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전지역 분뇨 수집·운반업체들이 처리비용 현실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해 ‘분뇨 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기존 분뇨 수집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덕구가 신규업체 허가를 방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분뇨 수집·운반업체 연합인 ㈔청화협회 대전지회에 따르면 20년간 수수료 동결로 업체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처리비용 인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년간 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행정당국이 정부정책이나 선거,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내세워 번번이 묵살했다”면서 “경영수지 악화로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운행되면서 분뇨가 새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하수관거정비사업(BTL)이 진행돼 정화조 폐쇄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유류비 증가 등으로 장비축소와 인원 감축 등의 자구노력에도 불구, 경영수지 악화 등 폐업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이들 분뇨 수집·운반업체들 주장이다.

청화협회 관계자는 “아파트나 대형사업장을 제외한 일반 주택의 경우 한 가구당 처리비용은 1만 8000원으로 20여 년간 동일한 수준”이라며 “서구와 유성구, 중구는 최근까지 8%가량이 올랐지만, 대덕구와 동구는 전혀 인상하지 않았다. 문제는 대덕구가 지역 운반업체들의 경영난에도 불구, 신규 업체 2곳에 대한 허가를 진행 중”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업체들은 대덕구가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신규허가를 남발해 기존 사업자를 아사시키는 ‘탁상행정’과 상식을 벗어난 한심한 처사를 보여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화협회 문창만 대전지회장은 “지난 2004년 중구와 동구에 신규업체가 사업허가 신청을 냈으나 구청이 열악한 업체들의 사정을 알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서 “기존업체들이 죽어 가는데도 신규업체를 허가를 해주려는 대덕구의 행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지회장은 “대덕구가 시의 행정심판을 결과를 이유로 내세워 신규업체를 허가하려 한다”며 “만약 대덕구가 허가를 내주면 행정소송을 통해 허가취소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들은 지난 5월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발주한 용역에서 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이유로 내세워 인상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분뇨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하수도법상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서의 적합 판정을 내준 상태로 6개월 이내 신규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국민련)이 통합 정당 대표로 심대평 국민련 대표를 합의 추대키로 결정해 사실상 통합이 마무리됐다.

선진당과 국민련은 17일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통합기획단 2차 회의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당 대표의 통합선언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선진당 변웅전 대표는 당 회의에서 ‘심 대표를 통합 정당의 대표로 추대하자’고 제안했고 권선택 통합추진 단장은 통합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를 공식화 했다.

국민련 김용원 통합단장은 선진당 제안에 대해 “심 대표 역시 통합 정당의 대표직을 수락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혀 양당 간 조율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양당 대표의 통합 선언은 이달내로 이뤄질 전망인데 선진당 의원 워크숍이 오는 30일인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통합 선언이 예상된다.

양당이 통합의 최대 변수였던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 심 대표 추대로 가닥을 잡은 것은 ‘통합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위기 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진당으로서도 심대평 카드 외에 대안이 없었고 국민련 역시 ‘1인 정당’의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기반’을 강조하는 양당이 각각 선거에 임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통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당대당 통합 방식으로 단일 정당을 이룰 전망인데 당명 등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중이다.

양당 통합으로 심 대표의 내년 총선에서의 역할이 주목되는 가운데 무소속 이인제 의원의 합류와 충북 지역 정치인들의 합류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심 대표가 통합의 전제조건 등으로 플러스 알파를 강조해온 만큼 통합이후 세 불리기가 주목된다. 통합정당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견제하는 제 3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인재 영입 방안 △공천 방식 △당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율에 나서기로 했는데 통합이후 당내 기구를 통해 조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충북장애인스포츠센터가 표류하고 있다.

