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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4·11총선 주자인 민주통합당 홍재형(청주상당) 의원의 ‘청주북부터미널 신설용역 의뢰’ 발표에 대해 일격을 가했다.

새누리당 청주상당 당협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 “지난 8년간 북부터미널 신설 문제를 갖고 청주시민을 우롱해놓고 이제 와서 용역을 의뢰하는 등 관권선거를 하겠다고 한 행태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북부터미널 신설은 지난 2004년, 2008년 총선에서 홍 의원의 당선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일등공약이었다”면서 “신설 추진은 커녕 8년을 허송세월로 보내다가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 또 용역을 의뢰한 것은 오직 표만을 위한 약속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연말 ‘청주 북부터미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 때만 해도 막연한 기대를 가졌었다”면서 “북부터미널 신설을 4·11총선의 표밭갈이용으로 이용해 청주시민을 다시 한번 속여 선거 후 5월에 나오는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떨어지면 신설을 중단하겠다는, 참으로 ‘일타이피’의 정치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얼마 전에는 청주시 모 국장을 앞세운 (상당구 금천동 소공원 조성) 공약발표로 관권선거를 획책하더니 이번에는 충북도까지 끌어들여 자신의 영달만을 채우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홍 의원은 지난 8일 청주시 고위공무원과 함께 주민들을 만나 공원 조성 공약을 발표,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0일 "북부터미널 신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청주시와 충북도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이에 따라) 도가 '북부터미널 필요성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이란 주제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도는 충북발전연구원을 통해 터미널 신설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재 사용하는 터미널과 정류장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5월 말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예비후보는 “북부터미널 신설은 상당구민의 숙원사업이며 다가오는 청주청원 통합을 대비해서라도 신설돼야 한다.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당선이 되면 반드시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예비 수능을 치를 시범학교가 내달 중순에 확정된다. 오는 5월엔 이들 고교 2년생을 대상으로 예비 수능이 치러질 예정인데 '쉬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하고 문항 수를 줄여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신학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부모들은 달라진 교육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각 분야별 올해 바뀌는 교육청책을 미리 알면 아이들의 교육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학부모는 어떤 교육정책에 주목해야 할까.

△예비 고2 자녀 둔 부모라면 '2014학년도 예비 수능'에 주목하라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수험생이 난이도별 문제 유형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는 형태로 치러진다(언어·수리·외국어영역). A형은 쉬운 문제, B형은 현행 수준의 문제다. 올해는 달라지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가 마련된다.

일단 내달 중순에 예비 수능을 치를 시범학교가 확정된다. 오는 5월엔 이들 고교 2년생을 대상으로 예비 수능이 치러질 예정. '쉬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하고 문항 수를 줄여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로 언어·외국어 영역 문항 수는 50개에서 45개로 줄었지만 제한 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탐구영역(사회탐구·과학탐구)의 경우 최대 선택과목 수가 현행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축소된다.

제2외국어 영역에 베트남어 과목이 포함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자녀가 중학생 된다면 성취평가제, '과열 경쟁' 대안 될까? = 현재 중고생의 학생부엔 과목별 석차가 기재돼 있다.

고교생의 경우, 석차에 따라 9등급 중 하나를 부여받는다. 이런 방식은 '학생 간 경쟁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 같은 부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성취평가제'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 학생부에서 과목별 등수 항목이 사라진다.

'수-우-미-양-가' 형태의 표기법도 'A-B-C-D-E(-F)'로 바뀐다.

'낙제(Fail)'를 의미하는 'F'는 교과이수제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 같은 조치는 성취평가제 시범학교로 지정된 전국 100개 고교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단 성적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목평균과 원점수는 이전대로 함께 표기한다.

△자녀가 예비 고3 수험생이라면 NEAT(국가영어능력평가) 정책 변화 귀 기울여라 = 제1회 국가영어능력평가(이하 'NEAT') 성적이 국내 7개 대학(강릉원주대·공주대·부경대·창원대·한국해양대·대진대·동서대) 입시에 최초로 시범 반영된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의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응시생은 오는 5월에 모의평가를, 6월과 7월에 본시험을 각각 치르게 된다.

총 3개급으로 개발된 시험 중 고3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시험은 2·3급이다(1급은 대학 2·3학년 수준).

NEAT 성적이 필요한 수험생은 이달 말 EBS 영어교육방송에서 방영되는 특강 프로그램과 EBSe(www.ebs.co.kr/after)의 방과후 영어교육 말하기·쓰기 연습 프로그램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편, NEAT의 수능 대체 여부는 올해 중 결정된다.

