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을 맞아 대전지역 중소형대 아파트 매물이 갈수록 늘고 있는 반면 거래는 좀처럼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다.
27일 지역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자취를 감췄던 대전지역 아파트 매물이 이달 들어 점차 모습을 드러낸 후 중순 이후부터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중대형대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전용면적 60~85㎡의 중소형대 매물들은 매물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실제 서구 월평동 A 부동산중개업체에는 전용면적 85㎡의 아파트 매물이 2주 전에 비해 10여 건이 늘어났고 유성구 관평동과 대덕구 송촌동 등에서도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매물에 비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안신도시 분양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는 세종시 분양 여파로 투자자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이 일부 이탈한 데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존의 공동주택 매매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사철을 맞았지만 거래는 활발하지 않고 지난해 말부터 도안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중소형대 매물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 둔산동 B 부동산중개업체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아파트 매매 물량이 이달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방학이 끝나고 신학기 이전에 이사를 서두르려는 경향도 있고 대형 평형에서 소형 평형으로 줄이기 위해 매물을 내놓는 모습도 보이지만 아직까지 실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장은 "현재 대전지역 주택 거래 수준은 지난해 워낙 많았던 거래량과 현재 부동산 시장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점에 따라 보합세를 띄고 있다"며 "다만 85㎡대 아파트의 매물이 늘고 있는 것은 도안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값이 떨어지면서 나오는 매물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어 현재 매물 증가와 부동산시장 성수기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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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비리와 관련 대기발령 된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석을 채우는 경찰 고위직 후속 인사가 27일 단행됐다. 서천호 부산지방경찰청장이 공석이 된 경기청장으로, 이성한 충북청장이 부산청장으로, 구은수 중앙경찰학교장(사진)은 충북청장으로 내정됐다.
중앙경찰학교장에는 경찰대학 교수부장인 홍성삼 경무관을 승진 내정했다. 이가운데 이번 인사명단에 이성한 충북청장이 포함되자 직원들은 수장을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함께 신임 청장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우선 지난해 11월에 부임한 이성한 전 충북청장이 최근 초도순시를 마치는 등 업무와 직원 파악을 마친 상태에서 불과 3개월 여만에 자리를 뜨게 되자 아쉽다는 반응이다.
직원들은 “매사 합리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던 이 청장에게 모든 직원들이 기대가 많았는데 갑자기 인사 발표가 이뤄져서 놀랐다”며 “그러나 부산 치안을 책임지는 자리로 영전하는 것 같아 잘된것 같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아쉬움과 함께 신임 구 청장에 대한 관심도 크다.
지난해 치안감으로 승진한 구 청장은 충북 옥천 출신으로 청산초(56회)와 청산중(26회)을 졸업한 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해 1985년 임관한 대표적인 지역 경찰 고위인사다. 또 구 청장은 영동서장과 보은서장, 2010년 충북경찰청 차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정서에 능통하다는 점이 직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충북청 직원들은 “구 청장은 조용하면서도 매사에 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하는 스타일”이라며 “또한 지역출신으로 내부 고충도 잘 이해하는 만큼 충북치안을 위해 애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2010년 충북청장을 지낸 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이철규 전 경기청장의 수뢰혐의와 전임 충북 청장들의 잇따른 사법처리 등으로 속칭 '충북 징크스'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색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청장의 전임이었던 박기륜·이춘성 전 충북청장이 연달아 수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불구속 기소돼 재판계류 중이다.
또 이로 인해 자칫 충북청이 ‘치안감의 무덤’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출되고 있다. 지방청 한 경찰관은 "급작스런 지휘관 교체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루 속히 분위기를 수습해 빈틈없는 치안을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naver.com
지방하천 정비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3.4% 늘었다.
주요 사업은 △하천재해 예방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물 순환형 하천정비 사업 등이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상습 침수지역 하천을 정비해 치수안전도를 확보한다.
사업 대상은 천안 녹동천, 공주 어천, 아산 도고천, 예산 신양천 등 20여 개이며 투입 예산은 544억 원이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서산 해미천과 보령 궁촌천, 공주 제민천, 홍성 광천천 등 12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354억 원이 투입된다.
시·군 대표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는 114억 원이 투자되며, 강을 매개로 한 지역 랜드마크 하천을 조성한다.
물 순환형 하천정비 사업은 4대강 본류의 물을 건천화된 도시하천에 공급해 물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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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시, 충북 청주와 오송이 연계해 큰 도시권을 형성,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방안이 구체화된다.
이른바 '중부권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초거대도시)' 개념으로 세종시 출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맞물려 호기를 맞은 충청권이 도시기능 및 역할의 광역화를 통해 신수도권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
27일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19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독일의 드레스덴과 프랑스 등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피력했다.