17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청주시에 오는 2013년까지 부지면적 2만 8000㎡에 다목적체육관, 실내수영장, 실외 경기장, 숙소 등을 갖춘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논의 과정에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밀레니엄타운 인근에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청주시는 스포츠시설의 집적화를 위해 흥덕구 강서동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배분비율을 놓고도 의견이 상충된다. 이 사업에는 부지매입비 포함 약 194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는 약 110억 원 가량이다. 충북도는 이 건축비를 통상적인 광특회계 분담비율에 따라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청주시의 재정부담이 막중하다며 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충북도의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청주시가 약 12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이 지사의 시책사업비에서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곧 협의가 끝날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다. 청주시가 일반 체육시설보다 도비 부담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하며 버티는 것은 이 사업이 이 지사의 공약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청주시는 큰 부담이 없다. 애초 충북도가 직접 건립하려했던 이 사업은 충주시와 제천시가 각각 장애인스포츠센터 설치를 요청해오면서 지자체 사업으로 넘어가게 됐다. 충북도는 청주시의 요구를 들어주면 충주시와 제천시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충북도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충북장애인스포츠센터 계획이 변경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애초 청원군 남부 지역 건립이 검토됐지만 이 지사가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이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충북도는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건설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부 반발에 부딪혀 새 부지를 물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충주시와 제천시의 요구로 다시 지자체 사업으로 넘어가게 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원래 계획에서 차질이 발생하긴 했지만 청주시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잘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지사의 공약대로 오는 2013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지난 정기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한정 짓기로 결론났지만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 내에서 ‘청원시승격’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청주시 지북동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정기회의에서도 청원시승격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애초 협의회는 지난 제2차 정기회의에서 청원군 내 민간단체의 잇따른 청원시승격에 대한 검토요구에 대해 시 승격 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시 승격 장·단점 보고 시간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보고가 끝난 후 배금일 공동대표가 “시와 군이 통합하면 관련법에 의해 군 지역의 특혜는 유지된다”며 “반면 청원군이 시로 승격한 후 청주시와 통합하면 기존 군 체제하에서 받던 특혜는 모두 없어져 적절치 않다”고 말하자 즉각 반박이 나왔다.

김명현 위원은 “청원군의 시 승격 요구는 동등한 입장에서 청주시와 통합하자는데서 비롯됐다”며 “청원군은 시로 승격해 발전한 후 통합하는게 좋다”고 단언했다. 허정회 위원도 “어차피 통합되면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덕근 위원은 “당진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 승격 추진 후 군민들의 자부심이 고취되고 기업유치도 유리해진다고 하더라”며 “무엇보다 자체적인 도시계획수립이 가능해 낙후 지역에 기반시설을 갖추는 등 발전요인이 커진다”고 역설했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배 대표는 “청원시 승격에 대한 문제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상생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4개조로 나눠 기존 통합지역인 전남 여수시, 충남 천안시, 강원 원주시와 충주시를 견학한 후 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또 협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농업개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지역개발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구성해 각 위원회별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들과 대전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청소대행사업비와 관련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시공사는 미납된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완납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일부 자치구는 고질적인 재정적 열악함을 이유로 납부를 유예하거나 일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지자체의 고유 사무인 청소업무, 또 지난 1993년부터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도시공사. 미납된 청소대행사업비를 두고 기로에 섰다.

◆자치구=‘납부 여력이 없다’

17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자치구의 청소대행사업비 미납액은 약 19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미납액을 포함한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85억 5200만 원, 중구 49억 6700만 원, 대덕구 43억 8300만 원 등이다. 또 유성구는 지난해는 완납했지만 올해는 17억 8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자치구들은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인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기반에 몇 해 전부터 늘어난 복지예산으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보조사업과 필수경비증가 등에 허덕이는 자치구의 여건상 청소대행사업비는 예산배정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도시공사가 시 산하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자치구 입장에서는 즉각적 납부의 필요성을 쉽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구 관계자는 “중구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청소대행사업비 77억 원을 반영해야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청소대행사업비를 납부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음달 20일 전후로 진행될 추경에서 최대한 청소대행사업비 미납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구는 지난달까지 청소대행사업비를 완납했다.

