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권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8일 대전시 등 충청권 지자체들에 따르면 올해 추진 예정인 각종 건설공사를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올해 덕암축구장 선수숙소 건립공사(65억 원) 등 25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발주하며, 사업비만 모두 41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조기발주대상은 15건으로 사업비는 162억 원에 달한다.
장기계속사업은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공사(330억 원) 등 7건(1093억 원)이며, 2건(122억 원)을 조기 발주한다.
시는 내달초부터 각종 사업이 발주되면 관급공사 물량 축소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규모의 건설회사들의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달 몽산포항 서방파제 축조공사(40억 원)에 이어 내달 비인항 정비사업 공사(39억 원)를 발주하는 등 올해 각 시·군별로 모두 205건(1360억 원)의 관급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이 중 135건을 1분기 안으로 발주한다. 도는 상반기에만 186건의 공사를 조기 발주하며 이는 올 한해 공사의 90.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의 경우 청주 제2순환로(송절삼거리~율량교차로) 확장고사 등 이달 말 현재까지 16개 신규사업을 발주할 예정으로 사업비만 1367억 원으로 집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 해소와 물량 감소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위해 조기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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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에 출마하는 한 청원군 예비후보가 ‘청주·청원통합’이란 지역 최대현안에 대해 민심과 동떨어진 출마선언을 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공식공약으로 발표될 경우 반대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같은당 예비후보조차 당혹해하고 있다. 청주청원통합 문제는 두 지역주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음은 물론,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이 오는 6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민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노력이 한창이다.
자유선진당 박현하(사진) 청원선거구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진행되는 청주·청원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통합의 대의를 떠나서 공정과 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청원군민들의 삶의 질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한 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병탄하는 방식의 통합은 용납할 수 없다”며 “청원군은 이미 시 승격의 요건을 갖췄으니 시로 승격한 후 대등한 지위에서 광역화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청원권에 출마한 후보 중 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후보는 박 후보가 처음이다. 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그 동안 청원군에서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65%수준)이 반대(20%수준)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사실과 현재 청원군민협의회와 청주시민협의회가 주민주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통합 성사 여부도 주민투표 또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로 결정됨에도 “일방적인 병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이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본보와의 통화에서도 엇갈리는 답변을 내놨다. 박 후보는 여론조사상 다수의 청원군민이 통합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청원군 민심을 파악해 본 결과 여론조사를 사실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청원군에는 외부에서 유입됐거나 청주시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많아 여론조사상 찬성이 많이 나올 뿐 청원군 토박이들의 의견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박 후보는 통합 반대세력을 통한 총선 득표 전략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는 “여론조사상 평균적으로 찬성 60%, 모르겠다 20%, 반대 20%인데 득표를 위해서라면 찬성 의견을 내놨을 것”이라고 답했다. 질문에 따라 “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가도 정치적 의도를 묻는 질문에는 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박 후보의 이 같은 의문스런 주장에 송재봉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후보가 공약을 내놓는 것은 자유지만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공약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차후 각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공약평가에서 실제 통합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같은당 후보도 당혹스런 입장을 보였다.
청주 흥덕갑 최현호 예비후보는 “21세기는 도시경쟁의 시대로 청주시와 청원군의 상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돼야 한다”며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공식 당론도 정해진 것이 없고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박 후보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만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청원군 주민 A 씨(북이면·46)는 “통합은 필요하지만 청원군이 시로 승격한 후 대등한 조건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금까지 청원군에서 통합에 반대해 온 인사들이 한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반대세력의 결집을 통해 총선에서 이익을 보려는 행동은 지역발전 및 정서와 어긋나는 것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다수의 청원군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대전시 중구 은행동 프리스비 매장, 천안시 신부동 에뛰드하우스 매장, 청주시 북문로1가동 청주타워가 대전, 충남, 충북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2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2.54%보다 다소 상승폭이 커진 2.69% 상승했고, 충남과 충북지역은 각각 4.23%, 3.60% 상승하며 전국 평균상승률(3.14%)을 상회했다.
