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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아파트들이 가구당 차량보유 대수가 크게 늘면서 주차난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거나 올여름같이 비가 많이 올 경우엔 이중삼중 주차된 차량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가 일쑤다.

급한 약속이 있거나 바쁜 출근길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다른 차량의 소유주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또 다른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이어지는 등 입주민 간 분쟁이 갈수록 심각하다.

◆아파트마다 주차전쟁

휴가를 맞은 주부 권모(36) 씨는 아이들과 친척집이 있는 대전시 중구 중촌동 A 아파트를 찾았다가 낭패를 경험해야 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차장에 나섰는데 두 줄로 길게 평행주차된 차량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은 데다 비까지 내리면서 차를 출발하기까지 수십 분간 애를 먹었다.

평일인데도 아파트 지상 주차장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마치 중고차 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빼곡해 여성 운전자들에겐 차량을 일일이 밀어서 차량 통로를 확보하기란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다.

회사 업무상 지인을 만나기 위해 대전시 중구 태평동 B 아파트를 방문했던 직장인 이모(40) 씨도 지상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단지 내 주차허용이 가능한 도로에 주차했다.

그러나 외부 차량의 불법주차라는 이유로 아파트 측이 이 씨의 차량 조수석에 강력 불법주차 스티커(A4 크기)를 부착했고 다음 업무로 시간에 쫓긴 이 씨는 스티커를 부착한 채 그대로 운전을 하다 조수석 시야 미확보 때문에 행인을 칠 뻔했다.

대전지역 아파트마다 늘어난 차량으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다수 노후 아파트들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지자체 정책적 지원, 입주민 공동노력

아파트 주차문제는 입주민의 보행권 침해를 비롯해 단지 경관문제 등 아파트의 외형적 이미지와 소방차 진입로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에는 긴급 구조현장 출동을 위한 소방출동로가 확보돼야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인명 피해까지 막을 수 있다.

공동주택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입주민 간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노력이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전시 서구는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둔산동 청솔아파트에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 주차면 38면을 설치했다.

서구청은 5개 공동주택을 선정해 주차면 245면을 확충했으며 올해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차면 30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난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경시설 및 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속보>='화재와의 전쟁'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소방방재청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사표를 낸 뒤 소방본부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던 류충 전 충북 음성소방서장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본보 7월 27일 자 3면 보도>

충북도소방본부는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류 전 서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의 한 관계자는 “류 전 서장이 글을 올릴 당시는 화재 경계령이 내려져 있었고 성실 의무와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봤다”며 해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류 전 서장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등에 '서민중심의 119 생활민원서비스를 경시하는 소방청장의 대국민 사기극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도소방본부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곧 사표를 철회했고 도소방본부는 공무원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류 서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단지 분양과 일부 시설 설계용역이 추진되는 등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오송첨복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책기관 사수 등이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 계약과 함께 설계용역 기본계획 설명회를 여는 등 오송첨복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도는 다음달 오송첨복단지 1차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오송첨복단지 15필지 11만 2420㎡에 종합병원(임상시험센터 포함), 민간연구소 등을 유치하게 된다. 도는 오송첨복단지 분양에 있어 저렴한 땅값, 교통 접근성 용이 등으로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첨복단지 조성 경쟁지역인 대구와의 분양가가 6.5배 가량 저렴한 점에서 오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오송첨복단지는 저렴한 땅값 외에도 4대 국책기관과 오송·오창·대덕 등에 84개의 연구지원시설, 정부출연기관 등이 있고, 많은 관련기업들이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에 있다.

접근성 측면에서 오송은 서울에서 KTX로 30분, 서울에서 자동차로 90분, 청주국제공항에서 30분, 수도권에서 1시간대에 접근성이 가능해 대구의 서울에서 KTX로 101분, 서울에서 자동차로 220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가 되고 있다.

정주여건도 오송첨복단지가 5000여 세대의 주택공급이 완료됐고, 51개 학급의 초·중학교 설립 예정, KTX역세권에 문화, 스포츠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청주, 대전, 오창 등(221만 명), 세종시(15만 명-2015년 계획)의 배후도시가 있다.

이처럼 대구와 차별화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오송첨복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책기관 사수가 관건이다.

대구는 오송과 첨복단지 복수지정 이후 조성경쟁을 벌이면서 충북에 이전이 확정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국립암센터 분원 입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9월 오송단지 연구지원시설을 위 4개 시설을 포함해 국립노화연구원, 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센터, 인체자원중앙은행, 의과학지식센터, 고위험병원체특수연구센터, 장기이식센터 등 10개 시설로 확대 건립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대구가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입지를 주장하면서 오송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기본설계비가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 표류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또 충북이 지난 2009년부터 단독으로 유치에 공을 들여왔던 국립암센터 분원도 대구로부터 큰 도전을 받고 있다.

