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세종시가 새롭게 들어서며 인근 지역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세종시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21일 ‘충남도와 세종시 간 상생발전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결과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 탄생으로 주변지역의 공동화 현상 극복과 세종시·주변지역 간의 상생협력 전략 마련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세종시·주변지역 상생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관련 법과 제도 정비 등 정부 차원의 관리계획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세종시 주변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상생발전 정책을 개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도는 세종시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특별법 시행령, 별도의 특별법 등) 마련을 비롯해 정부의 기존 광역도시계획 변경 재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시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동안 세종시에 국한·집중됐던 지원을 확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 지난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립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 도시와의 상생발전에 관한 전략수립’과 관련 도가 새롭게 제시하는 상생계획을 추가해 정부 차원의 ‘상생발전계획’ 수립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편입에 따른 도세(충남도) 및 시세(공주시) 위축 보전을 위한 3900억 원 지원 △세종시와 편입지역 간 상생발전기금 2조 5000억 원 규모 조성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실시할 것과, 도가 발굴한 다양한 상생발전사업을 국가지원 사업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세종시와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도출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다양한 상생발전사업이 제안돼 있으며 3월 중으로 모두 정리해 우선순위를 도출,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민주통합당의 ‘선(先) 선거인단 모집, 후(後) 컷오프(후보 압축)’라는 4·11 총선 후보 공천 방식이 곳곳에서 잡음과 우려를 낳고 있다.

경선에 오를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채 공천을 신청한 모든 예비후보가 지난 20일부터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뛰어들면서 과열 조짐과 함께 금품·조직 동원 등의 구태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열흘간 4·11 총선 후보 경선을 위한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단수후보와 전략공천 지역을 제외한 전국 120여 곳에 지역 후보 2명씩을 내세워 모바일 및 현장투표 방식의 국민경선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선거조직이나 SNS, 개인 친목모임 등 동원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자신에게 우호적인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데 혈안이 된 상태이다. 자신을 지지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경선의 결과가 좌우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당의 선(先) 선거인단 모집, 후(後) 컷오프(후보 압축)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컷오프 대상이 발표되지 않은 채 모든 후보가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

당 공심위가 경선 후보를 발표하면 컷오프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모집한 선거인단은 순식간에 ‘목표를 잃은 조직표’가 된다.

이때부터 컷오프에서 배제된 후보의 조직표는 ‘거래대상’이 되고 경선에 오른 후보는 이 표를 인수하기 위해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농촌의 선거구일수록 심해 일부에서는 선거인단 동원을 노린 ‘돈 선거’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후보 간 ‘빅딜’이나 합종연횡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컷오프에서 탈락한 후보가 2년 후 시장·군수 후보 공천을 약속받고 특정 후보를 밀어줄 수 있다거나 이미 확보된 선거인단을 밀어주는 조건으로 경선 후보들과의 합종연횡을 모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전의 모 예비후보 측은 “컷오프에서 후보가 탈락하더라도 이 후보가 모집해 놓은 선거인단은 그대로 경선에 참여하게 된다”며 “경선 후보들은 컷오프된 후보가 모집해 놓은 선거인단을 흡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경선에 오를 후보를 먼저 정하고 선거인단을 모집해야 하지만 순서가 거꾸로 됐다”라며 “후보들은 자신만은 컷오프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교과부가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규모가 20조 1266억 원으로 2010년보다 3.6%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학생 수가 지난해 3.4%(24만 9000명)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계의 시각이다. 실제 중학교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고 초중고 사교육 단골 과목인 수학과 영어에 대한 지출 역시 늘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규모가 20조 1266억 원으로 2010년보다 3.6% 줄었다고 발표했다. '방과후학교'와 EBS 강의 참여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감소로 정부가 추진해온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 학생 수가 지난해 3.4%(24만 9000명)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계의 시각이다. 특히 중학교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고 초중고 사교육 단골 과목인 수학과 영어에 대한 지출 역시 늘었다.

실제 교과부와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학생의 사교육비 규모는 약 20조 1266억 원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9조 461억 원, 중학교 6조 6억 원, 고등학교(일반) 5조 799억 원, 특성화고 3158억 원 등이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첫 감소를 보였다. 2007년 22만 7000원이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8년 24만 2000원, 2009년 24만 5000원, 2010년 24만 5000원으로 줄곧 증가했다가 지난해는 24만1000원으로 '주춤'했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중·고교 '영·수'다. 지난해 중학교 사교육비는 오히려 25만 5000원에서 26만 2000원으로 2.7% 증가했다.

방과후학교 참여와 EBS 활용 등은 저조한 반면 입시 주요과목인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비는 4.4%, 7.8% 증가했다. 고등학교도 전년도와 같은 21만 8000원으로 집계됐지만 영어와 수학 사교육비는 4.8%, 1.2%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며 올해도 방과후학교를 수요자중심으로 대폭 확대·운영하고, 사교육 수요가 높은 수학·영어 과목 등에 대해서도 EBS와 연계해 맞춤형 대책을 펼 계획이지만 중고교생들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도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체제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수요자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수학·영어 등 취약 과목에 대한 EBS 프로그램 강화 등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세웠다. 특히 올해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이 첫 시행되고, 각 학교별로 주5일제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우선 학기 초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시작되던 방과후학교는 3월 초로 시기를 앞당긴다.

