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그동안 ‘네 탓 공방’, ‘밥그릇 싸움’을 접어두고 16일 본회의에서 타협점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세종시 선거구 신설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날 본회의를 기점으로 세종시 문제는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개특위는 천안 선거구 분구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후폭풍이 예고되며, 정치권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강도 역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개특위 개정법률안이 의결되더라도 정부에 이송되는 절차와 더불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는 등 이 과정을 모두 거치려면 최소 10일 이상이 걸리게 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총선 준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며,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가 당장 오점을 남길 위기에 놓였다.
재외국민 선거인은 현재 명부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참여율도 부진해 선관위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선관위는 여·야 대치로 정개특위가 파행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히며, 16일에 반드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의결돼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 같은데 이는 역대 선거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아 결국 예비후보자와 유권자가 모두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는 곧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혹시라도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예비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투표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론에 부담을 느낀 여·야도 총선이 임박함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점을 이뤄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 상태다.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 측은 “그동안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16일까지 어떻게든 여야 합의점을 찾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