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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관련 대책을 내놨다.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되고,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의회 활동비가 축소된다.

또 올해부터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방공기업의 지방공사채 발행 규모가 축소되고, 기업별로 위험관리 전담팀이 구성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지정한다. '심각' 진단을 받은 지자체는 신규 사업 추진과 지방채 발행 때 제한을 받게 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 세입 증대 등 자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당장 내달부터는 전국 지자체의 재정상태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을 점검해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재정건전화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축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리모델링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청사의 표준면적 기준을 법제화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등을 덜 받게된다.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채무상환비율까지 반영하고, 재정 상황별 지자체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지역 축제의 투융자 심사 범위를 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 행사로 확대하고,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부터 예산편성, 집행, 사업추진 현황 등의 이력을 행안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지역 초등교장들이 하계연수 명목으로 출장비를 신청해 놓고 정작 일부 연수일정에 불참한 채 관광과 교육감 특강을 추진해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역 초등교장과 초등교장 출신 교육전문직 140여 명은 1인당 14만 원의 출장비를 지원받아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해운대에서 열리는 ‘2010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전지역 초등교장들은 일부 연수일정에 불참한 채 인근 관광과 김신호 교육감 특강 등으로 일정을 구성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적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친목 행사에 1000만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붓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임의단체 주관 행사에 학교 예산으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교과부 감사팀에 문의한 결과 출장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 환수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점에 따라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교육과 연관성이 타당하다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전교조 주장과 달리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회의 일정이 겹쳐 이미 불참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최근 부산에서 갓 스무 살 된 베트남 여성이 정신 병력을 가진 남편에게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을 계기로 한국 이주여성들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5면

이 사건 이후 이명박 대통령도 '엉터리 결혼'이라며, 무분별한 국제 결혼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대전지역 역시 남편이나 가족들의 폭력에 시달리는 결혼 이주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전지역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2966건으로, 매월 평균 247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또 상담내용 통계 5077건(중복포함) 중 가정폭력은 330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특히 가정폭력을 포함한 가족 및 부부갈등, 보호시설, 법률상담 등이 37.6%(1913건)로 가족문제가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부부나 가족 간의 갈등이 향후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제결혼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대전으로 이주한 여성 A(23) 씨는 정신장애가 있는 남편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A 씨에게 입에 담지 못한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는 등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

결국 A 씨는 남편과 가족들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결혼 1년도 채 안 돼 이혼 후 본국으로 돌아갔다.

또 지난해 7월 대전에 사는 중국인 이주여성 B(28) 씨 역시 술만 먹으면 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못 이겨 이주여성지원센터를 찾았다.

이혼을 결심한 B 씨는 센터의 도움으로 1개월간 쉼터에서 생활을 했으나 남편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다시는 폭행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함께 살고 있다.

이처럼 이주여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데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오랜기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이주 여성이 한국 생활 적응도 쉽지 않고, 의사소통도 어려워 사소한 다툼이 결국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이주여성들은 참다못해 이혼을 결심하지만 국적을 얻지 못한 이들은 이혼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아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람은 안중에 없는 무분별한 결혼중개업체들의 난립이다.

입국 8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된 베트남 여성도 제대로 된 정보제공 없이 이뤄진 국제결혼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관계자는 "상담자 대부분이 국제결혼시 남편과 가족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한국에 왔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남편의 폭력이 무서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등을 밝히는 것을 꺼려 적극적인 피해 구제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경기도 일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과학축전’(이하 과학축전)의 주 개최지를 대전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축전의 대전개최는 과학 도시 대전의 위상에도 부합하고 여기에 참가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대부분이 대덕에 위치한다는 점 등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

실제 매년 과학축전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는 출연연들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과학축전의 대전 개최 필요성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과학축전은 어떤 행사=과학축전은 매년 8월 여름방학에 맞춰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해 열리는 행사로, 출연연과 기상청 등 국가 기관과 대학, 기업 등 수십 개 단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다. 각 기관들은 저마다 관련 과학기술 개발 현황과 미래 과학 소개, 체험 코너 등을 구성하며, 지난해 일산에서 열린 과학축전 행사 기간동안에는 무려 18만 명이 찾았다.

그러나 개최지를 둘러싼 잡음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다.