생활기록부에 방과후학교 수강내용도 기록해 진로·진학 지도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수학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이트인 'EBSm(가칭)'을 구축해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이고 다양한 컨텐츠의 문제 등을 제공한다. 영어도 EBSe의 활용을 높이고, 영어수업도 의사소통 중심으로 강화한다. 특히 올해 첫 시행되는 NEAT가 신규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EBSe를 전문학습채널로 특화한다. EBSe에서는 3월부터 매주 3회 NEAT 영역별 연중강좌를 방송하고, 9월부터는 관련 교재도 출판한다.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사교육이 늘지 않도록 토요휴업일에 시행되는 다양한 예체능 활동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토요동아리 예술강사 686명을 각 학교에 신규배치하고, 토요스포츠 강사는 4000명으로 늘린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방과후학교 비용, EBS교재 비용 등은 사교육 책정에 포함되지 않아 이 비용을 추가할 경우 사교육비 부담은 크게 늘었다는게 학부모와 교육계의 목소리며 제대로 사교육 경감대책이 시행될지 여부도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자율성을 주고, 학부모에게는 다양한 학교선택권을 부여해 공교육의 책무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지역 한 교육계 인사는 “사교육에 밀리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관건은 교사라 생각한다”며 “올해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사교육비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좀 더 근본적이고 효율성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속보>=시멘트 가격 인상에 반발해 온 레미콘업계가 당초 예정대로 22일부터 무기한 조업중단을 강행키로 하면서 충청권 등 전국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역 주요 대형 건설사업장인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건설 등에도 레미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등 정부의 중재로 지난 20일 관련 업계가 협상했지만 결론이 도출되지 않자 레미콘업계가 22일부터 무기한 조업중단 방침을 내렸다. 정부는 업계마다 이견을 보여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주간 조정기간과 22일 재협상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처럼 정부가 사태 수습을 위해 22일 재협상을 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레미콘업계는 갈등 봉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소속 중소기업들이 대표자회의를 통해 ‘시멘트업계가 가격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22일부터 무기한 조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키로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고심하고 있다.

이번 레미콘 생산 중단은 지난 2008년 4월 이후 4년만으로 당시 레미콘업체들은 시멘트 등 주요 원료가격 상승으로 건설업체들에 12%의 가격 인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3일간 조업을 중단했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주원료인 유연탄 가격 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t당 시멘트 가격을 6만 7500원으로 30%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t당 7만 7500원으로 15% 인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중소 레미콘업계는 시멘트업계에 수차례 시멘트 가격 인상 철회와 함께 건설업계에 레미콘 공급 가격 인상을 건의했다. 하지만 레미콘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충청권 120곳을 비롯해 전국 750여곳의 레미콘업체가 레미콘 공급중단을 선언했다.

박필복 대전충남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시멘트업계가 어렵다면서 45% 인상하는 동안 레미콘 가격 인상분은 불과 3% 수준에 그쳤다”면서 “정부가 중재하는 대로 2주 안에 모든 결정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21일 16개 지역 시도당 위원장을 소집해 다시 한번 화합과 결속을 주문했다.

이는 최근 일부 위원장들이 검찰에 제출한 대표 직무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에 심 대표가 마음을 연 것으로 풀이된다.

심 대표는 이날 중앙당에서 “최근 가처분 등 일련의 사태가 있던 것은 전적으로 당 대표의 정치력 부족에서 나온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것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제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일부 위원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 같다”며 “여러 가지 부족한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귀를 열고 도움을 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함께 손잡고 총선을 치러야 한다”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미래를 향해 함께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이 보태주시면 그것이 모여 선진당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이전 얘기는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4·11 총선 후보단일화를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했지만, 대전·충남지역 야권은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양당 간 갈등 조짐은 없으나 단 한 번도 협상 테이블에 앉은 적도 없을뿐더러, 모두 중앙당 방침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야권연대 방안의 큰 틀이 확정될 예정이며, 충청권 통합진보당은 최소 8~10개 선거구에서 후보단일화를 중앙당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야권연대 협상과는 별개로 모든 지역구에서 자체 후보를 공천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대전·충남 16개 선거구에 민주통합당은 총 46명이 공천을 신청해 2.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통합진보당은 12명(0.75대 1)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수치만 보더라도 민주통합당에 후보가 몰린 상황으로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환영하지만, 민주당은 반대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야권연대 결정 기일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지역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들의 반발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당내 경선을 치른 뒤 야권연대를 하면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들의 출혈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는 자신이 뛰고 있는 선거구에서 후보단일화를 요청하면 무소속 출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급하지 않은 모습이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선거의 해’인 만큼 정권 교체를 갈망하고 대권 후보를 내야 하는 민주통합당이 오히려 협상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게 통합진보당의 견해다. 최근 한명숙 대표가 발표한 당내 공천심사보다 야권연대가 중요하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하는 대목이다.

