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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기를 앞두고 중고 브랜드 교복값이 일제히 올라 담합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소위 4대 브랜드 교복(스마트, 아이비, 엘리트, 스쿨룩스) 값이 지난해 보다 10%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역 공동구매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배짱영업을 펼치고 있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정황상 공정위의 조사가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8일 "대형 교복 업체 4곳이 일제히 교복 가격을 올렸고 담합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즉각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보다 10~15% 내외라고 업계가 밝힌 인상률과 달리 학부모가 느끼는 체감 인상률은 훨씬 높다"면서 "의무적으로 입혀야 하는 교복값이 오르면 모든 것이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이같이 전했다.

학사모는 "대형 교복업체는 2년간 가격동결, 재고 부담, 소량다품종인 교복의 특징, 기능성 원단 사용 등으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을 견딜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지만 이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그럼에도 교복 4사가 일제히 교복값을 올린 것은 담합이라는 의심이 충분히 간다"고 지적했다.

우선 4대 브랜드 교복업체들의 가격 담합은 물론 공동구매에 입찰하지 않는 부분도 담합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지역 학부모들의 전언이다.

실제 교복 공동구매를 진행하지 않는 서구 A여고의 경우 브랜드 교복 한벌(상의, 하의, 조끼, 브라우스)이 27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3~4만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한 서구 B고교의 경우에는 지역 교복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교복 한벌(상의, 하의, 와이셔츠, 넥타이)에 17만 5000원으로 결정, 시중 브랜드 교복보다 많게는 10만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올해 교복값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한 것 외에도 교복 공동구매 입찰을 실시해도 대형 브랜드 교복업체들은 입찰 자체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B고교 생활지도 교사는 “학부모들의 교복값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구매를 실시했지만 대형 브랜드 교복업체들의 참여는 전무한게 사실”이라며 “지역 교복업체들의 질이 대형 브랜드 교복업체와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교복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은연중 드러내 조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자아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랜드 교복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으나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과거 교복업체 담합에 따른 처분결과를 참고하면 현 상황에 대한 추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최근 맹위를 떨치고 있는 북극발 한파가 갖가지 사회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는가 하면 외려 한파를 반기는 곳도 있다.

◆부작용 속출=기록적 한파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단연 동파사고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겨울 최근까지 접수된 동파사고는 200여 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특히 대전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졌던 지난 2일에는 하룻동안 14건의 동파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한파로 관공서와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기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시동 불량과 잦은 차량고장이 잇따르면서 운전자들이 그나마 따뜻한 지하주차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각 관공서와 아파트 등의 야외주차장은 차량이 몰리는 시간에도 주차공간이 남아도는 반면 지하주차장은 틈틈이 주차된 자동차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이중 주차된 자동차를 밀어가며 주차공간을 확보하느라 진땀을 빼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실제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파 때문에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며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한 운전자들이 평소보다 5∼7배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동서비스 요청은 사고보다는 주로 강추위로 차량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반갑다 한파=한파가 반가운 곳도 있다. 연초가 되면 취객들로 넘쳐나던 경찰서 지구대는 매서운 추위 때문에 사람들이 바깥출입과 음주 등을 자제하면서 평소와는 달리 비교적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위가 맹위를 떨칠수록 사람들의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범죄 발생률도 줄어드는 흐름”이라며 “112신고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하상가 등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도 한파가 반갑기는 마찬가지.

대전 으능정이 문화의거리 지하상가는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인근 상점들도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한편, 이번 추위는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한동안 낮에도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기상청 관계자는 "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다 주말쯤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교복 찢기 등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근 지역 중·고등학교 졸업식장에 경찰이 대거 배치돼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풍속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대전 동구 비룡동 동신고 정문 앞에서 경찰관들이 순찰하고 있는 모습.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지난 7일 오전 10시 대전 서구의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 자녀나 친지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를 찾은 방문객들은 주차장부터 행사장 곳곳에 배치된 경찰들로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조카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조 모(42) 씨는 "학교 졸업식이 아니라 무슨 조폭 행사장 같은 분위기였다"며 "학생들의 일탈은 막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이별의 정을 나누는 졸업식에는 어울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지역 중·고등학교 졸업식 행사장에 경찰이 대거 배치,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풍속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당국과 경찰은 그동안 중·고교 졸업식 행사 당일 밀가루 투척과 교복 찢기 등 학생들의 일탈이 도를 넘었고,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 교사들까지도 신성한 학교에 경찰이 상주해야 하는 현실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8일 대전시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관내 56개의 중·고등학교 졸업식이 진행됐다. 경찰은 학교폭력과 과도한 졸업식 뒤풀이에 대한 우려로 올해 졸업식에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 내근 직원까지 총동원해 학교 졸업식 행사장에 배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과 막장 졸업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당국의 의지를 밝히기 위한 선언적 의미로 경찰을 배치했지만 씁쓸한 마음이 앞선다"며 "공권력은 최후에 동원돼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 스스로 아름다운 졸업식으로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잘못된 졸업식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일선 학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대전둔산여고는 오명성 교장을 중심으로 '학생이 주인이 되는 행사, 모두가 축하받고, 축하해주는 우리들의 졸업식'이란 주제로 이색졸업식을 이날 가졌다.

