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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이인영 최고위원, 이용섭 정책위의장 등 19대 총선후보자들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MB정권부정비리 및 불법비자금 게이트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이 현 정권의 부정부패·비리를 주장하며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서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이명박 정권 부정비리 및 불법비자금 게이트 규탄대회’를 열어 “현 정권에서 권력형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대표는 규탄대회 인사말을 통해 “야당 일에는 눈에 쌍심지를 켜는 검찰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에는 소극적이고 덮으려 한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권력형 범죄 은닉 사건에 대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국민이 용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어 “청와대와 검찰, 새누리당의 삼각편대, 비리 카르텔을 주목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권력형 범죄 은닉 사건은 새누리당의 비호가 없었다면 가능했을지 의심”이라고 성토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의 권력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던 이명박 정권이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임이 드러났다”고 비아냥하면서 “검찰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상득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조속히 소환·조사해 새누리당 정권의 권력형 비리게이트 사건의 몸통을 색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규탄성명을 통해 “부패와 비리의 발원지와 종착지는 한 곳이다. 국민의 의혹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정권의 부정·부패를 두고 볼 수 없다. 정권을 심판하고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4·11 총선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부패·비리를 청산하는 일대 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민주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4·11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기필코 저들의 부패와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민주노동당(현 진보통합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남지역 교사와 공무원 수십 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교사나 공무원이 정당 당원이 되거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당을 금전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해 법원이 내린 판단으로, 교원단체 등이 불복할 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4일 민노당에 가입해 불법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초등학교 최 모(31) 교사 등 대전·충남지역 국·공립학교 교사와 공무원 48명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만~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후원금 액수가 적은 19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하고 정당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37명에 대해서는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2006년 3월 13일경부터 정당 후원회가 폐지돼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민노당이 아닌 후원회에 매달 일정 금원을 내려는 의사였고 그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알았다”는 교사와 공무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각 금원의 이체 당시에 미필적으로나마 ‘민노당에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직업을 갖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충분히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선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민노당 가입 후 탈당을 하지 않는 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960년대부터 계속돼 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 가입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되므로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교사들과 공무원들은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지역 휘발유 값이 한 때 ℓ당 2000원을 돌파하며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주유소별 판매가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같은 지역 내에서 최대 170원까지 차이가 나면서 운전자들은 유가 자율화로 인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그야말로 '장사하는 사람 맘대로'라며 정부 차원의 가격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983.41원으로, 이 중 도내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979.55원이다.

특히 지난 13일 도내 휘발유 값은 처음으로 ℓ당 2000원으로 최고가 정점을 찍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과 비슷한 가파른 가격상승세를 보였다.

불과 하루만에 휘발유 가격이 21원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0원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기름 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근심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 주유소 휘발유 리터당 최고가는 2099원이며 최저가는 1879원으로 최대 220원이나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원이 넘게 차이나면 운전자들이 휘발유 30ℓ를 주유했을 때 6600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게다가 휘발유 가격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최대 170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청주시의 ℓ당 휘발유 최저가는 1927원, 최고가는 2099원으로 170원의 가격차가 났으며, 괴산군 151원, 청원군 133원, 진천군 123원 등 가격편차가 심했다. 또 이날 청주지역 경유 최고가는 1929원으로, 같은 지역 내 휘발유 최저가인 1927원보다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지역 경유 평균가격 1839.19원보다 90원 가량 비쌌다.

이처럼 경유 최고가(1929원)와 최저가(1746원)의 차이도 183원이나 나는 등 가격편차가 심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무폴주유소나 셀프주유소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운전자들이 붐비고 있다.대한주유소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각 주유소별로 업체 실정에 맞는 판매가 기준을 정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충북지역 대학들이 비싼 등록금을 받으면서 카드결제를 외면한 채 현금수납만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 비난을 사고 있다.

