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주차량 실탄 발사 … 총기사용 논란 재점화

     경찰의 총기 사용을 놓고 찬반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지역에서 도주차량을 실탄을 쏴 검거한 사실이 알려지자, 또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이 총기 지급 확대를 비롯한 ‘총기 적극 사용방침’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용 범위나 숙련도 등에 대한 시민 우려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8시 30분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에서 경찰과 도주차량의 추격전이 벌어졌다.

당시 A(27) 씨는 도난 신고 승용차를 몰고가다 순찰 중이던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뒤 도주를 시작했고, 역주행을 하며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과 인도에 서있던 60대 할머니와 손녀를 치고 도주했다.

A 씨를 추격하던 경찰은 공포탄 1발, 도주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를 향해 각각 실탄 1발을 발사했고, 차량이 멈추지 않자 운전석 문을 향해 또다시 실탄 1발을 쐈다.

경찰이 쏜 실탄에 종아리를 맞은 A 씨는 차를 버리고 근처에 숨어있다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지난 26일 대전에서도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B(19) 씨 등 4명이 30여 분에 걸친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당시 B 씨 등은 검문하려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기 시작했고, 신호위반과 역주행 등 40여㎞를 달아나다 추격하던 순찰차가 조수석을 들이받아 멈춘 뒤 현장에서 붙잡혔다.

최근 성남의 상황과 비슷하지만 다행이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고, 당시 경찰은 도주차량 제압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여전히 현장 경찰 역시 총기 사용에는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네티즌들은 총기사용과 관련해 “시민생명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반응과 함께 “자칫 다른 사람이 총을 맞을 수 있어 위험했다”며 반대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총기 지급 지침을 개선, 외근 경찰에 대한 총기 지급을 늘리는 한편, ‘권총사용 매뉴얼’ 도입 등 총기 사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장 직원들은 총기 사용에는 찬성하지만 오발 시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책임 소명을 비롯한 민사적인 부분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총기 사용 권장에 앞서 사용 대상이나 범위 등을 보다 세분화하고, 사격훈련 빈도를 높여 숙련도를 높이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지구대 경찰관은 “(본청에서) 총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지만 생명에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에서 여전히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라며 “총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당위성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