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보건진료소 법인카드를 며느리에게 주고 생활비로 사용토록 하는 등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일선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해 7~8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과 일선 공무원의 회계비리, 근무태만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모 보건진료소 A 씨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A 씨의 며느리는 보건진료소 법인카드로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마트에서 1250여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506회에 걸쳐 3700여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A 씨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계좌에 현금을 인출하거나 법인카드 결제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51회에 걸쳐 800여만 원을 사용하는 등 4610여만 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음성군에 A 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군이 A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운영협의회 기금계좌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관련자 주의조치를 촉구했다.

또 감사원은 3명의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한 변상명령액 1840여만 원을 부당하게 면제받도록 해준 충남 공주시의 B 씨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

연기군의 C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관내 동향파악 및 선거업무 지원 명목으로 출장명령을 받고서도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다. C 씨는 골프장 이용료 12만 5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도 이를 취소하지 않아 카드결제계좌에서 대금이 지급됐다.

서울시 모 과장·팀장 등 10명은 일자리 창출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한다며 식사한 뒤 유흥주점에서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다. 비용 109만 원은 간담회 경비로 처리하기 쉽도록 50만 원 이하로 나눠 3개 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은 폐업한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처럼 발급받았다. 이후 강남에서 간담회를 연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꾸며 유흥주점 이용비용 109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최근 3년 간 지자체 7곳에서 1억 20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매해 명절 등에 간부와 지방의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투표에서 이기고, 실사에서 졌다.충북이 오는 2016년 제97회 전국체전 유치전에서 충남 아산에 고배를 마셨다. 충북은 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5회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최종 투표에서는 8대 7로 이겼지만, 실사 점수에서 698점을 얻어 789점을 획득한 충남에 개최권을 내줬다. ▶관련기사 2면

이번 전국체전 결정을 놓고 충북은 충남 아산, 경북 포항과 3파전을 벌여 왔다. 충북은 애초 충남 아산과의 접전을 예상했다.

하지만 경북 포항의 추격이 만만치 않자 지난 6일 2016년 충남, 2017년 충북이 개최하는 충청권 연속 개최안을 제시하며 전략을 수정했다. 하지만 경북이 끝까지 원안을 사수해 결국 표결로 결정하게 됐다.

예선 1·2차 투표에서는 충북·충남·경북이 각각 5표를 받아 동률을 이뤘고, 3차 투표에서 충북이 6표, 충남이 5표, 경북이 4표를 얻어 경북이 먼저 탈락했다. 결선 투표에서는 1·2차 모두 충북이 8표를 얻으며 7표를 획득한 충남에 앞섰지만 과반인 9표를 넘지 못해 표결 전 결정된 실사점수 우선 원칙에 따라 충남 개최가 최종 결정됐다. 충북은 주경기장이 없고, 개최년도 순위에서 충남에 밀린 것이 전국체전 실사점수에서 충남에 뒤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투표에서 이기고 실사에서 패배한 데는 정치력은 미친 반면 충북체육회 등 관련기관이 체계적인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예정에 없이 오전 6시에 전격 상경해 마지막까지 유치활동을 벌였던 이시종 충북체육회장(도지사)은 브리핑을 통해 “전국체전 유치 무산으로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려 아쉽지만 그 동안 유치 추진과정에서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힘을 봤다”며 “이번 유치실패를 교훈 삼아 체계적인 유치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충북은 2016년 개최지 결정 종료 후 곧바로 2017년 대회 유치에 재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전국체전 유치는 오는 3월 중 전국체전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같은달 중 공모, 5월 중 접수마감, 6월 최종 확정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역시 재도전에 나서는 경북 포항, 전남 목포와 함께 다시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은 지난 2004년 제85회 전국체전을 개최했고, 경북과 전남은 각각 2006년과 2008년 대회를 치뤘기 때문에 2017년 대회 개최지 결정은 충북이 유리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수도 있다. 충주시는 2017년 대회에 계속해 도전하겠다고 했지만 지난주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충주에 밀려 탈락했던 청주시 또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종배 충주시장은 이날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도 선택받지 못했다"며 "내달 2017년 개최지 신청 공고가 뜨면 바로 착수해 꼭 유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2017년 대회 유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충북도도 충주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주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촉박한 유치 활동 시간을 고려하면 충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도 전국체전을 기회로 체육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성 때문에 2017년 개최가 필요하다”며 “충북도와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충북	충남	경북
예       선	1차	5	5	5
	2차	5	5	5
	3차	6	5	4
결       선	1차	8	7
	2차	8	7
실사점수		698	789

    

	▲ 김신호 교육감이 7일 대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7일 대전교육청이 추진할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전교육청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역점’을 뒀으며 특히 대전은 타 시도에 비해 학부모 지식수준이 높고 맞벌이 가정이 많은 특수성을 감안해 대안학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학부모교육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천사지킴이를 활용한 'Yellow Card제’ 도입 등 학생 및 학부모, 교사, 학교에 적절한 맞춤식 예방 대책을 수립했으며 학교폭력 근절의 실효성을 거두는데 대책의 중점을 뒀다.