14일 충북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 카드결제가 가능한 대학은 충북대를 비롯한 국립대와 사립대 중에선 주성대가 유일하다. 충북지역 소재 대학의 80~90%가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카드수수료 때문이다. 충북의 한 대학을 예로들면 재학생 1800여 명의 등록금은 연 400억 원 규모. 이를 모두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를 1.5%로 계산하면 6억여 원의 등록금이 카드사수수료로 빠져나가게 된다. 학교측으로선 엄청난 손실인 셈이다. 결국 이같이 ‘안내도 될’ 카드수수료 지출이 크다보니 카드결제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재학생에 대한 카드결제가 가능한 대학들조차도 신입생의 경우는 예외다. 신입생의 등록금 카드결제가 가능한 대학은 현재 청주교대 한 곳 뿐이다. 신입생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신입생들이 등록을 포기할 경우 환불이 번거롭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신입생이 등록 포기를 할 경우 단순히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해결되는 문제로 환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는 결국 학교측이 번거로움을 구실로 카드결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교대 관계자는 “등록금 카드 결제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요구등도 있어 신입생 등록금 카드결제를 받았다”며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는 10% 정도로 수수료는 4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학 신입생 등록금 관련 전문기관의 조사에서도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410여개 대학가운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은 모두 18곳으로 5% 안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가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올해 대학입학생을 둔 한 학부모 A씨(청주시 모충동)는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결제하려다 당장 수백만원의 현금을 마련하느라 곤란을 겪었다”며 “환불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무처리와 카드수수료 때문에 대학들이 신입생 카드 납부를 거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청주의 한 대학 관계자도 “학교입장에서 카드수수료는 엄청난 손실”이라며 “학생수가 줄어 등록금수입도 감소하고있어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2일께 취임 4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 방침과 각종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 잇따른 측근 비리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14일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임기 5년 차를 맞는 각오와 지난 4년간 소회를 밝히고,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지난 순방 동안 체감하고 오신 제2의 중동붐에 대한 견해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계획 등을 언급하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3월 말 서울에서 있을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며 “이 밖에도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하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약 60분가량 진행되고,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충북도생활체육회장이 ‘정치인의 이름 알리는 자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달 선출될 충북도생활체육회장에 김용명 전 충북도약사회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35개 종목별연합회, 12개 시·군생활체육회, 6100여개 클럽, 17만 6000여명의 공식회원이 가입된 충북도생활체육회는 명실상부한 충북도내 최대 단체다. 이로 인해 충북도생활체육회장 자리는 얼굴 알리기로 정치적 기반을 닦길 원하는 현직 정치인들의 선호를 받기도 했다.

실제 초대·2대·3대회장을 지낸 정진택 전 회장을 제외하고는 지난 1997년부터 4·5·6대 권영관 전 충북도의회 의장, 7대에 이어 현재까지 오장세 전 충북도의회의장이 회장을 역임해 왔다. 이렇듯 충북도생활체육회장이 정치인의 전유물로 비쳐지자 생활체육인 사이에서는 정치적 목적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생활체육에 전념할 회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 왔다. 특히, 정치인이 생활체육회장을 맡다 보니 주요 대회에서만 얼굴을 비칠 뿐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이유로 김용명 전 충북도약사회장의 충북도생활체육회장 도전은 생활체육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용명 전 충북도약사회장은 14일 충북도생활체육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27·28대 충북도약사회장을 지낸 김용명 전 약사회장은 청주고와 충북대 약대를 졸업했으며 14·15대 충청북도새마을회장, 청원군생활체육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청원군 미원면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다. 김 전 회장의 흠결은 생체협 운영과 회장 임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시종 지사와 선후배이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인 한범덕 시장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것이다. 이번 도생체협회장 등록에도 이 지사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주재선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가 강력 추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명 전 충북도약사회장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만일 회장에 당선된다면 생활체육에만 전념하며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명 전 충북도약사회장이 후보 등록을 마치자 자연스레 오장세 현 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회장은 4·11 총선 청주 흥덕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 중이다.

오 회장은 “빠른 시간안에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며 “생활체육회장에 출마하실 분이 있다면 조율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9대 충북도생활체육회장은 오는 16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후 오는 21일 청주 명암타워 컨벤션센터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카드 리볼빙 서비스=월간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으로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 고객들이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 폭탄을 맞는 사례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카드사의 리볼빙 이용잔액은 6조 원을 넘어서는 등 2008년과 비교해 70% 이상 급증했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리볼빙 서비스는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연 22% 이상 높은 이자를 내는 고객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2007년 3월부터 2008년까지 국내 카드사들이 고객 의사도 묻지 않고 카드를 신청한 모든 고객에게 리볼빙 서비스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전체 리볼빙 가입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결제여력이 있는데도 자신도 모르는 새 연 30%에 육박하는 비싼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내 카드사들의 리볼빙 서비스 금리는 연 7%~26%대로 형성돼 있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고 일부만 상환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대출형태로 자동 전환돼 높은 이자가 적용된다. 게다가 이월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이 높은데다 매달 사용하는 결제금까지 원금에 추가되다 보니 한 번 이용하기 시작하면 원금을 갚아도 잘 줄어들지 않게 된다. 또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게 카드사의 입장이지만 리볼빙 역시 개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볼빙을 사용하면 현금서비스를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돼 개인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카드사들이 최근 리볼빙 결제 금리를 1%p가량 낮추기로 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높다. 전문가들은 리볼빙 서비스도 하나의 대출로 봐야한다며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당장 결제금이 부족할 때 일부만 결제하고 남은 돈에 대해 연체없이 상환을 연장한다는 장점만 부각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실제로는 현금서비스에 버금가는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충북도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지역현안을 4·11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줄 것을 여야 정당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4·11 총선 여야 정당 공약화를 위해 청와대·대법원·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건립하는 계획 등 17건의 지역현안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지역현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수도권 과밀화 방지대책 추진 △세종시의 성공 출범과 조기 안착을 위한 청와대, 국회, 대법원 분원 건립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추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이다. 세종시와의 접근성 강화와 연계발전을 위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제천~평창 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동탄~안성~혁신도시~청주공항 연계철도망 구축 △제2경부고속도로 오송 경유 건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등을 포함했다.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주로 연장과 화물청사 증축 △천안~공항 복선전철 연장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을 건의하기로 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한 과제로는 △미래성장동력산업인 오송바이오밸리 및 솔라밸리 기반시설 확충 △문화관광개발 사업 추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의 정상 추진 △충주댐 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대청호 취수탑 이전 및 도선운항 등이 선정됐다.

