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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31일 오는 4·11 총선에 출마할 후보 공천을 위한 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에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등 공추위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후보 공천 작업에 돌입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4·11총선 작업에 들어갔다.

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에 정종섭 서울법대 학장 등 외부인사 8명과 국회의원 3명 등 총 11명의 공추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공추위원으로는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과 박승오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홍사종 미래상상연구소 대표, 학교폭력 예방 시민단체인 ‘패트롤 맘’의 진영아 회장, 박명성 신시뮤지컬컴퍼니 대표,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등이 인선됐다.

당내 위원은 권영세 사무총장과 현기환, 이애주 의원 등 3명이 임명됐다.

이번 공추위는 비례대표 후보까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지역주민이 ‘이런 사람이 한나라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할만한 분을 뽑는 것을 최우선의 방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공천은 정치쇄신의 핵심”이라며 “공추위원들이 어떤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지를 잘 선택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대변인은 정 위원장과 관련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중앙선관위 메니페스토 제도를 도입했다”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으로, 중앙선관위에서의 경험을 살려 철두철미하게 원칙에 입각한 공천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지난해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반값 등록금 논란이 새해 첫달부터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국공립대가 법적 근거 없이 받아온 기성회비를 학생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계기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공립대에 기성회비 인하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고 대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성회비를 반환하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국공립대들은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지난해 교육계에서 핫이슈였던 반값 등록금 논란이 새해엔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로 옮겨붙었다.사진은 지난해 6월 청주 철당간 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문화제 모습.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국·공립대 기성회비 학생에 돌려줘야" 법원 1심 판결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전국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들은 2010년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본래 목적인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교직원 급여 보조 등으로 사용했다"며 1인당 10만원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판결 대학가로 확산, 파장 불가피 = 서울중앙지법의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판결'이 몰고 올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판결을 얻어 낸 학생들은 향후 집단 소송을 통해 청구금액과 인원을 확대할 방침인 반면 대학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어질 경우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 국공립대들도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 참여의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지난해 반값 등록금에 이어 대학가의 새로운 핫이슈로 등장했다.

대학들의 우려대로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유지될 경우 졸업한 지 10년이 넘지 않은 졸업생들에게까지 기성회비를 돌려줘야 한다.

이들 대학이 상급심에서 '기성회비 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소송에 참여한 부산대·서울대 등 8개대 학생들이 소속된 대학에서 모두 13조 252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부산대·부경대·창원대·경상대 등 부산·경남지역의 8개 국·공립대가 모두 소송에 참여한다면 이들 대학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할 기성회비 총액만 1조 원을 쉽게 넘게 된다.

이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국공립대까지 참여할 경우 학생들에게 돌려줘야할 기성회비 총액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근거마련 vs 대학들 기성회비 걷지 못하면 운영 불가 = 학생들은 이번 판결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공립대학 등록금 중 85%가 기성회비인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 각 대학별로 올해 5%선으로 잡고 있는 등록금 인하율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지역 한 국립대 학생측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학교 측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할 명문이 생겼다”며 “이번 1학기부터 기성회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현재 5%대에 머물고 있는 등록금 인하를 얻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에서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예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걷지 못하면 재정 운영이 불가한 상황에서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등록기간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도 소송 대리인과 대책을 협의하는 등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31일 국공립대 관계자들을 불러 머리를 맞대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31일 이완구 전 충남지사의 불출마 선언에 대전·충남 한나라당 예비 후보자들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최근 선관위 누리집 디도스 공격과 돈 봉투 사건에 이어 이 전 지사의 불출마 선언까지 겹쳐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 대전·충남 시도당 관계자와 예비후보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 수정안’으로 촉발된 충청 홀대론 불길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측불허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예비후보자 사이에선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나라당 예비후보자 사이에선 그나마 야풍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했던 이 전 지사마저 불출마를 선언해 대전·충남 총선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그나마 ‘박근혜 효과’라도 기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하늘만 바라보고 있기엔 총선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물론 오는 4월 총선이 12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력 대선 주자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지만, 현재 당의 분위기와 인물을 보면 충청권에서 초라한 성적표가 점쳐지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는 총선을 치르라고 하는 것이냐며 중앙을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지역 한나라당 A 예비후보는 “현재 지역 분위기를 보면 가시방석에 앉은 꼴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치명타가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어수선한 당 분위기를 바로 잡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푸념했다.