특히 충남은 울산(5.93%)과 강원(5.46%), 경남(4.33%)에 이어 전국 16개 지자체 중 네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지역은 주거지역과 과학비지니스벨트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상대적 변동폭이 미미해 이 같은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충남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아산신도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태안기업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충북지역 역시 오송생명과학단지, 호남고속전철 분기역 확정 및 오창 제2산업단지 보상 관련 대토수요 등 약한 상승세 를 유지해 공시지가 상승이 이뤄졌다.
대전지역 최고가 표준지는 중구 은행동 45-6번지(프리스비)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오른 ㎡당 1330만 원을 기록했다. 최저가 표준지는 ㎡당 405원인 동구 신하동 산11번지 임야로 지난해보다 25원 뛰었다.
충남지역 최고가 표준지는 ㎡당 750만 원을 기록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에뛰드하우스)로 지난해보다 20만 원 올랐고, 최저가는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산153번지로 지난해보다 20원 오른 ㎡당 220원이다.
충북지역 최고 공시지가 표준지는 지난해와 같은 ㎡당 1050만 원을 기록한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동 175-5번지(청주타워)이고, 최저가는 ㎡당 170원의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 산19-1번지 임야다.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로 지난해(6230만 원)보다 4.3% 상승한 ㎡당 6500만 원을 기록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청지역 공시지가 최고·최저 표준지
시도 | 구분 | 지목 | 공시지가(㎡/원) | 소재지 |
대전 | 최고 | 대 | 13,300,000 | 대전 중구 은행동 45-6 프리스비 |
최저 | 임 | 405 | 대전 동구 신하동 산11 | |
충남 | 최고 | 대 | 7,500,000 | 충남 천안동남구 신부동 454-5 에뛰드하우스 |
최저 | 임 | 220 | 충남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산153 | |
충북 | 최고 | 대 | 10,500,000 | 충북 청주상당구 북문로1가동 175-5 청주타워 |
최저 | 임 | 170 | 충북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 산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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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다른 파장대의 빛 조사에 따른 가역적 형광스위칭을 위한 생체적합성 덴드리머 나노클러스터의 구조 및 개요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공 |
인체에 켰다 꺼지기를 반복하는 형광물질을 주입해 암 등 질병을 정밀 진단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마련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김윤경 박사팀이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 높은 대비로 반복해 형광을 켰다 끌 수 있는 새로운 나노화합물을 개발했다.
김 박사팀이 개발한 나노화합물은 ‘덴드리머’라는 화합물 여러 개를 광변색 화합물 분자를 이용해 포도송이 형태의 다발로 묶어 형광물질을 붙인 것이다. 특히 표면의 형광물질과 덴드리머를 연결시키는는 광변색 화합물의 분자간 거리와 비율을 조절해 다른 종류의 빛(가시광선과 자외선)을 교대로 비출 경우 생체 내에서 형광이 켜지거나 꺼질 수 있는 기능을 실현했다.
또 세포 및 제브라피시(zebrafish)에 이 물질을 투입해 안전성을 확인했고, 40회 이상 두 종류 파장의 빛을 교대로 비춘 실험에서도 형광의 켜짐과 꺼짐이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
김 박사팀의 이번 개발은 그동안 생체 내 분자들의 자체 형광에 의한 노이즈와 빛의 흡수·산란, 투과 깊이 등 문제를 해결, 암 등 특정 부위에서만 나타나는 형광이미징 기술을 통한 정밀 진단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 김 박사는 “이번에 개발한 물질은 매우 높은 대비로 반복적으로 형광을 켜고 끌 수 있고, 다양한 파장의 빛에 맞춰 맞춤제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난치성 질병의 진단 효율과 정확도를 대폭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2금융권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문턱 높은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을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제동을 건다면 서민 피해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책’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당국은 오는 2015년까지 최소 1조 7000억 원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많은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 광고를 담은 전단지와 문자메시지 배포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실제 제2금융권 가계대출(402조 원, 잔액기준)은 이미 은행(456조 원)과 맞먹는 수준으로 커진 상태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5.7%(24조 4000억 원) 늘었지만 제2금융권은 9.9%(36조 2000억 원)의 큰 증가폭을 그렸다.