창의재단 측은 과학축전의 주 개최 장소를 경기도 일산 킨덱스(Kintex)로 정하고 있으며, 매 3년마다 지방 도시를 선정해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사에 참가하는 출연연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주로 대덕특구에 위치한 출연연들은 저마다 수 천만 원의 예산까지 써가며 일산이나 타 지역까지 가서 행사 내용을 채워주면서도, 정작 이로 인한 홍보효과 등 결과물은 미비하다는 것.

모 출연연 관계자는 “1년을 고민하고 적지 않은 경비를 들인 컨텐츠를 만들어 참가하고 있는데, 정작 이에 대한 결과는 교과부나 창의재단의 생색내기로 돌아간다”며 “대전의 입지 조건과 주변 인프라 등이 좋은데 굳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까지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털어놨다.

◆과학축전, 대전 개최의 당위성과 과제=지난 2005년 과학축전은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및 무역전시관에서 열렸다.

당시 8월의 더운 날임에도 행사장이 주로 야외에 마련된 데다 공간적 분리·단절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창의재단 관계자는 “과학축전은 더위와 우천 등 계절적 요인으로 실내 개최가 필요하다”며 “또 대관료와 접근성, 장소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일산 킨덱스가 조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는 대전컨벤션센터(DCC)의 개관으로 공간적 문제가 해결됐고, 대전과 연결되는 신규 고속도로의 잇단 개통과 고속전철 등 양호한 교통 조건으로 접근성도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전이 오히려 개최에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 연구기관 관계자는 “대전에는 과학축전의 중심 기관인 출연연들은 물론 KAIST와 각종 기업 연구소까지 한 자리에 모여 있어 행사 개최지로 손색이 없다”며 “게다가 타 지방에서의 접근성은 물론 수도권의 복잡한 교통·주차 문제도 훨씬 적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학축전의 개최를 위해서는 대전시의 협조 등 풀어야 할 선결 과제도 적지 않다.

모 기관 관계자는 “지난 2005년 대전 과학축전 당시 대전시의 비협조와 무관심으로 행사 관련 부처와 대전시 간의 마찰과 싸움이 심했다”며 “이후 대전시와는 행사를 안 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이를 먼저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오는 31일 대전시립미술관 야외무대에서 공연될 예정인 부산시립무용단의 ‘허허바다-갈매기의 비상’과 대전시립무용단의 ‘을’.

무더운 여름밤 문화예술 공연으로 시원하게 수 놓을 ‘춤공연’이 한바탕 시작된다.

대전시립미술관 야외무대에서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 ‘2010 한 여름밤의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대전시립무용단은 창립 25주년을 맞아 대구, 인천, 광주, 부산 4개 지역 광역시립무용단을 초청해 발레, 현대무용, 창작무용 등을 선보인다.

△첫날(29일) 대구·인천시립무용단=대구시립무용단은 우리 민족 고유의 ‘아리랑’ 이야기 속에 담긴 사랑, 기쁨, 한, 슬픔 4가지 감정을 현재의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 구현하면서 춤·영상·음악이 어우러진 현대무용 ‘바하가 만난 아리랑’ 작품을 무대에 선보인다.

인천시립무용단은 창작무용인 ‘신데렐라 스토리’를 주제로 기존 동화를 이용해 새로운 현대적 감각으로 기본 무용 형식을 벗어난 변화를 시도한다.

△둘째 날(30일) 광주·대전시립무용단=금요일 밤인 오는 30일에는 광주시립무용단이 ‘발푸르기스의 밤’을 유려한 몸짓인 발레로 선보인다. 이 작품은 러시아의 라보로브스키가 1941년 안무해 볼쇼이 발레단에 의해 공연된 작품으로 중세 유럽 마녀들이 벌이는 축제의 향연을 표현한다. 대전시립무용단은 ‘안개의 덫’을 무대에 올린다. 이 작품은 거짓된 허상 속 인간 본연의 인간성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희망을 표현하며 인간의 삶 속 아픔과 감출 수 없는 진실을 표현한 공연이다.

△셋째 날(31일) 부산·대전시립무용단=마지막을 장식할 무대는 부산시립무용단의 ‘허허바다-갈매기의 비상’ 창작무용 작품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낸 인간의 삶과 세상을 갈매기로 형상화해 삶의 여정을 사계절 자연 이미지와 물의 상상력으로 표현한다.

