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위원회 부실운영”

     충북도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상당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5일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충북도내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분석’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도내 893개의 각 위원회 중 지난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21개(24.9%)였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구성된 위원회를 포함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82개에 달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각 위원회의 민간인 참여율이 총정원의 50% 이하인 위원회가 36.1%에 달했다. 위원회의 실질적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위원장의 경우 지난해 도내 위원회의 87.3%인 782개가 단체장 및 공무원이 맡고 있었다.

또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방법도 위원회의 70.8%가 단체장 및 부서추천에 의해 위원을 위촉하고 있어 대표성 및 편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의 전문직과 교수의 위촉에 있어서도 관련 학회에 공식적인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행정기관과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위촉함으로서 실질적인 자문역할 보다 형식적 거수기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위원회 구성·운영의 실질적인 목적은 획일적 행정집행의 폐단을 줄이고, 행정과정에 주민 또는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기해 행정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도출하고 위원회 본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위원회 구성의 개선점으로 △위원구성의 합리적 배분 △위원회 위원장의 민간인 수행 △여성과 소외계층의 일정비율 의무 배정을, 위원회 운영의 개선점으로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 또는 통폐합 △위원회 기능과 권한 강화 △회의 및 의결 내용 공개 △위원회 중심의 심의 의결 활성화 △단체장과 공무원의 인식전환 △위원회 운영전반에 대한 조례화와 공개화 등을 대단으로 제시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