국립노화연구원도 오송 건립이 확정됐으나 부산과 광주가 뛰어들면서해장기 표류하고 있다. 이들 국책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은 오송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치해야 할 시설들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유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출발점에 선 첨복단지 조성은 당연 오송이 대구보다 유리하지만, 대구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며 “정부가 백년대계 국가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력이 뛰어난 오송첨복단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CMB가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CMB엑스포아트홀에서 '스페인 밀레니엄합창단 초청공연(Grupo Vocal Millenium)'을 무료로 개최한다.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은 한국인 지휘자 임재식 씨가 스페인 국영방송인 RTVE 소속 합창단원 25명을 선발해 지난 1999년 창단했고, 60여곡이 넘는 우리 민요와 가곡으로 구성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휘자인 임 씨가 지난 2002년 동양인 최초로 RTVE 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취임하면서 스페인과 한국의 문화교류의 가교역할과 민간외교사절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번 공연에서 1부는 스페인 오페라 장르와 특별공연으로 호세 리 교수의 플라멩코 기타연주가 선보이고 2부에서는 한국 가곡과 민요 합창공연 및 CMB어린이합창단의 특별연주도 진행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20일 한나라당 입당식을 가진 황선봉(가운데) 예산발전연구소장이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호연 한나라당 충남도당위원장, 이규용 예산홍성당협위원장, 이기원 계룡시장(왼쪽부터)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예산=김동근 기자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자유선진당 최승우 예산군수를 위협했던 황선봉 예산발전연구소장이 한나라당에 전격 입당하면서 예산정가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당시 예산군수 후보 공천과정에 반발해 선진당을 탈당한 뒤에도 무소속으로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던 황 소장의 한나라당 입당은 이회창 전 선진당 대표와 홍문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리턴매치가 가장 높게 점쳐지는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소장은 20일 예산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한나라당 입당식에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정치와 행정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지역 발전이 가속화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라며 “서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정당, 비전 있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한나라당 입당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한 몸 기꺼이 바칠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당원 동지들께서 기회와 힘을 주시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해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날 입당식에 참석한 홍 최고위원은 축사에서 “지난해 어느 정당에서 사기를 당했지만 항상 자기 잘못으로, 내 탓으로 오늘까지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런 분이 이 시대의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규용 예산홍성당협위원장과 저 홍문표, 황선봉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삼각의 축으로서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린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현재 지역정가를 겨냥한 듯 예산이 신의와 의리가 없는 정치지역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한 홍 최고위원은 “당원들의 코 묻은 돈을 모아서 당선시켰더니 배신한 사람이 한 두 사람이냐”며 “황선봉 동지와 함께 신의와 의리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 염홍철 대전시장이 복지만두레 운동의 일환으로 동구 정동 일원의 쪽방촌을 방문해 환경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청 제공

‘공생발전’이 국정운영의 새로운 키워드로 대두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눔과 섬김을 상징하는 ‘복지만두레 운동’이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민선3기인 지난 2003년 복지만두레를 직접 만들고, 민선5기 이를 안착시킨 염홍철 대전시장이 대전·충청권 최초의 ‘막사이사이상’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변평섭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와 소득격차 등 계층 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며 “시장경제의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 대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염홍철 대전시장의 복지만두레 운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변 원장은 “전국에 204만 9000가구, 19세 이하 청소년 중 22%인 47만 5000명이 건강보험료 체불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으로 세상이 시끄럽지만 정작 관심을 쏟아야 할 시급한 곳이 바로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라며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오아시스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대전시의 복지만두레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변 원장은 또 “염 시장의 상표이기도 한 이 운동은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1만 가구 결연을 비롯 지역기업 및 단체 등의 참여로 건강보험료 체납가정이 혜택을 보기 시작했고, 생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교육만두레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은 이제 행정,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영역을 보여준 뛰어난 케이스로 빈민구제와 사회갈등 해소에 공헌한 인물에 수여하는 ‘막사이사이상’ 후보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03년 10월 복지사각에 대한 지역복지 자원의 역할 증대와 균형유지 등을 위해 시작된 복지만두레 운동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1만 160가구가 후원자와 결연을 맺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염 시장은 지난 2003년 당시 우리나라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두레’와 오늘날의 ‘참여복지’ 정신을 합성, 복지만두레를 만들었으며,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민선3기부터 민선5기까지 복지행정의 기본 아이템으로 보급, 확산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만두레 운동은 민·관 협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복지안전망 구축 및 서비스 체계화를 추진한 결과, 1만 2047명의 취약계층을 발굴했으며, 1만 160가구와 결연해 모두 1만 241가구에 30여억 원을 지원하는 등 현행 법·제도하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등 공생발전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히고 있다.