서구는 청소업무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청소대행사업비를 우선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와 유성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양호하다고 하지만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청소대행사업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산배정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배수진(背水陣) 친 도시공사, 물러설 곳이 없다

도시공사는 자치구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납부유예는 더 이상 어렵다는 주장이다. 청소대행사업비의 배부분이 인건비라는 점에서 도시공사 역시 금융기관 차입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억 4300만 원에 올해 1억 1700만 원까지 모두 4억 6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도시공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방만한 지방공기업 난립을 막기 위해 자산규모 대비 부채비율을 200%로 규정한 가운데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1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청소대행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도시공사의 특성상 부채에 대한 압박감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도시공사는 청소대행사업비와 관련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주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모든 자치구들은 대로변을 청소하는 간선요원의 인건비는 제때 지급하고 있다”며 “자치구 요원과 공사를 별개로 생각하는 점에서 서운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공사의 경우 결국 빚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빚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앞으로 재산이 많은 직장인과 전문직 자영업자는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넣는 이른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 소비자 권리 제고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보건의료미래위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고액의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도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사업·금융·연금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한다.

하지만 은퇴자 등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직장과 지역 등 지역에 상관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야권 대선주자로 급부상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터넷 온라인을 중심으로 문 이사장을 지지하는 팬카페인 문사모’(문재인 변호사를 사랑하는 모임)가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10여 년 전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흡사하다. 17일 현재 문사모의 총 회원수는 6000명이 넘어섰다.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야권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등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회원 가입수도 급상승하고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문사모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간다는 점이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주 충남지역 문사모 회원들이 처음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데 이어 오는 20일 충북에서 모임을 연다. 21일에는 대전 유성에서 온라인으로 활동하던 회원들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가 예정돼 있다. 이 같은 모임은 오는 26일 부산에서 전국 모임으로 집약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역 문사모의 한 회원은 “이번 오프라인 모임은 정모(정식모임)가 아니라 번개(회원들이 즉흥적으로 만나는 모임) 형식”이라며 “특별한 목적없이 문재인 변호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원은 이어 “내년 대선이나 문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노무현재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한 팬카페”라며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문재인과 함께하는 시민의 모임’이 생겨나면서 5개가량의 팬카페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문사모의 경우 노사모 활동 초기 당시와 매우 닮아 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비슷하다”라며 “내년 선거 국면에서는 문 이사장의 지지 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소셜 커머스(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이 지난 2005년 첫 출원 이후 매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소셜 커머스 관련 특허 출원은 2005년 5건에서 2006년 11건, 2007년 20건, 2009년 34건으로 급증했으며 2011년 상반기에만 무려 52건이 출원되고 있다.

출원비율은 내국인 출원이 153건으로 94%를 차지했으며 외국인 출원은 모두 9건으로 6%를 차지했다.

다출원인 현황은 1위에서 3위까지(1위 17건, 2위 10건, 3위 5건) 모두 개인 출원인이 차지했다.

출원된 기술은 소셜 커머스를 위한 플랫폼 및 엔진 관련 기술과 소셜 커머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관련 기술, 기타 소셜 커머스 관련 기술 등 크게 3가지가 주를 이뤘다.