△학생들의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으로 학교폭력 예방한다 =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이 강화된다. 도덕, 윤리, 국어, 사회 등 관련 교과를 통해 이해와 배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우관계, 인권교육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 또래상담에서 역할극과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을 통한 교육이 실시되며 안돼!, 멈춰!, 중재자의 호루라기 등 적극적으로 거부 표현 교육과 함께 왕따 폭력 가해학생 징후 체크리스트와 조치법 활용에 대한 교육도 추진된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교사 또는 중재자(천사지킴이 학급당 3~4명)에 의한 ‘Yellow Card’제를 실시해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복안이다.

학교폭력 및 그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시 1단계로 구두경고와 재발시 처분을 예고하고 2단계에는 Yellow Card를 부여하고 학생특별상담, 학부모 소환, 과제부과 등 명령이 내려진다. 마지막 3단계에는 Red Card가 발부, 출석정지, 강제전학, Wee스쿨 위탁교육 등 격리조치되는 시스템으로 ‘Yellow Card’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학생위험 경보 제도 도입으로 학교폭력 원스톱 신고 및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Wee센터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교육청 홈페이지나 e-mail(singo@edurang.net), SNS, 사이버 상담(www.wee.go.kr;www.cyber1388.kr)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적 치료 시스템도 구축했다. 대전교육청은 피해학생의 심리적 치유를 위해 8개 전문상담기관과 협약을 체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계획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최전방에 나선다 =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첨병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중학교부터 실시되는 복수담임제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강화했으며 내년에는 고등학교에까지 확대해 학교폭력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교실 매니페스토제 도입으로 담임과 학생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교사는 위험군 학생을 상시 밀착 지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교사들에게 큰 역할을 부여했다. 학부모들의 학생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이 의무화 됐으며 학부모의 가정교육 연수, 학부모 일일교사 체험을 추진하는 등 학생들의 관심증대가 학교폭력을 뿌리뽑을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전망이다.

△학교·가정·사회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 학교에서는 학생폭력 대응 및 처리 매뉴얼을 비치해 활용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활성화시킨다. 또 '그린 마일리지' 상·벌점제를 운영해 내실화를 키웠으며 일진 등 위험군 학생 전수조사로 폭력학생 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학부모들에게는 학생위기관리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운영 강화와 CCTV 증설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역 사회와 연계한 학교폭력 근절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행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협의회가 구성되며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운동을 전개, 밥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 전개, 범사회적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사이버 폭력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시청, 의회, 경찰청, 시민단체와 연 2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전개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고양시킨다는 계획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속보>=대전 둔산동에 신규 대형 유통매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건설이 대전시 서구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옆 928번지(5602㎡) 부지에 지하 8층, 지상 13층 규모의 대형 유통매장을 건축한다.

이 부지에는 이랜드그룹의 백화점식 아웃렛매장 등이 들어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이랜드가 주력하고 있는 자사 브랜드 중심의 신유통채널인 ‘NC백화점(직매입 백화점)’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이랜드건설은 최근 협력업체 측과 건축심의를 위한 도면을 작성 중에 있으며, 작업이 끝나는대로 대전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이 부지는 이랜드리테일이 지난해 10월부터 계획변경 시까지 서구청에 무상사용을 승낙해 주차장(240여 대 주차)으로 제공, 이 일대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무료로 주차장을 사용했다.

이 부지는 한밭대로를 사이에 두고 KT&G 서대전지점과 홈플러스 둔산점이 마주보고 있으며,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손꼽히고 있는 곳 중 한 곳이다. 특히 중심상업지역의 상업용지로 △건폐율 80% 이하 △기준용적률 800% 이하 △허용 용적률 1300% 이하의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입점이 점쳐져 왔다.