통합진보당 대전시당 정현우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중앙당 정책을 따라갈 계획이지만, 울산이나 호남권과 달리 충청권이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배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통합당에 만남을 먼저 제안할 수는 있지만, 강경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4·11 총선 선거구 획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의원정수 증석 방안을 제시하는 등 막판 조율에 나서 여야 정치권의 협상 여부가 주목된다. 선관위는 22일까지 선거구 조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절차 마무리를 주문한 상황이어서 이날 중으로 막판 타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청권에선 신설이 유력한 세종시 선거구 후보들이 선거구 협상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원내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 증설 문제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국회의원 의원 정수는 299석으로 하되, 이번 19대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 때마다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상설 의결 기관화하고, 19대 총선 직후 국회의원 지역구를 전면 재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여야 원내 정당들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관위가 건의한 만큼 검토해 볼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수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의 뜻도 정수 증원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대 총선을 불과 50일 남겨두고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있는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게 있다”면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그동안의 실정을 속죄하는 심정으로라도 선거구 획정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여야 정치권에 22일까지 선거구 조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절차를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한 상황이어서 막판 마무리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제를 두고 벌어진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신경전이 청주에서도 재연됐다. 지역상권 보호 수단으로 강제휴무제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도 대형 유통업체들은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완강히 맞서고 있다.

청주시는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협의회, 소비자단체,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유통학과 교수, 대형마트와 SSM 운영자, 공무원 등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는 "강제휴무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대형마트에서 새로운 소비자서비스를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이라며 "소비자선택권 문제도 대형마트의 시장지배력이 증가되면 오히려 소비자선택권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또 "휴무일은 일요일로 해야 대형마트 근로자들도 제대로 된 휴일을 보낼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가 상생발전하려면 대형마트들이 휴업일을 '대형-중소유통업체 상생의 날'로 정해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에서 이월상품을 파는 이벤트를 여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종오 청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영업시간 제한에는 이견이 없지만 휴업일은 반드시 월 2회로 해야 한다"며 대형마트의 양보를 호소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영업규제는 권리침해로 탄력적으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보성 홈플러스 청주점장은 "기본적으로 영업규제를 반대하지만 필요하다면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 휴업일은 월 1회로 한정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준민 롯데마트 상당점장은 "월 2회 강제적으로 휴업을 하게되면 영세 임대 상인들도 쉬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휴업일로 인한 매출감소는 이익보전을 위한 비정규직 축소 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이종준 청주시 경제과장은 "전통시장에는 그 동안 4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골목상권을 위해서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 3년 전 1200개이던 슈퍼마켓이 900개로 줄었다"며 "대형마트가 진정한 상생을 원한다면 지역 중소유통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기금 등으로 15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간 상생발전이 양자간 협의만으로는 불가능함을 재확인한 자리가 됐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청주시에는 현재 대형마트 6곳, 기업형슈퍼마켓 18곳이 영업 중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영세상인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공포 이후 전주시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전지역은 아직까지 조례제정을 위한 이렇다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불만 때문이다.

21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현재 이들 행정기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영업제한 시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의무 휴업일 지정권을 갖고 있는 각 구청에 영업제한 시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고, 해당 구청들은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데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 제정에 동참하겠지만 이전까지는 의원 발의나 집행부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서울 마포구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일을 월 2회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역시 전주시의 조례 제정에 탄력을 받아 대형마트와 SSM의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쉬게 하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를 20일 입법예고 했다.

또 춘천과 원주, 강릉 등 강원도 18개 시·군은 지자체가 나서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 자치단체가 강제 휴업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해당 대형마트가 이를 수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가시적인 성과까지 거두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지켜보며 입법예고를 미루고 있는 대전과는 상반된 모양새다. 이처럼 대전시 자치구들이 타 지역에 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전상인연합회(회장 석종훈)는 23일 정기총회를 갖고 대전시 5개 구청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석종훈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골목상권 잠식 등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서 “시행령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치구가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령이 나오는 즉시 영업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상인들의 불만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스포츠 경기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스포츠계 내부 비리 고발자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비리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8개 체육단체와 합동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스포츠 경기 공정성 회복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회복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합동점검단 운영 등으로 나뉜다.

우선 스포츠 공정성 회복 방안으로 경기조작 관련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법에 정해진 범위에서 최고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조작 관련자는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하고 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관련 구단은 지원금 축소 및 리그 퇴출을 감수해야 한다. 또 각 프로구단은 현행 1차례만 실시하는 경기조작 방지 교육을 매년 4차례 실시해야 한다.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도 최고 1억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암행감찰제도'를 도입해 경기조작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제(리니언시)를 도입하고, 프로구단 선수 최저연봉제 및 연금제도를 확대하는 등 선수들의 복리증진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하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이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상황 등의 정보를 프로 경기단체에 제공하고, 선수와 지도자가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통합 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광식 장관은 "프로스포츠 종목에서 불거진 경기조작 파문으로 큰 실망감을 주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며 "임시 처방책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