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본격 나섰다.
이 지사는 15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만나 문체부와 행안부 소관 2013년도 정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한·중 문화예술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충북도가 공동 개최해 국가 차원의 축제로 격상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국가대표훈련원 2단계 건립 △괴산군 연풍면의 단원 김홍도 역사·문화 재조명과 '단원 김홍도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이어 이 지사는 청남대 '대통령 역사기록화 제작' 소요예산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자유선진당은 15일 공천심사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공천심사 기준으로 ‘국민섬김지수’를 마련해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섬김지수는 도덕성·봉사정도·정치헌신·기부·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지수로, 구체적인 배점과 반영 기준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선진당은 지난 1차 회의에서 공천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를 개발해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치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은 공통지표로 평가하고, 지역구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 후보에 대한 평가는 개별지표를 통해 심층적인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역의원 공천배제의 기준은 당초 총선기획단에서 기본안으로 제시한 ‘2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심위원을 상대로 기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활동을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공천심사 후보자에게는 공천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받는다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선진당은 지난 10일 마감한 지역구 후보자 공천신청 1차 마감일을 17일까지 연장한다.
한편 심대평 대표의 리더십을 놓고 당내 분란이 불거진 지난 10일 이회창 전 대표와 박선영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해 파문을 일으킨 심대평 대표의 측근 심상억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연합뉴스
재외국민 및 국외부재자 선거인이 오는 4·11 총선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마감한 재외선거인 등록률이 5.57%(12만 4350명)로 저조함에 따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문제는 대전·충남 재외국민과 국외부재자 선거인의 등록률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은 2546명의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239명·2307명)가 이번 총선에서 투표하겠다고 밝혔고, 충남은 2731명(재외선거인 367명, 국외부재자 2364명)이 투표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부산시(7935명), 대구시(3864명), 인천시(5387명), 전남(2609명)보다 투표 희망률이 낮은 셈이다. 대전·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282만 명 가운데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18%에 불과해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표가 아쉬운 지역 예비후보들은 이들 표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현지 한인 정치조직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현지 지지조직과 연계해 지지층의 투표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권익보호와 정치적 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에 힘을 쏟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여기에 지연, 학연, 친인척 등을 동원해 최대한 ‘이름’ 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다양한 색깔을 띠며 투표율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단기 체류자보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영주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영주권자들도 단기 재외 체류자처럼 우편으로 투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당 관계자는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하게끔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세계한인 민주회의를 중심으로 맞춤형 전략을 짜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그동안 ‘네 탓 공방’, ‘밥그릇 싸움’을 접어두고 16일 본회의에서 타협점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세종시 선거구 신설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날 본회의를 기점으로 세종시 문제는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개특위는 천안 선거구 분구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후폭풍이 예고되며, 정치권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강도 역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개특위 개정법률안이 의결되더라도 정부에 이송되는 절차와 더불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는 등 이 과정을 모두 거치려면 최소 10일 이상이 걸리게 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총선 준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며,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가 당장 오점을 남길 위기에 놓였다.
재외국민 선거인은 현재 명부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참여율도 부진해 선관위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선관위는 여·야 대치로 정개특위가 파행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히며, 16일에 반드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의결돼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 같은데 이는 역대 선거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아 결국 예비후보자와 유권자가 모두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는 곧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혹시라도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예비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투표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론에 부담을 느낀 여·야도 총선이 임박함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점을 이뤄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 상태다.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 측은 “그동안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16일까지 어떻게든 여야 합의점을 찾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전에 다니던 회사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은 30대 남자가 이 회사 직원들에게 공기총을 난사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 40분경 서산시 수석동 농공단지 내 A 회사 주차장에서 이 회사를 다니던 성 모(32·당진시) 씨가 자신의 무쏘차량에 탄채 휴식을 취하던 이 회사 직원들에게 공기총을 난사했다.
이 사고로 최 모(38·당진시) 씨가 숨지고 문 모(57·서산시) 씨와 임 모(30·서산시)씨가 각각 팔과 가슴에 총을 맞고 서산중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가슴에 총을 맞은 임 씨는 상태가 악화돼 응급 치료 후 닥터헬기를 이용, 인천 길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성 씨는 범행 후 서해안고속도로으로 도주하다 신고들 받고 출동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서해대교에서 50분 만에 붙잡혔다.