이를 두고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이랜드가 토지대금인 246억 원에 따른 은행 대출이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매입 부지를 오래 끌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랜드건설 관계자는 “현재까지 착공 시기나 매장형태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조만간 직매입 형태의 NC백화점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올 연말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현 충남도청 청사와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대전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1월 1일 현재 대전지역 충남도 소유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 총액은 963억 원이다. 이 중 토지는 860억 6900만 원(19개 필지 4만 5409㎡), 건물은 43개 동 102억 3100만 원(연면적 3만 6650㎡)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포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구 선화동 도 본청은 토지 면적이 2만 5456㎡로, 공시지가는 720억 4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도 본청 건물 11개 동은 연면적 2만 6060㎡로, 공시지가는 59억 1300만 원이다. 이어 본청 인근 별관은 토지 면적 3758㎡에 5개 건축물 등을 포함해 총 44억 2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구 대흥동 도지사 공관 등 관사들은 총 토지 면적이 1만 355㎡로 공시지가는 59억 4300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연면적 1852㎡의 20개 건축물은 총 1억 7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들 중 도지사 공관은 대전시 지정 문화재(문화재자료)로 등록(2002년 8월 23일)돼 있으며, 일반 관사 4개 동은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재(2004년 9월 4일)된 상태이다.

또 대전시 동구 가양동의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토지(3306㎡)와 건축물 등을 합쳐 26억 8800만 원이며, 서구 둔산동의 농산물특판장은 토지(534㎡)와 건축물 등 총 27억 9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구 노동회관 등 일반재산 중 토지는 총 3개 필지(2000㎡) 12억 9100만 원, 건축물은 4개 동(2933㎡) 10억 9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총선에서 지역구(대구시 달성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4·11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시 달성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비례대표 출마 여부에 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기로 오늘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지역구민 여러분께서 지역구를 넘어서 더 큰 정치에 헌신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역구민 여러분의 뜻을 따라 더 큰 정치에 몸을 던지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98년 IMF 사태를 맞아서 저를 정치계에 입문케 해준 저의 정치적 고향이 달성군”이라며 “오늘 제가 있기까지 많이 성원해주시고 보살펴 주신 달성군민 곁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지역구 불출마 소회를 피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특히 “당이 절체절명 위기를 맞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앞으로 당과 우리 정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될지 그 선택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해왔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 출마 여부와 관련 “당과 상의해 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황영철 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의원총회가 끝나고 오후 4시 10분쯤 지역주민 6명이 오셔서 그러한 뜻을 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년 부동산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박한진 기자

올해 충청권 부동산시장의 핫플레이스는 세종시와 과학벨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래에셋생명 은퇴설계아카데미와 부동산114는 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12년 부동산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 “대전·충청권 부동산시장은 세종시와 과학벨트가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특강에 나선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본부장은 “대전은 세종시를 비롯해 과학벨트 등 굵직한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서구 관저동 일대에 들어설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사업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또 “노은지구와 도안신도시 내 신규 공급 증가는 주택가격 추가 상승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충남은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이 호재로 작용해 고속도로 나들목인 세종시와 천안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학벨트 기능지구 유치와 태안기업도시, 내포신도시 등 다양한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감이 높으나 사업진행 속도와 일정 지연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충북은 진천음성혁신도시와 충주기업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여러 개발 계획이 있으나 개발 호재에 대한 우려감과 추진사업의 컨셉이 다른 지자체와 중복되면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명수 미래에셋생명컨설팅지원본부 부동산팀장도 ‘부동산 주요 이슈분석 및 특급 투자전략’이란 주제강연을 통해 대전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했다. 이 팀장은 “지난해 아파트 매매·전셋값은 각각 19.3%, 13.3% 상승해 지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매매는 5대 광역시 평균 상승률 수준이고 전세는 평균보다 소폭 하회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또 “대전 지역별 시세는 유성구, 서구, 중구, 대덕구, 동구 순으로 세종시가 조성되는 충남 연기군 일대 시세는 대전보다 3.3㎡당 200만 원 정도가 낮다”면서 “대전은 2010년 시장 침체기를 제외하고는 학하와 둔산지구 등 신규 공급이 꾸준히 지속해 2014년까지 신규 입주량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장은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정책변화와 부동산 투자전략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면서 “올해 충청권 부동산시장 전망과 중장기 부동산 투자전략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국선변호사나 하자”는 이제 옛말이 됐다. 변호사 업계의 불황으로 국선전담변호사 되기가 바늘구멍 뚫기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선전담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국선변호 업무만을 전담하며 자신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법원에서 배정한 사건만 맡는 변호사로, 그동안 오랜 경력의 변호사가 돈보다는 봉사차원에서 순환제로 국선사건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대전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관할인 대전지법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신청 결과, 4명 선발에 23명이 지원해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008년 전체 2대 1에 불과했던 경쟁률과 비교하면 그만큼 인기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는 갓 수료한 사법연수원 41기 새내기 변호사들이 13명이나 됐고 나머지는 경력 변호사 등이 차지했다. 경력변호사 중에는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첫째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변호사 업계의 불황으로 중소형 로펌의 구성 변호사들이 통상적으로 받던 월급의 '데드라인'이 무너지면서 이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된 국선전담에 몰리는 현상이 당연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세전 기준으로 위촉에 따라 600만~800만 원 수준이고 PC나 책상 등 사무용품을 제외한 사무실도 제공받는다.

