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설된 대구특구와 광주특구로 총 100억 원의 R&D 예산이 배정되면서 대덕특구 예산 나눠먹기 우려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특구본부)는 대덕특구에 331억 원, 대구와 광주에 각각 50억 원 씩 총 431억 원을 투입하는 ‘2011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투입되는 431억 원은 광주, 대구특구가 신설되기 이전인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대덕특구본부 예산과 거의 같다.
게다가 당시 이 금액도 당초 ‘대덕특구 중기 재정계획’ 상 계획됐던 2011년도 대덕특구 예산 752억 원보다 42%나 축소된 것이어서 특구 나눠먹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결국 이날 특구본부가 밝힌 올 특구 육성사업 예산 편성은 당초 대덕특구 중기 재정계획에서 대폭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이를 다시 대구와 광주특구와 나눠갖는 꼴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 특구본부측은 지난해 2011년도 예산 산정 당시 대구와 광주특구 설정을 기정사실화 해 예산을 편성했고, 실제 대덕특구의 R&D 예산은 지난해와 같다는 입장이다.
특구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 예산 신청시 세부 항목으로 대구와 광주특구 관련 예산을 각각 50억 원 씩 신청했던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예산 코드도 따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정권들어 대덕특구 중기 재정계획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인프라가 뒤처지는 다른 특구에 투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연구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국회 관계자들 또한 실체도 없는 특구의 예산을 미리 가정해 국회가 관련 예산을 100억 원이나 통과시키고, 당시에 예산 코드까지 부여됐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이번 사안은 현 정권들어 반토막 난 대덕특구 예산이 또 다시 국가 R&D의 본래 취지를 잃고 지역 나눠먹기로 전락한 사태를 보여준다”며 “당초 우려대로 국가 역량이 결집돼야 할 대덕특구 예산이 정치논리로 흩어지면서 대한민국 100년 대계를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