우선 총동창회의 도움을 얻어 교훈인 '인·의·지'를 상징하는 졸업복과 모자를 마련해 착용, 학교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는 동시에 학생들의 일탈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 대전장대중학교도 '선생님에게 사랑을(To sir, with Love)',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며,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졸업식'이란 주제를 갖고, 졸업식을 1·2부로 나눠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앞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선생들의 캐리커처와 졸업 축하 메시지, 현수막 등을 통해 배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고, 교장이 230명의 학생 모두와 일일이 악수하며, 꿈을 이룰 것을 당부했다.

김병천 장대중 교장은 "그동안의 졸업식을 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 몇몇을 위한 행사에 그쳤다"면서 "학생 하나하나가 모두 인생의 주인공으로 앞으로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뜻 깊은 행사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청주지역 중·고등학교의 졸업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8일 폭력적인 졸업식 뒷풀이를 막기위해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8일 청주고, 산남고, 주성고 등 청주지역 3개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충북지역 초·중·고 졸업식이 시작된 가운데 당초 우려됐던 '졸업식 뒤풀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제85회 졸업식이 열린 청주고는 파행적인 졸업식 뒤풀이 근절을 위해 오전 일찍부터 사복경찰을 포함한 경찰병력 30여 명이 교내와 학교 주변에서 방범활동을 펼친 가운데 학내 다목적 교실에서 차분히 진행됐다. 주성고와 산남고 역시 교복찢기, 밀가루 및 달걀던지기, 알몸 기합 등 비뚤어진 졸업식 뒤풀이를 막기 위해 형사계, 여청계, 관할 지구대 직원 등 50여 명이 학교 안팎에 배치됐지만 소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도내 초·중·고교의 졸업식이 몰린 9~10일, 16~17일에 경찰은 졸업식장안과 주변에 병력을 집중배치하고, 오후 4시부터는 도교육청 산하 전 교직원을 비롯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충북지부 등 유관기관 회원 등과 밤늦게까지 취약지구 22곳에서 생활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졸업식 뒤풀이 재료준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거나 밀가루 등을 던지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알몸 상태로 뛰게 하는 행위, 알몸 상태 등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배포하는 행위 등은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을 골자로 한 조례가 지난 7일 전국 최초로 전북 전주에서 제정되면서 타 지자체로의 확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2회 정도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달 17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8일 대전시와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전주시의회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또 조례에는 영업시간도 오전 0~8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시의 조례제정 소식이 알려지자 대전지역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상인연합회 석종훈 회장은 “대형유통점이 많은 광역시 단위에서 먼저 나서서 조례제정을 추진해야 함에도 전주보다 늦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지난달 대형유통점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대전지역도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대전시와 시의회 역시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과 타 지자체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세부 시행령 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강제 휴일 지정에 따른 시민 불편과 전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아직 시행령과 조례 표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등을 앞서서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반면 시의회 한 의원은 “현재 골목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대형유통점 문제를 영업시간 제한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면서 “지방정부가 막대한 자본력으로 상권을 잠식하는 대기업을 제도적인 틀로 제한을 하는 것 역시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행·재정적, 법률적인 지원과 검토 역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대전지역 내 대형마트 수는 15개에 이르며, SSM은 37개로 집계된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경우 주말 매출이 전체의 30~40%에 이르고 점포당 일요일 매출액이 규모에 따라 평균 5억~1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면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말 영업이 제한될 경우 대형마트의 손실도 적지 않지만 이용객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과태료를 내도 영업을 하거나 헌법 소원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공천심사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공천권을 놓고 경쟁 후보간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닷새간의 지역구 후보자 공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갔다. 공천신청 접수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16일부터 지역구 여론조사와 당무감사 결과를 기초로 '지역구 하위 현역 의원 25% 배제' 원칙 등을 적용해 심사에 착수한다. 공천심사 작업에 착수한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도 9일부터 11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거쳐 13일부터 공천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충북의 공천경쟁은 그야말로 치열하다. 8일 현재 충북지역 새누리당 예비후보등록자는 20명이며, 윤진식 의원을 포함하면 21명이다. 평균 2.6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7명이 예비후보등록을 했다. 공천을 따기 위한 ‘총성전’은 현역의원이 다수 포진된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이 치열하다 보니 공천심사를 앞두고 경쟁후보를 낙천시키기 위한 비방 내지 악성루머유포 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충북지역 8개 선거구에서 가장 비방전이 심한 곳은 예비후보가 몰려있는 청주지역이다. 새누리당은 청주흥덕갑 선거구에 윤경식·손인석·고용길 예비후보 등 3명의 주자들이 경쟁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흥덕갑 후보 적합도에서 윤 예비후보가 52.8%로 가장 앞섰으며, 고 예비후보 14.8%, 손 예비후보 14.3% 순으로 나타났다. 발표 이후 윤 예비후보와 손 예비후보간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다. 청주흥덕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준환·오장세·송태영·정수창 예비후보가 공천경쟁에 나서고 있다.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구천서 ㈔한중경제협회장이 4·11 총선전에 합류하면서 새누리당 공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특히 구 예비후보의 공천가능성이 적지않다 보니 일부 후보가 도덕성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손병호·이승훈·오성균 후보 등 3명이 경쟁하는 청원군 선거구에서도 이승훈 예비후보가 사실무근이라고 못을 박았는데도 가족들의 외국국적 취득 의혹이 불거졌다. 또 특정후보의 확인되지 않은 가정사까지 들춰내는 등 흑색선전이 가열되고 있다. 심규철 전 의원과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의 '2파전'양상을 보이는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박 예비후보를 겨냥해 ‘당선이 된다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방성 소문이 퍼지고 있다.