대형 로펌 등의 변호사 평균 수입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사무실 임대료 내기도 빠듯한 변호사들이 넘치는 현실에서 '이 정도면 할 만하다'는 인식이 변호사들의 눈을 돌리게 한 것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데드라인으로 여겨지는 월수입 500만 원이 무너진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로 불황에 아우성이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졸업생 배출로 변호사 공급과잉에 따른 불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과 판사나 검사 임용을 바라는 사법연수생들이 경력을 쌓을 기회로 삼는다는 점도 국선전담변호사 인기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서해안 원유유출 피해와 관련 삼성 출연금 증액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삼성·서해안유류피해총연합회’ 2차 회의가 열렸으나 소득 없이 끝나며 회의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번 회의와 관련 삼성은 아직 피해민 간 의견 조율이 미흡하다는 입장인 반면 연합회 측은 삼성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회의 진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상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삼성과 피해총연합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유류피해 출연금 증액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총연합회는 삼성 출연금 5000억 원 증액과 피해민 자녀 우선 채용, 생태계복원활동 지원, 치어 방류 사업 동참 등을 건의했으며, 삼성은 차기 회의까지 피해민들 전체의 의견이 반영된 단일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2차 회의를 두고 별 의미가 없는 만남이라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회의의 핵심 논점인 출연금 증액에 대해 삼성은 이미 불가하다는 것을 전제로 임하고 있으며, 회의 운영도 한 달에 1회만 개최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회의 자체에 대한 피해민들의 인식도 부정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서해안유류피해 총연합회 관계자는 “2차 회의를 통해 삼성이 향후 검토해 보겠다는 데, 검토만 하지 특별히 추진되는 게 없다”며 “삼성이 출연금 증액 노력을 하고 있다는 식의 대외 명분용으로 이 회의를 활용하는 것 같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5000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지만 사고의 현실과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요구다”며 “출연금 증액에 삼성중공업은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책임 있는 답변에 한계가 있으며, 1000억 원 출연은 2008년 발표한 사항으로 번복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면서 삼성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반면 삼성은 나름 의미 있는 회의였다며 피해민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지역별 대표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는 발전기금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고 접근 가능한 부분부터 이야기 하자는 의견인 반면 다른 대표는 발전기금 논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일치가 안 되니 혼란스럽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작은 부분부터 논의하면 충분히 힘을 모을 수 있다”며 “피해민들이 현실적으로 협상 가능한 안을 가져와 대화 한다면 진전있을 것”이라고 이번 회의를 평가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남도교육청이 2012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수를 당초 공고한 인원보다 3명 추가한데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6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초등교사 최종합격자가 당초 공고했던 550명에서 3명이 늘어난 553명으로 발표돼 일부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도교육청 차원의 문제가 발견돼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추가합격을 시켰다.

도교육청이 3명을 추가합격 시키게된 연유는 이렇다.

2차 논술 전형에서 수험생들이 착오로 시험지 교과목과 답안지 교과목이 다르게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답안지를 교체해 재작성해야 하는데 그동안 수험생들이 답안지 교과목명에 펜으로 두 줄 긋고 해당 교과목으로 적어 놓으면 채점해 줬다.

그러나 답안지를 정상적으로 교체해서 재작성한 일부 수험생들이 반발하면서 올해부터는 규정대로 답안지를 잘못 작성한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처럼 작성해도 채점을 해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던 일부 감독관들이 답안지 재교부를 바라는 수험생들의 요청을 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의 소지를 만들어 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답안지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답안지를 받지 못한 9명의 수험생이 반발해 법적인 자문을 거쳐 이들에 대해서 3차 시험을 치르게해 합격선에 든 3명만 추가로 합격시킨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지정한 감독관이 규정을 잘못 이해한데 따른 것으로 감독관도 수험생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 문책여부에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