그는 이어 “일은 중앙에서 모두 벌려 놓고 모든 뭇매는 지역에서 맞고 있다”며 “일부 후보자 사이에선 남은 70일을 잘해서 이겨보자는 의지가 아니라 자포자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지사에게 출마를 권유했던 지역 유권자들은 이 전 지사의 불출마 소식에 ‘당황스럽다’는 반응과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성철(46·대전시 서구) 씨는 “이 전 지사가 서구에 나올 것으로 확신했지만, 몸이 아프다는데 어찌하겠느냐”며 “가뜩이나 기반이 약한 충청권에서 잇단 악재를 맞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수열(33·충남 연기군) 씨는 “세종시 선거구가 신설되면 출마하려 했다가 박근혜 위원장과 입장이 엇갈리다 보니 출마를 포기한 것 아니냐”며 “건강상의 문제는 이해하지만, 떨떠름한 의혹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민주통합당 노영민(청주흥덕을) 의원은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NK사건을 주도한 오덕균 대표와 이번에 문제가 된 경찰 총경이 청주출신이라 지역에서 관심이 높다”며 “전국적으로 비슷하겠지만 충북도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가 부패와 무능으로 크게 대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CNK사건은 감사원이 최근 5개월이나 조사하면서도 핵심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면서 “다이아몬드 게이트는 권력 핵심실세가 기획했고, 청와대가 비호했고, 감사원은 방관하고, 금융당국은 발뺌하고, 사정라인은 은폐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시의회는 31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갖고 이에 대한 의원별 질의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신규 공공기관 원도심 우선배치는 한계가 있어 다양하고 복합적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명경 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위원회 참여비율을 40%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은 “시의 자치법규가 한·미 FTA와 비합치 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점검 및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김창규 의원은 “학교폭력을 해결키 위해서는 천사지킴이제도, 또래 중조인제도, 학교스포츠 클럽 운영 등이 필요하다”면서 “교원평가 방법 개선, 학교급식실 공사 조기완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속보>=4·11 총선 출마를 놓고 고심해 오던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31일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본보 31일자 1면 보도>이 전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이경현 전 비서실장이 대신 발표한 총선 관련 입장 표명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4·11 총선 출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전 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여·청양, 홍성·예산, 세종시, 천안, 아산, 대전 등지에서 출마해달라는 권유가 많았다”라면서 “구정 전후에 최종 발표할 준비를 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1월 초 출판기념회 개최 후 심한 허리 통증을 느껴 2주간의 입원과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5~6개월간의 절대안정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학적 판정을 받았다”며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또 “지난 26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도 만나 총선 불출마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라며 “총선 불출마에 따라 충청인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당분간 정치활동을 중단한 채 치료에 전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불출마 선언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전·충남지역 총선 구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 전 지사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며, 향후 총선 구도 잡기에 고민하는 모습이다. 잇단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파괴력을 가진 인물로 꼽히던 이 전 지사가 총선 선상에서 빠지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 전 지사가 출마해 대전·충남의 한나라당 분위기를 상승시켜주길 바란 것은 사실이었다”라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이 전 지사의 출마 선거구로 거론되던 지역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예비후보들은 내심 ‘부담스러운 상대가 없어졌다’며 한시름 덜었다는 표정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주민 기자 sisa@cctoday.co.kr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를 예방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31일 회동을 하고 세종시 단독 선거구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심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시 단독 선거구 당위성을 설명했고 심 대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개진했다.

한 대표는 “세종시의 독립선거구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면서 “참여정부 때 국정기조의 핵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잡아 세종시가 탄생했고, 제가 총리 시절 세종시라는 이름을 공모해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지방을 버리고 수도권만 비대해진 형태로는 도저히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면서 “(양당이)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협력관계를 제안했다.

이에 심 대표는 “정부와 각 당이 협력해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를 만들어냈는데, (한나라당이) 독립선거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식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이런 것을 바로잡도록 도와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심 대표는 이어 석패율제와 관련, “석패율제는 지역에서 선택받지 못한 중진을 살리기 위해 생긴 일본의 제도”라면서 “민주당도 선진당과 (석패율제 반대의) 뜻을 함께했으면 한다”고 말해 석패율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탈세 혐의가 큰 기업인, 주류수입업체, 부유층, 사채업자, 입시학원 등에 대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조사대상에는 그룹 외형이 연매출 5000억 원 이상으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중견기업도 포함됐다. 올해부터 정기 순환조사대상 법인이라도 고의·지능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은 특별세무조사 대상으로 바꿔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연매출 500억 원 이상의 법인 조사비율은 확대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에는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해준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오후 전국조사국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2년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되 불법·폭리로 서민경제를 침해한 대재산가, 역외 탈세 행위는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1차 조사 대상은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탈세한 의혹이 짙은 사업자다. 이들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류·커피 등 기호 음료, 육류 등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수입·유통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막대한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빼돌린 고소득 자영업자 48명을 겨냥한 조사도 벌인다. 여기에는 불임부부·산모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자금난에 처한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를 챙긴 사채업자, 고액수강료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입시학원 등이 포함됐다. 주식의 고·저가거래, 채권의 차명은닉 등 수법으로 재산을 대물림한 부유층 11명과 국외 사업소득을 조세피난처의 유령회사로 위장하는 등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14개 업체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기 세무조사의 기준도 확 바뀐다.

