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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부착하던 전자발찌를 살인범도 차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제의 소급 적용과 부착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법(전자발찌법)' 개정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은 기존 성폭력 범죄와 미성년자 유괴범 등으로 제한됐던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살인범죄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되는 살인범이 연간 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개정법에서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가 부녀자인 경우 성폭력 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강도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 때문에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개정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요건도 완화했다.

개정 전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이며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서 16세 미만까지 청구 폭을 넓혔다.

부착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됐다.

개정법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했고, 주거지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주거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북도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상당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5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충북도내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분석’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도내 893개의 각 위원회 중 지난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21개(24.9%)였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구성된 위원회를 포함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82개에 달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각 위원회의 민간인 참여율이 총정원의 50% 이하인 위원회가 36.1%에 달했다. 위원회의 실질적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도내 위원회의 87.3%인 782개가 단체장 및 공무원이 맡고 있었다.

또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방법도 위원회의 70.8%가 단체장 및 부서추천에 의해 위원을 위촉하고 있어 대표성 및 편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의 전문직과 교수의 위촉에 있어서도 관련 학회에 공식적인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행정기관과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위촉함으로서 실질적인 자문역할 보다 형식적 거수기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위원회 구성·운영의 실질적인 목적은 획일적 행정집행의 폐단을 줄이고, 행정과정에 주민 또는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기해 행정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도출하고 위원회 본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위원회 구성의 개선점으로 △위원구성의 합리적 배분 △위원회 위원장의 민간인 수행 △여성과 소외계층의 일정비율 의무 배정을, 위원회 운영의 개선점으로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 또는 통폐합 △위원회 기능과 권한 강화 △회의 및 의결 내용 공개 △위원회 중심의 심의 의결 활성화 △단체장과 공무원의 인식전환 △위원회 운영전반에 대한 조례화와 공개화 등을 대단으로 제시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북도내 일부 지방의회가 의원연찬회 장소로 도내가 아닌 제주도나 강원도 등 타 시·도 유명 관광지를 선택해 지역경제 활성화 외면은 물론 '2010 대충청방문의 해'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시의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간 강원도 속초로 의원 24명과 공무원 15명 등 총 39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0년 제1차 의원연찬회'에 나섰다.

시의회는 이번 연찬회 목적에 대해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의정분야 전문강사를 통한 실무연찬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의 세부일정은 첫날 속초에 도착, M특급호텔에서 4시간 가량 특강을 듣고 둘째날까지 자유시간 또는 비선대 등산, 낙산사 문화탐방 등 대부분 비교육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이번 연찬회를 위해 시의회가 지출한 예산은 1000만 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의회 외에도 괴산군의회(의원 8, 직원 4) 14~16일 부산, 단양군의회(의원 7, 직원 5) 21~23일 강원도 낙산, 영동군의회(의원 8, 직원 5) 8월25~26일 제주도 등 상당수 의회가 도내가 아닌 타 시·도 주요 관광지에서 의원연찬회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이다.

이처럼 상당수 도내 지방의회가 타 지역으로 관광성 연찬회를 기획하자 혈세낭비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찬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장소를 도내로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라도 일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올해가 '2010 대충청방문의 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원들이 솔선수범해 지역에서 의원연찬회를 해야 한다는 게 지역여론이다.

실제 청주시의회와 같은 날 의원연찬회를 떠난 충북도의회는 1박2일 일정으로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전체의원 연찬회를 가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도의원 34명과 공무원 32명 등 총 66명이 참석한 이번 연찬회를 기획하면서 도의회는 당초 초선의원이 많은 관계로 첫째날 특강 1회와 둘째날 의원단합 위주로 일정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좀 더 내실있는 연찬회가 돼야 한다는 내부여론에 따라 충북대 강형기 교수의 '지방의원과 역할과 과제', 청주대 윤기택 교수의 '자치법규 입법절차, 김대옥 전 기반건설과장의 지방예산 직무강의' 등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매년 도내에서 연찬회를 열어왔는데 아직까지 북부권에서 개최한 적이 없어 지역민들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려 단양에서 연찬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외에 도내에서 연찬회를 가진 의회는 지난달 21일 충주 수안보를 다녀온 보은군의회(의원 8, 직원 3)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초선의원이 많아 의원 간 친목강화 차원에서 이탈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근교를 피하다보니 도내가 아닌 타 지역으로 장소를 선정하게 됐다"며 "의원연찬도 중요하지만 개원 초기라 의원단합에 주목적을 뒀다"고 해명했다.