△미취학 자녀 둔 부모라면 만 5세 대상 '누리과정'에 관심을 = 내달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국의 만 5세 어린이는 공통교육과정(일명 '누리과정')에 따라 수업을 받는다. 누리과정의 중점 교육 부문은 인성교육, 기초생활습관, 창의성 등 세 가지다. 교과부는 누리과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에게 보육비 일부를 지원한다. 공제액은 국·공립 유치원생 5만 9000원, 사립 유치원생 20만 원이다(1개월 기준).

보육비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읍·면·동)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이즐거운 카드(농협)나 아이사랑카드(신한은행)를 발급받은 후 해당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비를 결제하면 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4·11 총선에서 이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비난하고 나서는 등 여권의 반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야권이 한미 FTA 폐기 문서를 주한 미 대사관에 전달한 것과 관련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한미 FTA”라며 “세계가 경쟁하고 있고 모두가 다 미국과 FTA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발효도 하기 전에 폐기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날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선거에서 이기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순 없다”며 “우리의 잘못과 나태, 안일로 그런 일 (한미 FTA 폐기)이 생긴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여권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한목소리로 새누리당 박 비대위원장을 정면 겨냥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박 위원장은 2007년 FTA와 2010년 FTA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여권 대권 주자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무지의 소치이고 몰역사적인 궤변”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주선 의원도 “한미 FTA 재협상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2007년과 2010년에 일방적으로 요구했었다”며 “미국을 위한 재협상 요구에는 입 한번 뻥긋 않던 박 위원장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재협상에 반대하니 어느 나라 의원인지 의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정 원내대변인도 “정치의 달인 박 위원장이 모처럼 길게 말했다. 그런데 내용도 모르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동업자인 박 위원장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최근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이유로 구직자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지방경찰청의 순경 채용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전경찰청의 순경 시험 경쟁률이 최고 136대 1을 기록해 합격의 문이 좁아지면서 수년간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대전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실시되는 2012년 1차 경찰공무원 순경 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지난 10일 마감됐다.

대전은 모두 10명의 순경을 선발하는 시험에 972명이 지원해 97.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5명 모집에 680명(136대 1), 여성도 5명 모집에 292명(58.4대 1)이나 몰렸다.

이는 지난해 12명을 뽑는 1차 순경 채용시험에 모두 666명이 지원해 55.5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응시자와 경쟁률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 모두 14명을 신규 선발하는 가운데 900명이 몰려 6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남성은 9명 모집에 667명(74.1대1), 여성은 5명 모집에 237명(47.4대1)이 각각 지원했다.

전국적으로도 부산과 전북이 107대 1을 기록하는 등 곳곳에서 1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기존 경찰공무원 정년이 2010년부터 일반 공무원과 같이 기존 만57세에서 만59세로 증가하면서 퇴임 인원이 감소해 그만큼 신규 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은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신규채용은 줄어들어 관직 입문의 꿈을 이루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 한 모(30) 씨는 “3년째 경찰시험에 응시하고 있는데 올해 경쟁률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필기시험에 국사 과목이 추가된데다, 지원자는 늘고 모집 인원은 줄어들어 그만큼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하지만 대전은 유성경찰서, 충남은 세종시 입주에 따른 경찰서 신설이나 인원 확충이 예정돼 있어 일부에선 신규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경찰의 일진회 검거 사건과 관련해 14일 해당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경찰이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해 재발방지 다짐서를 받는 과정에서 압력을 했다며 항의방문을 받은 청주 청남경찰서 수사과 차상학 총괄팀장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경찰이 최근 학교 폭력의 중심인 이른바 ‘일진회’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강압적인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진회에 속한 학생들이 아닌데도, 임의적으로 일진으로 규정해 발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도를 넘어선 성과주의에 되레 일진회를 생성,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강압·엮기수사 제기…근거요구

지난 13일 청주청남경찰서가 발표한 청주 모 중학교 일진회 적발 사건과 관련, 일진회 명단에 포함된 학생들의 학부모 10여 명이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1시간 여에 걸친 면담자리에서 학부모들은 ‘근거 없는 일진 엮기’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피해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한 수사라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학부모들은 “경찰이 밝힌 일진회 명단은 사실무근이고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일진회 임을 인정하고 탈퇴하겠다는 다짐서를 강압적으로 받아낸 것”이라며 “단지 예방차원이라며 어린 학생들을 회유해 자신들의 입맛대로 문구를 수정해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에게 학생들을 일진회로 규정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수사담당 관계자는 “피해 학생 등의 진술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일진회로 규정, 발표한 것”이라며 “근거가 되는 모든 것은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충북경찰의 이번 일진회 적발 사건 수사는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이 가해학생 민모(15) 군의 진술만을 토대로 16명의 일진회 명단을 작성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학생설문조사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리하게 발표했다는 것이다.