도는 이들 지역현안을 담은 총선 공약 건의안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국민생각 등 여·야 각 정당에 보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건의하는 지역현안들은 국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요구되는 사안들”이라며 “각 정당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14일 대전대 30주년기념관에서 '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 모색:지방분권, 동네자치, 지역사회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에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올바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총선과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도록 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는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대두됐다.

이 같은 지적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14일 대전대학교에서 ‘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 모색: 지방분권, 동네자치, 지역사회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동계국제학술대회에서 대두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진정성을 갖고 지방분권을 지지하지 않는 국회의원 후보나 대선 후보는 찍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지방분권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아젠다는 헌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또 “아직까지 정강정책에 지방분권을 내세운 정당과 후보는 없다”면서 “민간단체와 지방정부가 연합체를 구성해 총선 후보와 대선 후보의 공약에 지방분권과 헌법 개정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면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대전대 교수)은 “이명박 정부들어 지방분권에 대한 통치권자의 의지가 약화됐고, 국회의원도 분권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올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갑과 을의 수준인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부진 이유로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 낳고 있는 여론의 편향과 이에 기인한 국민적 동의의 부재를 지목했다. 안 지사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국민들의 동의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지방정부는 곧 무능과 부패라는 담론에 여론이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역량을 담는 틀이 마을공동체”라면서 “민주주의,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강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승종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시민들은 정부를 불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해결의 주체는 정부라는 이중적 성향을 갖고 있다”면서 “(분권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이를 위한 커뮤니티의 부활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지방분권에 관한 중앙관료의 강력한 저항, 수도권중심주의자와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에 지방분권을 규정해야 한다”면서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이를 대비하고 종국적으로 수도권 집중체제를 개혁키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경룡 한림대 교수도 “정치권의 화두인 재벌개혁, 보편적 복지와 대등하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역시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수년전부터 대전 도심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입주민과 인근주민 간 주차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주차난은 지자체는 물론 건설업계에서도 이미 예견했던 일이지만 정부정책으로 시행된 사안인 만큼 제한이나 규제가 어려워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난을 야기한 것은 건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면서 법률 상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120㎡당 1개의 주차면을,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의 주차면을 확보하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공동주택이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은 4~5세대 당 1면의 주차장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주차시설 부족은 당연한 결과다.

이 같은 문제점 예견에도 정부의 주택보급 우선 정책에 따라 지난 2009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전지역에는 2206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준공됐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주차면수로 인해 입주민들은 출퇴근 시 반복되는 주차전쟁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골목길은 도시형생활주택 입주민들의 주차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는 “출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몇면 안되는 주차장은 항상 가득차 있고, 조금이라도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인근 대로변에 차를 세워야하는 일도 벌어진다”며 “이런 어려움을 여기저기 호소해도 저소득층을 위해 설립됐다는 취지만 설명할 뿐 해결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난을 해결할 것이라는 당초 취지보다는 주차난 야기라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지자체들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만큼 국토해양부에 건축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하다는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 건립 붐이 일기 전부터 주차난 뿐 아니라 임대료 상승 등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토부 측에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예견된 문제를 예방하는 방향의 정책이 진행돼야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수요상승에 따른 문제 발생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일 뿐”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스스로도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립을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행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시설 기준은 일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혜택인 만큼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 업계 내에서 건축 붐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난립할 경우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 더 이상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도시형생활주택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지난 2009년 5월 1~2인 소규모 주택공급 확대책의 일환으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