성 씨는 쫓아오는 경찰을 향해 공기총을 발사하는 등 저항했으며, 경찰은 성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멈춰 세운 뒤 전기총을 발사해 검거했다.
그러나 성 씨는 검거 직전 농약을 마셨으며, 서산중앙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성 씨의 상태를 지켜봐야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 씨는 “공장에 다니던 시절 직원들이 나를 괴롭혀서 보복을 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성 씨가 이미 이 회사를 퇴사한 지 3년이 경과한 만큼, 그 같은 말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 정신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A 회사는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100여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세종시에 들어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계획도시의 특성상 최근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변의 주차난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전세난 완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독려하면서 주택법을 개정,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주차장 1대를 짓도록 주차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가구별로 환산할 경우 3가구당 1대꼴의 주차면을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내부에서도 세종시에 들어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시설 기준은 최소 오피스텔 이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1세대 당 1대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법안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어 조심스럽다”면서도 “향후 공급될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중론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청은 내달 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주차장 시설 기준과 관련한 해결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건설청은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세종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고도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해당 문제점의 방안을 조속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건설청의 긴밀한 협조 및 다각적 분석을 통해 3월 말까지는 해결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가 현재 세종시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의 건축 인허가에 영향을 끼친 사례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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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 이명박 정부와 분명한 선 긋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일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15일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선거란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며 “저와 새누리당, 잘못된 과거와는 깨끗이 단절하고 성큼성큼 미래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에 따라 당 안팎에서 잠재되어 있던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이번 총선 역시, 과거에 묶이고 과거를 논박하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선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총선이 돼야 한다”며 “새롭게 태어난 저의 새누리당과 함께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이번 총선 구도가 ‘이명박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자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연계해 ‘미래의 선택’이란 구호를 통해 총선 구도를 바꾸려는 의도도 짙게 배어 있다.
더구나 최근 박희태 국회의장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중도하차하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검찰 소환을 받는 등 여러 악재가 잇따라 불거지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전략으로 자신의 주도하에 총선과 대선을 치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 된다.
박 비대위원장 이날 라디오 연설을 통해 당 쇄신을 강조한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저희 새누리당, 이름뿐만 아니라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도 새롭게 바꾸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신뢰를 잃기는 쉬워도 잃은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이 각종 부작용을 속출하고 있다. 교사들이 생활지도담당과 담임 맡기를 꺼리는가 하면, 일부 학교의 경우 대거 전출을 요구하는 등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충북도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청주시 흥덕구 소재 A 중학교는 교장·교감을 제외한 교사 40여 명 중 70%인 30여 명이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게 해달라며 전출 희망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학교들의 전출 희망비율이 3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경우다. 해당 학교는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복지 우선지원 대상학교’ 인데다 학교폭력도 자주 발생해 청주시내에서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 중의 하나로 꼽혀왔다. 실제 지난해 이 학교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 10건 안팎의 사건이 상정됐으며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거친 태도를 보여 징계를 받은 사례 역시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와 가해 학생 학부모가 맞고소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학교 분위기가 어수선해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청주시내에서 이 학교로 오겠다는 교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또 최근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교사를 잇따라 수사하면서 학생 생활지도 업무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새 학기 학내 인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주의 한 중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희망자가 전체 학급의 절반을 밑돌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생활지도 담당을 맡겠다는 교사가 적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출희망자가 모두 학생생활지도 때문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근무 만기자가 많을 수도 있고 관리자와의 관계속에서 전출을 희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 대덕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미수)로 A(14) 양과 B(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경 서구 둔산동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해 만난 C(33) 씨와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고 “미성년자를 강간했으니 1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후배 사이로, 가출 후 남자친구와 여관에서 생활하던 A 양이 “돈이 필요하다”면서 비교적 덩치가 큰 B 군에게 성매매 남성을 협박해 달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C 씨는 이들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