염 시장은 “대전을 중심으로 세종시, 충북 청주와 오송이 지역 간 특성화와 상호연계를 통해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거대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념과 모습, 추진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출범과 과학벨트 조성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벗어나 인접지역 간 연계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충청권이 신수도권으로, 대전과 세종시가 사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드레스덴의 경우 구(舊) 동독시절 낙후지역에서 통일 이후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로 독일의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해 대전과 공통점이 많다”면서 드레스덴의 예를 들며 중부권 메가폴리스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드레스덴은 인근의 라이프치히 등 중소도시와 연계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와 관광 등 협력산업을 동반으로 추진해 첨단과학과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전시는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육성과 관련, 각 도시 간 비교우위를 고려한 기능적 역할 분담 방안으로 분야별 특성화 산업 육성과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대학 유치를 통한 산학연 연구기반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 시장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오는 6월에 세종시나 충북도 등과 가진 공식·비공식적인 접촉과 조율 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추진과정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염 시장은 이번 유럽 순방을 계기로 향후 시정 운영을 탈(脫)권위주의와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토요휴무제)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 각 자치구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들 자치구는 학생들의 여유시간 활용을 위해 관내 도서관의 주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나아가 이른바 ‘토요휴무제 특수’를 노려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시설보강에 나서고 있다.
◆토요일엔 도서관으로= 유성구 ‘토요 樂’ 프로그램
유성구는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맞춰 학생들의 주말시간 활용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관내 평생학습센터 및 노은·유성·구즉·진잠도서관의 토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우선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주 토요일 관내 70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 樂’ 프로그램 30여 개를 시행한다.
아울러 학부모가 선호하는 문화·취미활동을 중점 개발해 ‘K-POP’ 댄스교실, 어린이 테마요리교실, 청소년 탁구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개설했다.
또 관내 4개 도서관은 인권, 숲, 조선왕조, 다산 정약용 등 차별성 있는 네가지 주제로 가족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다.
유성구 평생학습센터 관계자는 “주5일제 수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토요 ‘樂’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시행에 앞서 대상 학생들이 실제 학습하는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는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전 최초 오토캠핑장 조성= 동구 상소 시민여가 오토캠핑장
동구는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 캠핑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상소동 일원에 시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동구가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행되는 사업이다.
동구는 지역에 캠핑장이 없고 상소동 일원이 전국교통의 요충지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인근 30분 거리에 계룡산, 대둔산, 덕유산 등이 위치하고 대청호오백리길, 대전둘레산길, 만인산휴양림 등 자연관광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점도 매력으로 평가한다.
동구는 우선 상소동 일원 1만 8000㎡에 오토캠핑장 70면, 캐러반 10대를 설치해 대전시민 및 수도권, 전라권의 외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동구는 오는 2013년 10월 이후 오토캠핑장이 완공되면 연간 4만 5000명, 2억 1300만 원의 운영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사업대상지가 남대전 IC와 인접해 있어 대전시민은 물론 타 시·도 관광객의 유입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청주지법이 병든 소를 불법도축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불법도축한 소를 학교에 납품한 유통업자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27일 병든 소 등을 불법도축해 헐값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축업자 김모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무허가로 도축된 소고기를 해장국집에 납품한 김모 씨에 대해서도 축산문가공처리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나 해장국집 업주 김모(여) 씨 등 2명을 비롯해 일부 판매업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허가 도축업자 김 씨는 기립불능 등의 소 43마리를 무허가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무허가 도축을 하기로 마음먹고 도축장을 건축해 전문적으로 소를 도축한 점, 도축한 고기가 일반국민에게 공급돼 소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정상적으로 소를 관리하는 대다수 한우농가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유통업자들은 공모한 뒤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서 등을 첨부해 청주시 일대 학교에 납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나이어린 학생들이 정상적인 도축과정 및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고기를 먹게되는 위험에 노출된 점 등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해장국집에 불법도축된 소를 납품한 업자 김 씨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해장국집 업주 2명은 김 씨로부터 고기를 매입했을 뿐 김 씨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도축 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무허가 도살 행위를 고의적으로 방조했다 보기 어렵다고 양형 근거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수년동안 질병에 걸렸거나 난산질병에 걸렸거나 죽은 소, 난산으로 폐사될 처지에 처한 소, 기립불능 소 등 정상적으로 도축장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소를 축주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뒤 불법도축 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27일 1차 공천자를 발표하면서 공주·연기 선거구를 전략지역으로 분류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주·연기 선거구는 박종준 전 경찰청 차장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후발주자로 나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새누리당 한 인사는 “내부적으로 정 전 수석이 세종시에 출마하고, 박 전 차장이 공주시에 출마할 것으로 매듭이 지어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공주지역 출마를 거듭 강조하고 있어 공천을 둘러싼 치열한 각축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정 전 수석과 박 전 차장은 지난 23일 새누리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공천신청자 면접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수석은 국회의원 3선 경력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피력했고, 박 전 차장은 신선·참신함과 그동안 다져온 지지기반 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 전 수석과 박 전 차장이 공주지역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일찌감치 세종시 출마를 시사하면서 ‘한 번 해볼 만하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 대표뿐만 아니더라도 세종시는 여야가 전략공천을 통해 공을 들이고 있는 탓에 정 전 수석과 박 전 차장이 발을 내밀기엔 ‘모험’이라는 주변 여론도 공주지역 출마를 부추기고 있다.