한편 충주시·제천시·청원군·증평군·진천군·음성군·옥천군 의회는 현재 의원연찬회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북도내 지방의회 연찬회 일정

	기간	장소	의원	직원
충북도의회	7월15~16일	충북 단양	34	32
청주시의회	7월15~16일	강원 속초	24	15
영동군의회	8월25~27일	제주도	8	5
보은군의회	6월21일	충북 수안보	8	3
괴산군의회	7월14~16일	부산	8	4
단양군의회	7월21~23일	강원 낙산	7	5

     농촌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15일 특정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5~12%를 벌 수 있다고 속여 17억 원 상당을 편취한 A(43) 씨 등 2명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7년 9월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회사를 설립한 뒤 폐비닐 1톤으로 보일러유 900ℓ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 투자만하면 매월 원금의 5~12% 이상의 이득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노인들로부터 162회에 걸쳐 17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 등 일당은 사업총책, 기술제공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피해자들은 50~70대의 농촌지역 노인들로 대출을 받거나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투자하는 등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여원까지도 편취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수사 및 환경부, 지식경제부, 석유 관리원 등을 상대로 폐비닐 1톤으로 보일러유 900ℓ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지만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명백한 사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농촌지역 노인들이 이들 일당의 말에 속아 재산을 탕진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최근 코스피지수가 1800선을 바라보며 약진하고 있는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은 4거래일 연속 빠져나가고 있다.

그동안 롤러코스터 증시를 겪은 투자자들이 주가 회복을 기다렸다는 듯 환매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1503억 원(상장지수펀드 제외)이 순유출됐다.

유출 규모도 지난 8일 23억 원에 이어 9일에는 425억 원, 12일 954억 원 등 주가 상승폭만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서 손절매나 차익 실현을 하려는 개인 투자자의 환매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으로 증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모 증권사 지점장 “금리 인상과 맞물려 주가가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에 만족한 고객들이 환매를 원하고 있다”며 “언제 어떤 악재가 겹쳐 또다시 국내 증시가 위축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환매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펀드 수익률 저하 우려도 환매 증가에 한 몫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증권 전문가는 “최근 주식형 펀드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주식 하락에도 꾸준히 납부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차익 실현 때문만은 아닌 듯 하다”며 “금리 인상으로 채권금리도 높아져 펀드 수익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팔아치우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현재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105조 6890억 원으로 전날보다 2260억 원 줄었고, 전체 펀드의 순자산 총액도 323조 5882억 원으로 9591억 원 감소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4대강 살리기 공사현장에 석면 석재가 사용된것에 대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15일 청주지방검찰청에 시공사를 고발하고 충북도에 도가 발주한 4대강 공사현장에 사용된 석재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는 공개요청서를 접수하면서 석면 사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충북도가 발주한 4대강 살리기 금강 10공구의 석축쌓는 작업의 사진이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4대강사업 충주·제천지구와 이 지역 수해복구 공사에 석면골재가 사용된 것과 관련, 환경단체가 골재납품업체와 시공사, 관리감독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15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강살리기15공구(제천지구)와 한강살리기 8공구(충주2지구), 제천 평동천 수해복구현장에서 석면석재가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힌 뒤 청주지검으로 이동,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발주처인 충북도도 책임이 있다"면서 "도내 4대강사업 중 골재반입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공사 중단 조치와 골재반입 사업 전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석면석재가 사용된 곳이 충북도내이고 낙동강 쪽으로 유출됐다는 얘기가 있으므로 현재 확인된 곳 이외 지역인 미호2지구 등 전체에 대해서도 석면포함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골재공급자와 주관사, 감리단 등 이번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석면이 문제됐던 지역에서 석면골재업이 계속 허용된 이유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이날 도내 4대강 사업지구의 문제의 석면을 전량 반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한강15공구(제천)에 반입된 석재 65㎥의 반품을 완료했고, 한강8공구(충주)의 석재(1637㎥)는 16일까지 해당 채석장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이들 사업장으로의 석재 반입을 중지시켰다.