기술별로는 비즈니스 모델 관련이 96건(63%)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기술 관련 특허출원 38건(25%), 플랫폼 및 엔진 기술 관련 특허출원 18건(12%) 순이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소셜 커머스 시장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증가와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4G 시스템 전환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꾸준한 증가를 보일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 역시 당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17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대전대리운전노동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성실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민주노총 산하 대전 대리운전 노동조합은 “대리운전 업체들이 열악한 노동여건에 놓인 기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커녕 무차별적인 부당해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대리운전 노조는 17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리운전 노조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등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됐음에도 여전히 업체의 일방적인 횡포에 인간으로서 기본권조차 지켜내기 힘들다”면서 “모 대형업체는 기사들을 돈만 벌어다주는 충신한 부하 정도로 표현하는 등 인격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추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배차수수료 인하, 취소벌금 백지화, 보험료 내역공개와 사측의 성실한 교섭 태도, 부당해고자 즉각 복직,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조사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리운전 노조에 따르면 현재 대리업체들이 요금 8000원 가운데 25%인 20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콜 취소 시 500원의 벌금까지 떼는 등 저임금에 시달리는 기사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무상급식으로 인해 '급식 질'이 떨어지고 일선 시·군 등 지자체를 통한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이상 '선택급식(제한급식)'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무상급식 6개월여를 맞고 있지만 일선 학교와 교육청의 반응이 마냥 호의적이진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재원마련의 어려움과 급식 질 문제가 늘 언론의 도마에 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무상급식 설문조사 결과 조차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내려져 그 빛을 잃고 있다. 당장 내년 무상급식을 위해 재원마련 대책을 세워야하지만 충북도와 시·군 등과의 배분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무상급식 만족도 '하락'

지난달 충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상급식은 아쉬운 부분이 크다는 평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한 충북의 급식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학생 1만 971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학교급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초·중학생은 69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2점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은 고등학생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0.2점(64점)이 높아졌다.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태, 음식재료 품질, 위생상태, 음식의 맛과 양, 급식 종사원의 친절도 등 13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1년에 두 차례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 초·중학생은 급식 품질과 관련된 7개 항목 중 '음식의 양'에 3.21점을 줘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급식 질의 경우도 3.45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3점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급식 질·양 '불만 높아'

초·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급식의 질이 낮아짐 59% △급식의 양 감소 15% △위생 및 음식조리의 소홀 14% △서비스 품질 저하 7% △아이들의 위축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사용과 관련해 70%가 '자치단체의 별도지원'(36%)이나 '무상급식비 단가인상'(34%)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를 원했으며 30%는 '현재 지원된 범위에서 친환경 음식재료 사용'이라고 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교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 것은 배식 대기시간 지연과 물가상승에 따른 후식 제공 횟수, 육류반찬감소 등이 원인인 것 같다"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물가 인상을 고려한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학생과 학부모는 급식 질 저하와 친환경농산물 사용, 무상급식비 단가인상 문제를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고 있다.

◆재정여건 고려 제한적 무상급식 여론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은 예견된 일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긴급회의를 열고 해결책을 찾고있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내 전체 초중생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의 경우 내년 예산부족으로 각종 경상경비를 감축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분담률이 시 재정편성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당초 올해 자치단체 부담금 300억 원중 시·군 분담률을 50% 정도로 보고 70억 원 수준으로 예산작업을 벌였다가 도의 요구로 30억 원 가량이 늘어나 뒤늦게 재원마련에 애를 먹었었다”며 “일단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는 도와 갈등을 빚을 소지도 다분한 상황이다.학교현장도 재원조달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한 학교의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도 종사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학교 운영경비는 지출항목이 정해져 있어 학교에서도 대책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무상급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라며 "재정여건을 고려해 일부 선진국 처럼 저소득층 등에게만 제한적인 무상급식을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고집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과 무관치 않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따라서 맛이 없다며 학교급식을 기피하는 부유층 자녀 등에게까지 공짜로 제공하는 현행 급식 방식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소외계층, 중산층 이하 자녀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게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무상급식에서 제한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무상급식이 필요하지도 않은 부유층 학생에게도 급식을 공짜로 제공하다보니 한정된 재원으로인해 급식의 질은 저하되고, 이로인해 밥을 남기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혈세낭비로 정말 필요한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옳은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끝>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무상급식 관련 우려되는 점>

급식의 질이 낮아짐	59%
급식의 양 감소	15%
위생 및 음식조리의 소홀	14%
서비스 품질 저하	7%
아이들의 위축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