졌는데 이는 신장 기능 저하 시 얼굴의 지각 부위(입술 밑부분)가 검게 된다는 한의학 이론 상 옥수수수염 차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신장 기능이 활성화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조 교수는 옥수수수염 차를 섭취한 후 지각 부위의 변화에 대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피 실험자들의 얼굴사진을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한 사진기로 촬영한 뒤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이 결과 피 실험 대상자 전원이 Lab 체계 중 밝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L값이 평균 1.3179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각부위의 색이 밝아 졌다는 것은 옥수수수염 차를 섭취함으로써 신장의 기능이 활발해 지고, 인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조 교수는 "폐는 흰색, 신장은 검은색, 간은 청색, 소화기는 황색, 심장은 적색과 연관이 있어 오장육부에서 이상이 생기면, 이상이 생긴 장기의 색이 얼굴에 나타난다"며 "옥수수수염차가 신장 기능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객관적 수치자료를 얻기 위해 이번 실험을 했다"고 밝혔다.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충청권 부동산시장 회복조짐이 경매시장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달 낙찰률이 부산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하며,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과 충북지역 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평균보다 높은 낙찰률을 기록하는 등 충청권 경매시장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부동산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한 달 전국 15개 시·도의 아파트·주상복합 경매를 분석한 결과, 대전은 76.3%, 충남은 62%, 충북은 64.4%의 낙찰률을 각각 기록했다.

대전은 지난 2009년 8월 이후 2010년 10월을 뺀 18개월 연속 낙찰률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높은 낙찰률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같은 기간 낙찰가율도 지난 1월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8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은 지난해 11월 낙찰률 50%를 돌파한 이래 4개월 연속 50% 이상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침체된 모습을 보이던 충북도 올 들어 지난 1월 낙찰률 70%, 2월 64.4%로 지난해 같은기간 42.8%와 55.3%보다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전은 거래가격동향을 알려주는 낙찰가율도 100%를 뛰어넘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지역의 낙찰률과 낙찰가율 고공행진은 올 들어 경매물건이 50건 이하로 급감했으나 응찰자 수는 늘어나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현상은 대전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급속히 소진되는 등 부동산 회복조짐이 뚜렷한데 기인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 87%, 대전 76,3%, 광주 75.9% 순으로 낙찰률을 기록했다.

강원과 경남도 70%를 넘었으며,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40% 이상 높은 낙찰률을 보였다.

반면 전북은 22%로 전국 평균인 51.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2월 들어 낙찰률이 60~70%에 달하고 감정가를 넘어 낙찰되는 현상이 목격된다"며 "일반 매물이 귀하고 향후 시세 상승의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매수자들이 경매물건 선점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경영건전화를 위한 명분으로 저축은행을 옥죄는 이른바 저축은행 종합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역 저축은행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에는 저축은행 대형화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은 '8·8클럽' 제도와 인수·합병 제한, 대주주에게 과징금 부과하는 등 저축은행 제도와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을 제한하기 위해 저축은행 간 지분 매입 한도를 현행 100%에서 15%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과 불법대출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저축은행의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저축은행 개인 과징금 제도’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대형화와 부실을 초래한 또 다른 제도로 지적 받아온 '8·8클럽(BIS 비율이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 8% 이하)'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시 된다. 금융위는 기준 BIS 비율 기준을 8%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 고정이하여신비율 기준을 8%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5년 말 폐지한 저축은행 간 지분매입 한도를 5년 만에 부활시켜 현재 100%인 저축은행 간 매입한도를 15%로 대폭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부실 저축은행을 잇달아 인수했다 계열 전체가 부실화된 부산 계열 대전저축은행의 사례에서 보듯 부실 저축은행을 저축은행에 떠넘겨 부실이 확대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저축은행에만 징수하던 과징금을 대주주에게도 부과한다.

현행 저축은행법상 과징금제도는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공여 또는 지급한 금액의 10~20%를 물리도록 규정(신용공여한도를 위반, 대주주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했지만 이 제도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저축은행에만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저축은행의 부실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영업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것은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 불법대출 등을 일삼아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올해 검사 대상을 5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검사기간도 늘리기로 했으며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 대상도 지난해 20곳에서 24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될 종합대책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하던 저축은행의 방만했던 경영을 조이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며 “종합대책을 계기로 저축은행은 보수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사직을 걸고 목숨 바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를 지켜내야 합니다.”

충남도의회 유환준 의원(연기1)은 7일 도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충남도의회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과학벨트의 사수를 위해 도백으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충남도가 성명서 및 궐기대회, 토론회 등을 하는데 이런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충남도를 비롯해 대전과 충북 등 충청권 시·도 지사들 모두 수장직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세종시를 비롯해 과학벨트 등 모두 먼저 원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학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유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나 안 지사가 지사직을 내놓는 것을 전제로 자신도 의원직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