연매출 5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조사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바꾸고 조사범위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사 부담은 줄이되 검증은 철저히 하려는 조치다. 500억 원 이상 법인 조사비율은 작년 18%에서 올해 19%로 올리되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지방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작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중소기업 3% 이상, 대기업 5% 이상 늘리거나 추가 고용할 계획이 있는 업체는 올해와 내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 189명, 고액재산가 869명에게서 각각 1324억 원, 1조 1408억 원을 추징했다. 국외금융계좌 미신고자 34명과 역외탈세 156건에서도 각각 612억 원, 9637억 원을 추징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되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이달부터 올해의 대전지역 분양시장이 문을 연다.

특히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필두로 상반기 분양 관련 소식이 줄을 이을 예정이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동기종합건설㈜이 저렴한 분양가를 앞세워 유성구 봉명동에 사이언스타운 주거용 오피스텔을 선보인다.

이번에 분양하는 사이언스타운 주거용 오피스텔은 총 203실 규모로 3.3㎡당 360만~420만 원의 저렴한 가격대가 장점이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33.45㎡ 49실 △35.12㎡ 7실 △54.09㎡ 7실 △65.45㎡ 14실 △68.32㎡ 77실 △69.41㎡ 7실 △70.01㎡ 14실 △72.95㎡ 7실 △74.54㎡ 7실 등으로 구성된다.

'아이누리' 브랜드로 잘 알려진 리베라종합건설도 이르면 이달 말경 유성 아드리아호텔 맞은편에 '리베라 아이누리 5차'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등 모두 455세대를 분양한다.

아이누리 5차는 지하 4층, 지상 15층 1개 동으로 1~2층은 상가, 3~7층은 준주택, 8~15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된다.

공급면적은 도시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21~28㎡ 총 285세대, 준주택은 전용면적 28~40㎡ 170실로 공급된다.

㈜스마트시티도 유성구 도룡동 일대에 스마트시티 2차 리버뷰오피스텔 280실을 3월경 분양할 예정으로 현재 건축심의 중이다.

이 오피스텔은 연면적 4만 2321㎡에 지하 3층 지상 20층 3개 동으로 구성된다.

리버뷰오피스텔은 인근에 롯데월드가 조성될 엑스포과학공원을 끼고 있으며, 갑천과 우성이산으로 둘러싸인 배산임수 등이 특징이다.

전북 전주에 연고를 둔 풍성주택건설㈜도 유성구 봉명동에 지하 6층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298가구)과 오피스텔(90실)로 구성된 세움 펠리피아 주상복합아파트를 이르면 5월경 분양할 예정이다.

이 주상복합아파트 용지는 성원건설이 지난 2005년 11월 착공해 3차례 설계변경을 거쳤고 2007년 3월 공사가 중단된 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왔다.

올 상반기 분양이 몰리고 있는 유성지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 호재와 향후 대전지하철 1·2호선의 환승역으로 결정된 유성온천역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같은 분양 신호탄에 힘입어 대전에는 오는 7월 세종시 출범과 함께 롯데복합쇼핑센터 조성 개발 등이 부동산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반기 중으로 노은 3지구와 학하지구 등에 공동주택 분양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수 동기종합건설 대표는 "사이언스타운 오피스텔은 주변지역의 개발 붐과 함께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제구실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생활 편의시설을 고려한 설계와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한 결과 수요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31일 대전지방경찰청 무궁화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100인의 학생과 대전경찰, TRUST ME!'에 참가한 패널들이 '학교폭력 현실은?'이란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대전경찰이 마련한 토론회가 알맹이 없이 끝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현상보다는 통계에 의존해 그동안의 문제점 등을 나열하는 형식에 그치면서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그동안 제기됐던 원론적인 얘기만을 하는 데 급급했고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이 토론회 참석을 희망했다는 학생 중 대다수는 행사 내내 졸거나 게임 등 휴대전화에 몰두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31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은 대전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육청, 청소년단체 전문가 등을 초청해 ‘100인의 학생과 대전경찰 Trust me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교육청 장학관과 청소년상담 지도사, 학생, 학부모 등 총 7명이 패널로 참가해 ‘학교폭력 현실은?’, ‘학교폭력 왜?’, ‘왜 말하지 않는가?’, ‘학교폭력 어떻게?’ 등 4개의 소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당초 경찰의 의도와는 달리, 이날 토론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거론됐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패널들은 일선 현장의 문제를 지적하지 못한 채 통계에만 의존한 의견을 내놨고, 패널로 참석해 관심을 모았던 학생 3명은 사회자의 질문에 미리 준비한 원고의 글을 읽어내려가는 데 그치는 등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샀다.

게다가 패널들은 방청석에 앉아있는 200여 명의 학생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몇몇 학생을 제외하고 무관심 속에 행사가 진행됐다.

일부 학생들은 토론회 도중 행사장 밖으로 빠져나가 “지겹다”, “재미없다”, “했던 얘기 하고 또 한다” 등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무엇보다 지루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당장 개학이후 실시해야 할 프로그램을 갖고 논의해야 하는데 원론적인 얘기를 되풀이한 토론회였다는 느낌이 강했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학교에서 참석을 독려해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너무 지루했고 어른들의 입장만 얘기하는 토론회에 머물렀다”고 성토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