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2금융권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문턱 높은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을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제동을 건다면 서민 피해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책’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당국은 오는 2015년까지 최소 1조 7000억 원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많은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 광고를 담은 전단지와 문자메시지 배포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실제 제2금융권 가계대출(402조 원, 잔액기준)은 이미 은행(456조 원)과 맞먹는 수준으로 커진 상태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5.7%(24조 4000억 원) 늘었지만 제2금융권은 9.9%(36조 2000억 원)의 큰 증가폭을 그렸다.
이는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은 뒤 은행권 대출이 제한되면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비은행권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책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가계대출을 규제한다고 해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라며 “제2금융권과 보험사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실제 대출 창구에는 이러한 고객들 비중이 늘었고 대부분 대출을 받지 못할 시 당장 생활에 어려움에 직면하는 고객들”이라고 말했다.
대출규제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측도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증가가 크게 문제로 제시된다면 단순히 미시적 총량적 규제만이 아닌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양방향의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대출규제에 앞서 2금융권이 대출소비자들에게 대출이자를 폭리로 받아온 것에 대한 수천억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면서 “금융위의 조직 확대보다는 서민금융 대책 보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과 관련해 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기존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부작용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