경찰도 일진으로 지목된 학생들의 범죄 행위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 군의 진술에만 의존, 선도 조건부로 불입건 처리했다고 밝혀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 범죄사실 허점…실적 올리기 지적

경찰 내부에서조차 경찰이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주력하는 ‘일진회 해체’가 오히려 일진을 양성하는 형국으로, 본말전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 군의 범죄 시기와 피해 학생인 홍모(14) 군이 괴롭힘으로 자살을 시도했다는 시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홍 군이 민 군의 괴롭힘으로 자살을 시도해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실제 홍 군의 입원기록 등 기본적인 혐의입증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의 이같은 ‘아니면 말고’식 학교 폭력 수사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일진 척결’을 진행하면서 각 지방청별로 할당량을 배분, 일진 현황을 파악한 뒤 해체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경찰은 수사요원들의 경쟁을 유도해 수사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결과물에 따라 ‘특진’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한 수사간부는 “일진회 해체에 대한 수사지침은 결국 경찰 내부의 무리한 경쟁을 불러온다”며 “근본해결방안은 전무한 채 오로지 실적을 올리기 위한 성과주의식 수사진행이라는 폐단을 갖고 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의 가장 큰 폐해는 계급 사회로 인해 발생하는 지나친 성과주의”라며 “대국민적인 관심이 쏠려 있는 시책인만큼 일선 경찰를 비롯한 모든 경찰들은 책임감을 갖고 학교 폭력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뒤늦게 일진문구 사용금지

‘청주일진회는 경찰이 만든다’ 등 비판이 확산되자 경찰청은 직원들을 해당 학교와 경찰서 등에 급파, 사실확인에 나서는 등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충북경찰청도 일선 경찰서에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서를 작성할 때 ‘일진회’ 등의 확정적 문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 다짐서 작성이 선도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고 미성년자인 점 등을 감안해 우선 해당 학교와 학부모의 이해를 구한 뒤 학부모 입회하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토록 지시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naver.com

    

충주대학교(현 한국교통대학교)가 임시직(계약직) 직원을 정식으로 특별채용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새누리당 소속의 지역인사를 교수로 특별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3월 국립 한국교통대학교로 개교하는 충주대는 최근 산학협력 중점교수 6명과 일반교수 3명을 특별 채용해 3월 1일자로 임용하기로 했다.

이 대학은 이 과정에서 지난달 13일자로 '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란 의혹을 사고 있다. 우선 교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 제2장 위원회 규정에 3절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신설해 삽입시켰다.

이 조항은 인사권자인 총장이 특정인을 교수로 채용할 수 있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교원특별채용위원회는 위원장인 교무처장을 포함해 총장이 추천하는 9인 이내(교수회 추천 2인 이상 포함)의 교수 또는 부교수와 외부 인사 3분의 1로 구성되지만 교수회 추천 교수 2명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에 인사규정을 변경하면서 '대학인사위원회'(7명으로 구성)와 마찬가지로 의결 정족수를 기존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아닌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시켰다. 문제는 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교무처장과 위원 4명이 의사 일치를 본 후 교무처장과 학생처장 및 2명의 교수만 동의해 주면 충주대 교수는 누구나 ‘특별 채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서 충주대 교수회(회장 권일)와 대학당국은 지난해 12월 26∼28일 실시한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을 위한 학칙개정을 위한 교수 투표 전제 조건으로 교수회와 산업체 경력 20년 이상 석사학위자로 자격 기준을 합의했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교수회와 사전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파기하고 경력 20년 이상인 자에서 10년 이상인 자로 석사학위 기간을 줄여 반발을 사고 있다. 충주대는 이 같은 인사규정 변경 후 새누리당 소속으로 도의원을 지낸 특정 지역인사가 이 대학 교수로 특별채용됐다.

교수평의회 한 교수는 "학칙 개정 투표의 전제가 되었던 산학 협력 중점교수 채용 기준을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산업체 경력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된 점에 대한 경위와 해명을 학교당국과 총장에게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애초 교수회에서는 석사학위 수여기간을 25년 이상으로 요구했으나 학교 당국 및 LINC(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 교수들의 요청에 따라 20년 이상으로 동의해 주었다"며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이번 ‘특별 채용’에서 산학 중점 교수로 채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이미 총장한테 통보했지만 허사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충주대 인사 관계자는 "교과부 지침도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의 석사학위자로 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충주=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14일 도청 기자실에서 정부 종합감사 제도개선과 맹형규 행안부장관과 이시종 충북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오는 22일부터 12일간 실시 예정인 충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놓고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가 위법성을 주장하며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시종 지사 등을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충북도는 도정이 한 단계 발전되는 감사가 될 것이라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1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의 지시로 충북도가 도내 12개 시·군에 위법·부당하게 정부종합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09년 5월 헌법재판소가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행안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시군 지자체는 정부의 표적감사 등을 우려해 감사자료 요구에 어떤 의견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지난달 18일 충북도를 항의방문했을 당시 위법성을 인정했다가 돌연 '1월 13일 개정된 지자체에 대한 감사규정(대통령령)을 근거로 행안부의 포괄적 지자체 감사가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검토가 있었다'며 종전대로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도 감사부서를 비난했다.