이는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은 뒤 은행권 대출이 제한되면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비은행권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책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가계대출을 규제한다고 해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라며 “제2금융권과 보험사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실제 대출 창구에는 이러한 고객들 비중이 늘었고 대부분 대출을 받지 못할 시 당장 생활에 어려움에 직면하는 고객들”이라고 말했다.
대출규제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측도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증가가 크게 문제로 제시된다면 단순히 미시적 총량적 규제만이 아닌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양방향의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대출규제에 앞서 2금융권이 대출소비자들에게 대출이자를 폭리로 받아온 것에 대한 수천억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면서 “금융위의 조직 확대보다는 서민금융 대책 보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과 관련해 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기존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부작용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지역 중학생 10명 중 9명이 '학교 성적' 및 '진학·진로'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과 가족문제 등으로 자살을 고민한 중·고교 학생들이 17.6%나 됐으며, 재학 중 '왕따'를 경험한 학생들도 4~7%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사단법인 대전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대전지역 중·고교 학생들의 생활 의식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학생의 46.8%, 일반계고 34.1%, 자율형공(사)립고 45.1%, 특성화(실업계)고 46.3% 등만이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2월 20~29일까지 대전지역 중학교 11곳, 특성화(실업계) 고교 5곳, 자율형공(사)립고 3곳, 일반계고교 10곳에서 학생 900명, 학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중·고교 학생들은 학교 성적과 진로,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의 경우 진학 및 진로 문제를 매우 심각한 고민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은 43.4%를 점유했으며, 자율형고교 학생들의 67.1%가 '공부와 학교성적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자율형고교 학생들의 17.6%가 '성적과 가족불화 등으로 자살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중학생의 9.2%, 특성화고교의 21.1%, 자율형고교의 10%, 일반계고교의 7.3% 등이 각각 '가출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일반계고교 및 자율형고교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지역 학교들의 경직된 학사운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기능이 열악해 졌다"며 "특히 자율형고교의 등장으로 학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나친 성적 지상주의로 가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주경찰서는 28일 지난해 10·26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했던 한창희(57) 전 충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농어촌공사 상임감사로 재직 중에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특정 정당을 옹호하거나 충주시장 재선거 유력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시장시절 기업도시, 조정선수권대회,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 기업은행 연수원 등을 유치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시장 시절 업적을 홍보키도 했다.
경찰은 "한 전 시장이 올린 문제의 글은 3개월 후 치러진 충주시장 재선거 당선을 위한 것"이라며 "당시 한 전 시장은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고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한 전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고소고발 관행을 비판하고 충주시장 출마여부에 대한 갈등을 표현하기 위해 글을 게재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8일 후배들을 협박해 통장을 만들게 한 다음 이를 빼앗아 보이스피싱 통장모집책에게 판매한 혐의(공갈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 모(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이른바 중학교 ‘짱’ 출신으로, 현재 인천 모 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지난해 11월 20일 가출 후 돈이 떨어지자 중학교 후배 송 모(16) 군 등 10명에게 “통장을 만들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통장과 카드 각 10장을 갈취한 혐의다. 김 군은 인터넷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책과 접선, 통장 5개를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서북서는 지난해 11월 28일 검찰을 사칭해 6000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수의 중학생 통장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해당 중학교를 상대로 피의자를 특정, 검거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충북 중부4군(증평·괴산·진천·음성) 총선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후보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이 선거구에 지난 24일 단수신청 후보인 정범구 현역의원을 공천했다. 경대수(새누리당 충북도당위원장), 김영호(전 증평시민회 수석대표), 김수회(전 노인복지단체 나누리 이사장) 예비후보 등 3명으로 압축된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공천면접을 치렀다. 중부4군은 경합지역으로 분류돼 후보적합도 파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29일쯤이나 3월초 공천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진보당은 박기수 예비후보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총선 출마를 밝혔다.