또 대전시립무용단의 ‘을 (乙)’이 무대에 오른다. ‘을’은 우리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난생설화’와 고구려 고분벽화 속의 ‘삼족오’, 백제대향로에 나타난 ‘봉황’, 신라 고분 속 ‘알’ 등 신화속 공통요소를 찾아 새로운 한국춤의 면모를 보여준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세종시 원안 추진에 따른 과학비즈니스벨트 재선정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뚜렷한 지역유치방안이 없어 충북도가 고심하고 있다. 지역정치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운운하며 대안없는 정치공세만 펴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재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충청권 이외 지자체에서도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7·28천안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공약을 내세우면서 재선정에 따른 충청권 지자체간 경쟁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폐기에 따라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재선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선공약을 주장하고 있는 충청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충청권 지자체가 대선공약을 내세우며 충청지역 유치를 주장하는 가운데 천안 보선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가 당 정책위를 통해 청와대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제시한 공약임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재선정이 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충청권 시도의 공동 대응을 위해 시·도지사 회의 등 공동대응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하는 등 향후 추이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과학비즈니스벨트 재선정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충북의 대응책 마련이 요원한 실정이다.

충북도는 세종시 수정안 폐기 이후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대전 충남과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충청권 자자체와 공동으로 대선공약 이행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향후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선공약에 따라 천안 등 충청지역 입지가 이뤄지더라도 거점도시 지정은 물론 기초과학연구원 등 핵심사업 유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충북은 오송과 오창을 거점도시로 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세종시로 입지가 결정되자 이들 지역을 거점도시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와함께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구축될 가속기 기종이 중이온가속기로 결정되면서 오창의 방사광가속기 유치 노력도 병행해왔었다.

도 관계자는 “충청권에 유치되더라도 충북지역이 거점도시가 아닌 기능도시가 될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보고 있으나 난감한 상황으로 지역정치권도 대선공약 언급하며 정치공세만 펴지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병행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옛 청주지법과 청주지검 터에 들어설 예정인 국민권익위원회 연수원 건립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충북도는 연수원 신축을 요청하는 반면 예산권을 쥐고있는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리모델링을 고집하고 있어 연수원 건립에 따른 예산문제를 놓고 양측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옛 청주지법·청주지검의 터와 건물관리권을 기재부로부터 이전받아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권익위는 당초 리모델링 등의 공사에 들어가 연수시설을 운영하려는 방안을 세웠다가 건물을 신축키로 선회했다.

권익위는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 400억 원을 산정, 기재부에 우선 필요한 200억 원의 국비지급 승인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리모델링을 통한 연수원 건립을 고수하며 국비지급 심의를 보류하고 '쟁점사업'으로 사안을 분류했다.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기재부로부터 신축 승인을 받아도 오는 10월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사업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권익위와 도, 기재부의 입장차로 양측이 그동안 옥신각신해오다 기재부가 예산지급 심의을 보류하고 쟁점사업으로 분류했다"며 "신축여부를 놓고 기나긴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올지, 10월 2일 국회 예산 심의 전까지 끌고 갈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인력확보도 미지수다.

연수원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권익위의 요구와 달리 공무원 인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방침으로, 인력문제도 힘들게 넘어야 할 산이다.

옛 법원·검찰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가 ‘권익위원회 청렴교육전문연수원 건립 환영대회’까지 여는 등 주민들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예산문제로 건립사업에 제동이 걸려 향후 진행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30일 기재부로부터 법원·검찰청사 부지 관리권을 이전받아 이곳에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윤리·청렴교육, 청소년 등을 위한 청렴 체험·홍보관 운영 등을 담당하는 ‘(가칭)청렴교육전문 연수원’을 건립키로 결정했다.

연수원이 건립되면 연수생과 체험관 방문자 등 연간 5만 명의 인원이 다녀갈 것으로 보여 법원·검찰청 이전으로 붕괴된 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충청권 일부 휴게소의 위생상태가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 위생상태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위생불량으로 적발돼 시정, 주의, 경고,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받은 충청권 휴게소의 적발 건수는 총 39건에 달했다.

적발된 휴게소 대부분은 냉장보관 식품을 실온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휴게소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중부내륙선의 괴산휴게소(충북 괴산군 장연면)는 매장내 위생상태 관리미흡,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등 11건이 적발돼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경부선의 옥산휴게소(충북 청원군 옥산면·부산방향)와 대전당진선의 예산휴게소(충남 예산군 대흥면·대전방향), 중부선의 음성휴게소(충북 음성군 삼성면·통영방향)는 비교적 무거운 행정조치에 해당하는 경고와 판매중지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옥산휴게소는 지난해 8월 식중독 배양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적발돼 경고 및 판매중지 1개월의 조치를 받았고 예산휴게소도 지난해 12월 같은 이유로 판매중지의 처분을 받았다.