제천·단양 선거구도 후보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엄태영 예비후보가 송광호 의원의 용퇴를 촉구하자 4선에 도전하는 송 의원은 "지역구 4선이면 우리나라 정치지도자 반열에 서게 되는 데 국회부의장이든 원내대표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용퇴론을 일축했다. 현역인 윤진식 의원과 이원영 한국노인복지운동본부 충북대표가 공천 경쟁을 벌이는 충주에서도 최근 윤 의원의 제일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곳곳에서 흑색선전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중앙당 공심위 앞으로 경쟁자들의 사생활과 부동산 소유 문제 등에 대한 투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투서를 통해 공천개혁과 당쇄신에 부작용을 끼칠 수 있다며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후보의 낙천운동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보다 후보간 비방의 수위는 낮지만 공천경쟁에 따른 신경전은 뜨겁다.

청주상당 선거구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관련 인사가 4선을 노리는 홍재형 의원의 고령 등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남부3군에서는 이용희 의원의 아들 재한 씨의 정치세습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는 예비주자들까지도 이재한 예비후보를 겨냥해 지역구세습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를 하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가 지정 고시돼 개발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대전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등 369만 9359㎡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충북 청원군, 충남 천안시, 연기군 등 3곳을 기능지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구 지정 고시는 공간조성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거점·기능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오는 3월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가 지정된다.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과학과 비즈니스, 정주환경이 어우러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거점 조성과 과학기반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 국책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5조 1700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연구지원 3조 5400억 원, 연구기반 조성 8700억 원, 중이온가속기 구축 4560억 원, 기능지구 지원에 304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학벨트의 효율적 공간조성과 국내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기능지구인 세종시와의 연계 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도 주목, 양 국책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전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도로건설 현장에서 시공사에 전용 차량을 요구해 무상으로 타고 다니는 등 비위 행위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비도덕성 문제는 물론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어져 왔던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비상식적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8일 도안신도시 동서대로 개설공사 감리·시공업체로부터 차량과 유류비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대전도시공사 사업단장 A(58) 씨와 현직 직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공사기간 동안 임차료와 유류비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감리업체 직원 B(54) 씨와 시공사 직원 등 3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10월 4일까지 2년여 간 감리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렌트카 차량(임차료 1500여만 원 상당)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시공사에서는 차량 유류비(420여만 원 상당)를 공급받는 등 모두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에서 A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죄송한 마음뿐이다. 차량은 업무에 이용했을 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발주처와 시공사 간 상납형 관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총괄 예산을 집행하는 발주처 직원의 갖가지 요구를 시공사나 감리업체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공사는 공사의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감리업체의 눈치도 봐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만약 이들의 편리성 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전도시공사 등 발주처 내부에서 먼저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현실적 방지책과 엄격한 처벌 등을 통한 예방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시공사에서 감리단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던 차량을 해당 직원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까지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하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사규 상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는 대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이들 업체에 영업규제를 하고 나서자 다른 지자체들도 추이를 지켜보는 양상이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내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엔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원주 익산 진주 강릉 등 전국 지방 중소도시들이 유사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청지역 자치단체와 의회 일각에서도 향후 미칠 파장을 관심 있게 관찰하고 있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측도 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이 시달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영업시간 규제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고, 매달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상당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들은 월중 휴무일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관련 업계가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규제는 업체와 업체 입점업주, 지역상인, 소비자, 지자체 등 다자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미묘한 사안이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투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영세상인의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에 입점한 상인들은 자신들 역시 전통시장 상인들처럼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며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쇼핑시간을 제한하면 불편이 클 것이라며 우려하는 눈치다.

대형마트와 지역상인,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답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영세상인 보호가 최우선 과제임은 물론이다. 지자체와 의회는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든 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숙고하기 바란다.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1조 3479억 원을 집행한다.

시는 8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상덕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재정 조기집행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시는 대상사업비 총 2조 2465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1조 3479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키로 했다.

특히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사업, SOC사업 등 3대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해 긴급입찰제도 활용, 수의계약 범위 확대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등 각종 집행제도를 활성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했던 선금신청을 대한건설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30%로 낮춰 반영함으로써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실적위주의 집행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이 실제 민간에게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다.

이호덕 시 예산담당관은 “재정 조기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예산의 부실집행 및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관급공사 발주 물량을 조기에 늘려 경기부양을 통한 고용환경 개선 및 신속한 자금교부로 지역 중소업체의 자금 유동성 경색 등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