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석재의 경우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시험만으로 사용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석면 등 오염물질 함유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용자재의 검사,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직윤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공직윤리기강확립실적을 접수한 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이에 대한 평가를 벌였다.

교과부는 공직기강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자체 공직기강확립 실적, 부조리관련 제도·행태개선노력, 기관별 부패방지수범사례 등 4개 분야의 14개 항목에 걸쳐 평가를 실시했으며 14일 충북도교육청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특히,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와 제도개선부문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최고 득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목원대 영화영상학부 박철웅 교수가 연출한 작품이 아시안영화제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목원대는 15일 박 교수가 연출한 '특별시 사람들'이 지난 12일 일본에서 폐막한 '제24회 후쿠오카 아시안영화제'에서 영예의 대상인 그랑프리를 거머쥐었다고 밝혔다.

후쿠오카 아시안영화제는 1987년 일본 누벨바그의 주역인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에 의해 기반이 다져진 영화제로서 아시아 영화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권위적인 영화제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총 14편이 아시아 지역에서 초청됐는 데 이 중 한국 작품으로는 박철웅 감독의 '특별시 사람들', 최동훈 감독의 '전우치', 박정훈 감독의 ‘비상’이 초청됐다.

국내에는 ‘공자’(Confucius)로 소개된 작품의 연출자이자 중국 5세대 감독의 하나로 알려진 심사위원장 후메이는 박 교수가 연출한 특별시 사람들에 대한 심사평에서 “소외된 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밀도있는 연출력, 캐릭터가 돋보이는 시나리오, 조화로운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특별시 사람들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에 초청돼 각국의 비평가들과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충남도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인 이른바 ‘비파라치’를 전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현영 본부장은 15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 및 안전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비파라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비상구·피난·방화시설 등 모든 소방대상물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소방 활동상 지장을 주는 행위 일체이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며, 전문적 신고자 및 경쟁업종 간 악의적 신고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1회 5만 원으로 1인당 지금 상한액은 3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무더위 철을 맞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 본부장은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이해 수난사고 다발지역 136개소를 선정해 119시민수상구조대원 등 안전관리요원 1166명을 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시설 및 수난 장비 강화 등 다양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1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유선진당 지역 국회의원 초청 시정현안 당정협의회가 열려 염홍철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시는 15일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 주요 시정 현안과 내년도 국비 확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하는 '당정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경쟁력있는 대전경제 만들기 △삶의 질 최고 교육·문화특별시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쾌적하고 편리한 녹색환경·교통도시 △소통과 화합의 시민행정 등 5대 시정발전 과제와 7개 시정현안을 보고하고, 국회의원들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요청했다.

주요 시정현안으로는 △엑스포과학공원 내 'HD 드라마 타운'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대전∼세종∼오송 신교통수단 구축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국비 지원 △홍도 과선교 개량사업 △한국 뇌연구원 대전입지 지원 △대덕특구 중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7대 사업이다.

시는 또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지역현안사업과 관련 중앙부처 국비예산 1조 920억 원(대전시 추진사업 7665억 원, 국가 추진사업 3천255억 원)에 대한 심의 동향과 함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기재부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이번 심사에 앞서 모두 1조 4866억 원의 국비지원을 신청했으며, 중앙부처에서 우선 반영된 예산은 1조 920억 원으로 73.5%의 반영률을 보였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시정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개별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방향을 제안하는 등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앞으로 시정현안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를 강화키로 합의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