음성휴게소도 지난 5월 식용유 산가기준 초과로 역시 경고 및 판매중지 1개월의 조치를 받았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이수철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 1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천의 초교 시험 부정에 대한 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A와 B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에서 B가 정답인 경우 오답인 A를 선택한 학생에게).

"그 문장 잘 줄여봐"(10자 이내로 답을 적는 문항에 14자를 적은 학생에게).

충북 제천의 한 초교 교감이 지난 13일과 14일 치러진 '201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시험감독으로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한 말들이다.

제천의 한 초교 교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01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면서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학교 교감과 교사들이 이처럼 은밀하고 우회적으로 오답을 지적, 바로 잡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철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은 1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론보도내용과 같이 조직적인 성적 올리기는 없었으며 교감의 경우 학교의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체육교사도 수학공식을 알려준 바는 없으나 학생 2명에게 문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잘봐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봐라’라고 말했으며 다른 교사는 학생이 답안지에 '지방자취'라고 답을 쓰자 ‘'취'인지 '치'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말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이번 감사에서 감독교사로서 지켜야 할 위상이 있는데 벗어난 사항이 있다고 본다"며 "향후 학생들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학교장 평가 때문에 부담을 느껴 벌어진 일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평가결과가 학교나 학교장들의 평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다만 올해부터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돼 있어 부담을 느꼈을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이 국장은 "현재 도교육청에 불미스런 내용이 제보된 것은 없으나 오늘(19일) 각 지역교육장들에게 전교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보내용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국장은 "앞으로 이런 정보가 신빙성있고 정확한 것이라면 즉각 대처할 예정이나, 억측인 경우에는 명확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해 전교조에서 제기하는 다른 10여 개 학교에서의 시험 부정의혹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대처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규철 기자

     민선5기 충북도의 기구통·폐합 등 조직개편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면서 개편규모를 놓고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직개편에 따라 서기관급 정기인사의 승진 및 보직교체 규모 등 인사구도가 그려지다보니 관련공무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9일 조직과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을 교체한 이후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조직개편의 큰 틀은 ‘조직슬림화’와 유사·중복업무 부서 통폐합이다.

도는 현재 민선4기 조직 중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감축과 통폐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 지사가 공약한 조직 신설 등의 방향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도는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면 충북도의회에 '충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충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의 개정안을 상정, 도의회 의결을 거친 뒤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회기 중인 충북도의회 임시회가 오는 23일 끝나는 것을 감안할 때 도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빨라야 8월에나 도의회에 상정할 수 있어 인사도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지사 공약 추진에 따른 필요부서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개편하고 연말에 대대적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우선 공약추진에 따른 과·계 등 필요부서에 한해서만 개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인사도 곧바로 단행할 수 있다”며 “국 단위 통폐합은 연말에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개편이 대폭이냐 소폭이냐’에 따라 서기관급 승진인사의 규모가 다소 차이는 날수 있지만 승진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대대적 개편은 성급한 예측이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어찌됐든 예년에 비해 승진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부 충북도의원들이 제9대 의회 개원과 함께 사무처 부서 통폐합, 전문위원 개방 등의 기구개편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점도 변수다.

집행부 쪽에서 성급한 문제제기라며 반발 기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보니 관련 공무원들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 지사의 인사스타일도 안갯속이다.

이 지사는 취임 초 정무부지사 인선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의 애를 태웠다.

인선 과정에서도 통상적인 보직서열을 벗어나 김종록 도의회 사무처장을 승진·임명해 뒷말을 낳기도 했다.

김 정무부지사를 임명하면서 4년 남은 그의 '정년 단축' 효과를 노리고, 해군사관학교 출신 후배에 밀린 우병수 정책관리실장이 스스로 퇴진을 하게끔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오판이 된 셈이다. 검사나 판사의 직급과 달리 행정부처나 자치단체의 경우엔 그런 사례가 없다.

정년이 1년 남짓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특별한 자리를 보장받지 않을 경우 굳이 스스로 물러날 이유가 있겠냐는 것이다.

게다가 전임 지사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퇴출시킨다는 ‘살생부’설까지 돌면서 승진 및 교류대상자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한 공무원은 “조직개편, 인사규모, 지사의 인사스타일 등 변수가 많다보니 예측이 어렵다”면서 “어찌됐든 승진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보니 숨 죽이고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