노조는 “정부 종합감사, 감사원 감사, 충북도 종합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꼬리를 무는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 지자체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자체 고유사무 중에서도 비위나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한 감사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범위를 벗어난 포괄적인 감사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노조 개선사항의 수용여부를 확인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명간 법원에 합동감사 가처분신청을 내고 맹형규 장관과 이시종 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충북도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등 도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무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행안부는 '충북도에 대한 감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실시하는 것인만큼 감사거부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번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충북도에 대한 정부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도는 12개 시·군으로부터 넘겨받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사전감사를 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009년 5월 서울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옛 지방자치법 제158조(현 제171조)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낸 행안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자체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원과 행안부 등 국가감독이 중복돼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아시아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14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산업연구원 박선배 연구원이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 민선 5기의 바이오산업과 함께 핵심전략산업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는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아시아솔라밸리(ASV) 충북'의 밑그림이 나왔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산업연구원(KIET)은 14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아시아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충북을 아시아 제1의 태양광산업 허브클러스터로 만드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아시아솔라밸리 계획에 따르면 충북지역 태양광 집적지에 447억 원을 투입해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 태양전지 관련 업체를 지원하는 세부사업 추진방안이 마련됐다.

연구원은 산학융합솔라플자를 건립해 산학협력을 통한 태양산업의 혁신 역량 제고와 기업연구소 등의 유치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안도 제안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산·학·연, 연관산업과 연계를 위한 솔라밸리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구축과 인력양성 허브구축사업, 태양광산업 명품화 이벤트 사업 등의 추진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프랑스의 INRIA, 영국의 캠브리지 엔터프라이즈 그룹과 같은 '솔라지주회사'를 설립해 기술을 사업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태양광산업의 전략적인 기술 사업화를 결합해 자본 순환형 혁신체제 구축과 태양광 유망기술 발굴과 융합, 새로운 신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사업화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솔라지주회사 설립을 강조했다. 태양광산업 명품화 이벤트 사업은 태양광 특구 주요 도시인 청주, 충주, 오송, 오창, 증평 등에서 △국제솔라엑스포 개최 △솔라시티 비즈니스 포럼 △태양광 디자인 대전 △태양광 전기자동차(CO) 대회 △솔라생태 관광 및 보트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아시아 솔라밸리 연구용역 결과물을 기본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친 뒤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세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이인영 최고위원, 이용섭 정책위의장 등 19대 총선후보자들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MB정권부정비리 및 불법비자금 게이트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이 현 정권의 부정부패·비리를 주장하며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서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이명박 정권 부정비리 및 불법비자금 게이트 규탄대회’를 열어 “현 정권에서 권력형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대표는 규탄대회 인사말을 통해 “야당 일에는 눈에 쌍심지를 켜는 검찰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에는 소극적이고 덮으려 한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권력형 범죄 은닉 사건에 대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국민이 용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어 “청와대와 검찰, 새누리당의 삼각편대, 비리 카르텔을 주목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권력형 범죄 은닉 사건은 새누리당의 비호가 없었다면 가능했을지 의심”이라고 성토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의 권력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던 이명박 정권이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임이 드러났다”고 비아냥하면서 “검찰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상득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조속히 소환·조사해 새누리당 정권의 권력형 비리게이트 사건의 몸통을 색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규탄성명을 통해 “부패와 비리의 발원지와 종착지는 한 곳이다. 국민의 의혹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정권의 부정·부패를 두고 볼 수 없다. 정권을 심판하고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4·11 총선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부패·비리를 청산하는 일대 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민주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4·11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기필코 저들의 부패와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민주노동당(현 진보통합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남지역 교사와 공무원 수십 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교사나 공무원이 정당 당원이 되거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당을 금전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해 법원이 내린 판단으로, 교원단체 등이 불복할 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4일 민노당에 가입해 불법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초등학교 최 모(31) 교사 등 대전·충남지역 국·공립학교 교사와 공무원 48명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만~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후원금 액수가 적은 19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하고 정당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37명에 대해서는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2006년 3월 13일경부터 정당 후원회가 폐지돼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민노당이 아닌 후원회에 매달 일정 금원을 내려는 의사였고 그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알았다”는 교사와 공무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각 금원의 이체 당시에 미필적으로나마 ‘민노당에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직업을 갖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충분히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선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민노당 가입 후 탈당을 하지 않는 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960년대부터 계속돼 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 가입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되므로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교사들과 공무원들은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