정진석 전 수석은 “주변 지인, 지역민들이 세종시에 출마해 큰 꿈을 이뤄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그러나 공주 출마를 결심한 만큼 이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전 수석은 이어 “충청권은 대선 승리를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인 만큼 견인차 구실을 하는 것이 저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준 전 차장은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공주·연기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한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충청권 전체의 선거 판세를 새누리당이 이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차장은 이어 “새누리당이 강조해 온 도덕성과 쇄신에 걸맞은 인물, 전략공천의 취지에 맞는 후보가 공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시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 증가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각종 개발 호재가 시들해지면서 수도권은 중개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충청권은 세종시 개발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등 부동산 훈풍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전·충남지역 중개업자들이 신규나 이전 형태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전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2560명을 기록, 지난해 5월 2503명에 비해 47명이 증가했다.
대전 부동산중개업자는 지난해 6월 2533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4개월 만에 2600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세종시 부동산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일부 중개업자들의 세종시로의 이전이 늘고 있다.
앞서 지난 2008년에는 2354명, 2009년 2358명, 2010년 2428명으로 해마다 상승세를 보였던 중개업자 수치는 지난해 말 2600명까지 돌파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대전은 10.88%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 충남은 3084명의 중개업자를 기록,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처럼 대전지역 부동산중개업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역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가장 큰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의 증가로 신규 중개업자가 늘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대전은 특히 세종시와 과학벨트 등 충청지역 부동산시장이 꿈틀대면서 다른 지역보다 부동산 거래가 두드러졌고 유니온스퀘어와 롯데복합테마파크 등 개발 호재를 이유로 신규 입주에 따른 매매·전세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대전지역 곳곳에서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됐던 주상복합 건물 등이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으로 부활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충남은 27일 현재 3162명으로 지난해 2월말 기준 3050명에서 무려 112명이 늘면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토지와 주택 수요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도 늘고 있으며 올해 세종시 출범을 전후로 중개업자 수는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수도권은 3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충청권은 중개업자 수가 오히려 늘고 있다”며 “다만 부동산시장 경기변동에 민감하다 보니 당분간 소폭 변동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속보>=레미콘 가격 협상이 또다시 불발됐다.
27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레미콘·시멘트·건설업계는 이날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제4차 가격협상을 가졌지만 가격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업계마다 가격 격차가 워낙 커서 합의를 이끄는 데 무리가 있었다"며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공급은 재개됐기 때문에 가격 협상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 레미콘업체들의 모임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24일 지식경제부 회의실에서 열린 시멘트·건설업계와 3차 협상 후 25일부터 일단 공급중단을 풀고 27일 4차 가격협상을 하기로 했다.
앞서 750여개 중소 레미콘업계는 시멘트업계가 시멘트공급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면서 이에 반발해 지난 22일부터 조업중단에 돌입했다.
관련 업계는 조만간 제5차 가격협상 회의를 열 방침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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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가 뭐길래 투신자살까지…]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문성근 박지원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한명숙 대표는 광주광역시에서 4·11 총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 중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국민에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당은 즉각 광주 동구의 공천심사와 경선 진행을 중단시켰다”며 “정장선 당 중앙선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현지에 급파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
대전·충남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들이 4·11 총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 마감 시한(29일)을 앞두고 과열·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뒤 선거인단 명단을 확보해 대리등록을 해주는가 하면, 선거인단 한 명당 얼마의 돈을 주고 명단 확보에 나서는 등 금권·조직동원 선거가 과열로 치닫고 있다.
27일 충남지역 한 예비후보자는 “선거법 개정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대폭 허용되면서 지역 유권자 명단, 전화번호 등이 ‘브로커’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들은 또 동문회, 향우회, 종교단체 회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선거인단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 중고 책 서점이나 인터넷 검색창에 ‘OO주소록’이라고 치기만 해도 사이트당 100여 건의 명부를 즉시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후보자들이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경선에 참여할 우호적 선거인단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공천의 당락이 결정적으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인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친구’ 목록을 무작위로 확보해 ‘메신저’를 통해 대량으로 홍보 문자를 보내는 방법도 성행하고 있다. 친구 목록 역시 뒷거래(?)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게 예비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과도한 문자 메시지 등 ‘선거 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거래나 유출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스템상 본인의 동의 없인 선거인단 참여가 불가능한 점을 이유로 대리등록 행위 자체는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해석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철 ‘반짝 특수’를 노리는 문자 전송 서비스업체 간의 경쟁도 도를 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을 보더라도 정보의 전송과 횟수에는 제한이 있지만, 수신자의 범위와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 없어 처벌할 기준도 없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들은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도 다수의 유권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문자 전송 서비스업체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각 후보 캠프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맥과 금품을 동원, 선거인단 모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 예비후보자는 “모바일 투표는 조직·금권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며 “당원·주민 등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뚜렷하게 적발된 사례는 없다”면서 “지속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