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경찰이 총기 지급 확대를 비롯한 ‘총기 적극 사용방침’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용 범위나 숙련도 등에 대한 시민 우려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8시 30분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에서 경찰과 도주차량의 추격전이 벌어졌다.
당시 A(27) 씨는 도난 신고 승용차를 몰고가다 순찰 중이던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뒤 도주를 시작했고, 역주행을 하며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과 인도에 서있던 60대 할머니와 손녀를 치고 도주했다.
A 씨를 추격하던 경찰은 공포탄 1발, 도주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를 향해 각각 실탄 1발을 발사했고, 차량이 멈추지 않자 운전석 문을 향해 또다시 실탄 1발을 쐈다.
경찰이 쏜 실탄에 종아리를 맞은 A 씨는 차를 버리고 근처에 숨어있다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지난 26일 대전에서도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B(19) 씨 등 4명이 30여 분에 걸친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당시 B 씨 등은 검문하려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기 시작했고, 신호위반과 역주행 등 40여㎞를 달아나다 추격하던 순찰차가 조수석을 들이받아 멈춘 뒤 현장에서 붙잡혔다.
최근 성남의 상황과 비슷하지만 다행이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고, 당시 경찰은 도주차량 제압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여전히 현장 경찰 역시 총기 사용에는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네티즌들은 총기사용과 관련해 “시민생명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반응과 함께 “자칫 다른 사람이 총을 맞을 수 있어 위험했다”며 반대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총기 지급 지침을 개선, 외근 경찰에 대한 총기 지급을 늘리는 한편, ‘권총사용 매뉴얼’ 도입 등 총기 사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장 직원들은 총기 사용에는 찬성하지만 오발 시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책임 소명을 비롯한 민사적인 부분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총기 사용 권장에 앞서 사용 대상이나 범위 등을 보다 세분화하고, 사격훈련 빈도를 높여 숙련도를 높이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지구대 경찰관은 “(본청에서) 총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지만 생명에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에서 여전히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라며 “총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당위성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