새누리당과의 연대설 속에 음성출신인 김진영 전 국회의원도 자유선진당으로의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3월초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부4군 총선은 지난 2009년 10·28 보선에서 양대 구도로 치러졌던 여야 대결 양상이 이번에도 재연될 것으로 점쳐진다.
당시 경대수 후보를 누른 민주당 정범구 후보의 승리는 유권자의 과반수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보궐선거의 한계와 함께 무소속 후보의 선전에 따른 반사이익의 힘이 큰 것으로 분석됐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2009년 보선에서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경회 후보의 표심이 어디로 움직일 지가 관심이다. 경대수 후보의 표 잠식을 불러왔던 김경회 후보의 지지 표심이 새누리당으로 움직일지, 민주통합당으로 움직일 지가 승부의 변수로 분석된다.
당시 보선에서는 한나라당 경대수 후보 2만 2077표, 민주당 정범구 후보 3만 1232표, 무소속 김경회 후보 1만 4977표를 득표했다. 일찌감치 총선고지를 향해 총력을 기울여온 경대수 예비후보, 작고한 부친 김완태 전 국회의원의 후광이 기대되는 김영호 예비후보, 괴산·증평의 학연과 지연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김수회 예비후보를 놓고 중앙당이 고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총선과정에서 돌발변수나 지역구도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재·보선에서는 증평·괴산통합문제가 불거지면서 괴산 출신인 경대수 후보에게 증평 표심이 등을 돌리는 악재로 돌아갔다.
따라서 현역 프리미엄은 물론 유권자가 가장 많은(음성)곳에 연고를 가진 정범구 예비후보에 맞설 대항마로 새누리당이 어느 후보를 낼 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단수후보로 공천 후유증 없이 안정적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에 맞서 낙천자 반발이 예상되는 새누리당이 공천 후유증을 얼마만큼 최소화하느냐가 선거결과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당 관계자는 “현재 중부4군 선거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단수후보를 낸 민주통합당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새누리당 공천 결과에 따라 지역구도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며, 특히 경선후보들이 공천자에게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여론과 다른 선거결과가 나올수 있는데 과연 낙천자와의 결합이 가능할지 미지수다”라고 전망했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특히 대형마트와 시장 상인 사이 휴무일 지정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자칫 강제휴무 시행이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8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7일 개정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입법예고 기간이 전날(27일) 끝남에 따라 그 동안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경부는 조만간 규제심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재가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중순경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대전지역 자치구 역시 개정 시행령 공포에 따른 조례제정을 앞두고 이달 초부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상충되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강제휴무 조치를 할지 여부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무 휴업일 지정 권한이 구청장 위임 사항이고, 기준(월 1~2회)이 모호하다 보니 애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주말이 아닌 평일에 문을 닫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유성구의 경우 유성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매월 4일과 9일 대형마트 휴업일을 지정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자치구들은 지역 내 다른 구청의 휴업일 지정 여부 등의 동향을 살피는 등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매월 일요일에 두 번씩 강제휴무를 골자로 조례 제정 준비를 마치고 지경부의 시행령 공포를 기다리는 서울과 전주, 대구 등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전지역 일선 자치구의 조례 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대형마트 등의 강제휴무 시행 역시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3월 중순경 시행령이 공포되더라도 집행부의 조례 제정을 위한 초안심사, 사전심사, 입법예고(20일) 등 행정 절차를 비롯해 구의회의 의안 심사와 의결 과정 등을 거칠 경우 조례안 공포까지 최소한 3~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구의회 회기 내 의원발의 형식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휴무일 지정에 대한 의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재 전주시의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조례를 제정·시행하면 곧바로 대형마트의 휴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찬반의견이 첨예한 상황이라 언제를 휴무일로 지정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며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조례 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