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청주지법과 청주지검 터에 들어설 예정인 국민권익위원회 연수원 건립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충북도는 연수원 신축을 요청하는 반면 예산권을 쥐고있는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리모델링을 고집하고 있어 연수원 건립에 따른 예산문제를 놓고 양측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옛 청주지법·청주지검의 터와 건물관리권을 기재부로부터 이전받아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권익위는 당초 리모델링 등의 공사에 들어가 연수시설을 운영하려는 방안을 세웠다가 건물을 신축키로 선회했다.
권익위는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 400억 원을 산정, 기재부에 우선 필요한 200억 원의 국비지급 승인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리모델링을 통한 연수원 건립을 고수하며 국비지급 심의를 보류하고 '쟁점사업'으로 사안을 분류했다.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기재부로부터 신축 승인을 받아도 오는 10월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사업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권익위와 도, 기재부의 입장차로 양측이 그동안 옥신각신해오다 기재부가 예산지급 심의을 보류하고 쟁점사업으로 분류했다"며 "신축여부를 놓고 기나긴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올지, 10월 2일 국회 예산 심의 전까지 끌고 갈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인력확보도 미지수다.
연수원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권익위의 요구와 달리 공무원 인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방침으로, 인력문제도 힘들게 넘어야 할 산이다.
옛 법원·검찰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가 ‘권익위원회 청렴교육전문연수원 건립 환영대회’까지 여는 등 주민들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예산문제로 건립사업에 제동이 걸려 향후 진행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30일 기재부로부터 법원·검찰청사 부지 관리권을 이전받아 이곳에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윤리·청렴교육, 청소년 등을 위한 청렴 체험·홍보관 운영 등을 담당하는 ‘(가칭)청렴교육전문 연수원’을 건립키로 결정했다.
연수원이 건립되면 연수생과 체험관 방문자 등 연간 5만 명의 인원이 다녀갈 것으로 보여 법원·검찰청 이전으로 붕괴된 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충북도는 연수원 신축을 요청하는 반면 예산권을 쥐고있는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리모델링을 고집하고 있어 연수원 건립에 따른 예산문제를 놓고 양측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옛 청주지법·청주지검의 터와 건물관리권을 기재부로부터 이전받아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권익위는 당초 리모델링 등의 공사에 들어가 연수시설을 운영하려는 방안을 세웠다가 건물을 신축키로 선회했다.
권익위는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 400억 원을 산정, 기재부에 우선 필요한 200억 원의 국비지급 승인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리모델링을 통한 연수원 건립을 고수하며 국비지급 심의를 보류하고 '쟁점사업'으로 사안을 분류했다.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기재부로부터 신축 승인을 받아도 오는 10월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사업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권익위와 도, 기재부의 입장차로 양측이 그동안 옥신각신해오다 기재부가 예산지급 심의을 보류하고 쟁점사업으로 분류했다"며 "신축여부를 놓고 기나긴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올지, 10월 2일 국회 예산 심의 전까지 끌고 갈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인력확보도 미지수다.
연수원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권익위의 요구와 달리 공무원 인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방침으로, 인력문제도 힘들게 넘어야 할 산이다.
옛 법원·검찰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가 ‘권익위원회 청렴교육전문연수원 건립 환영대회’까지 여는 등 주민들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예산문제로 건립사업에 제동이 걸려 향후 진행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30일 기재부로부터 법원·검찰청사 부지 관리권을 이전받아 이곳에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윤리·청렴교육, 청소년 등을 위한 청렴 체험·홍보관 운영 등을 담당하는 ‘(가칭)청렴교육전문 연수원’을 건립키로 결정했다.
연수원이 건립되면 연수생과 체험관 방문자 등 연간 5만 명의 인원이 다녀갈 것으로 보여 법원·검찰청 이전으로 붕괴된 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