변 원장은 “복지만두레 운동은 공생발전과 관련 일찍부터 입증된 솔루션으로 경제적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역민들에게 배려와 공생의 철학을 알린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로 인해 염 시장이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의 대통령이었던 라몬 막사이사이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1958년 제정된 ‘막사이사이상’은 △정부활동 △공공봉사 △지역사회 지도 △언론문화 △국제협조 증진 등의 분야에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해마다 수여되며,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한국인으로는 언론인 장준하 씨와 농민운동가 김용기 씨, 법률가 이태영 씨, 의료인 장기려 씨, 오웅진 신부, 법륜스님, 김선태 목사 등이 이 상을 수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에 건설중인 별곡교 3단 슬라브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처짐현상을 보이고 있다. 단양=이상복 기자

충북 단양군 별곡리에 신설중인 별곡교가 처짐 현상이 발생해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상판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경우 균열 및 붕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처인 단양~가곡 도로공사는 2004년 2월 착공해 2012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총 830억 원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공사는 별곡교, 가곡교 등 총 5개의 교량과 덕천터널, 삼봉터널, 도담터널을 시공하게 된다. 시공을 맡은 ㈜경남기업은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별곡교(총 길이 350ｍ)가 아래쪽으로 처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내린 많은 양의 비로, 별곡교를 받치고 있던 받침대가 물살에 밀리면서 3단 슬라브(높이 2.2ｍ, 가로 60㎝, 길이 90ｍ)가 50㎝쯤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량을 잡아주는 아치(교각 위에 설치된 조형물)가 아직 조립되지 않았으며, 이 공사가 끝나게되면, 당초 설계대로 수평을 이루게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량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르다. 하중을 제일 많이 받는 구조체가 처짐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초 교량 설계시 솟음을 주도록 제작돼야 하는데 벌써부터 구조물이 처짐현상을 보이면, 추후 처짐은 더욱 증가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따라 시공사 소속의 토목구조기술사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 구조물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리단 관계자는 “크레인으로 상판을 들어 올려 수평을 맞추다가 많은 양의 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며 “설계및 시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남한강 물이 너무 늘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최근 수자원공사에 방류를 신청했다”면서 “추후 남한강 수위가 낮아지면, 받침대 2개를 추가로 설치해 올림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

    

제천시가 추진했던 ‘지역종합개발(일명 웰빙휴양타운)사업’이 지구 지정 4년 만에 공식 백지화됐다.

시행사인 LH가 사업을 철회한 데 이어 충북도가 최근 예정지에 대한 토지허가구역을 조기 해제했다.

이로써 낙후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공을 들였던 이 사업은 결국 추진 8년 만에 ‘없었던 일’이 됐다.

지자체가 앞다퉈 추진하는 대형 민자유치 사업의 한계·위험성이 얼마나 큰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남게됐다.

◆지구 지정 해제, 토지허가구역 조기 해제로 ‘종지부’

충북도는 지난 11일 내년 7월 28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제천웰빙휴양타운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사업 시행자인 LH의 사업 포기와 함께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가 지난 7월 8일자로 해제된 데 따른 조기 해제다.

해제 지역은 2008년 7월 29일부터 4년간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된 제천시 봉양읍 구곡·마곡·삼거·연박리 등 4개리, 39.67㎢ 규모다. 이로써 이 지역은 공고가 발효된 지난 12일부터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됐다.

◆LH, 대규모 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 포기 첫 사례 ‘오명’

이 사업은 2007년 지구지정이 이뤄져 2008~2013년 민자사업으로 8500억 원을 들여 봉양읍 일대에 △교육 연수단지(66만㎥) △주거단지(34만㎥) △상업시설(32만㎥) △연수골프장 54홀 △스키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또 토지 보상과 기반조성 사업비 1500억 원은 시행자인 LH공사가 맡기로 했다. 골프장과 스키장은 민간 투자자에게 사업권을 넘기고, 연수단지 등은 조성 후 분양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LH는 경영의 어려움과 복수의 수요조사 결과,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LH가 대규모 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을 포기한 첫 사례다.

◆수년 간 들인 행정력, 시민 허탈감 등 무형의 손실 ‘막대’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은 정부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개발촉진지구(개촉 지구)지정’에서부터 출발한 장기 종합 개발이었다. 지난 2004년 도·농 통합형 개촉지구로 지정된 시는 이후 2007년 국토부의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에도 포함되면서 이 일대를 LH와 민자 유치를 통해 신도시에 버금가는 ‘웰빙휴양타운’으로 탈바꿈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 토지·주택공사의 통합으로 탄생한 LH의 경영 위기, 유효 수요 부족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은 ‘장미빛 청사진’만 꿈꾸다 추진 8년 만에 공식 백지화됐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용역 등에 소요된 예산은 없었지만 수년 간 추진하면서 들였던 행정력과 시민들의 허탈감 등 무형의 손실은 추산할 수 없을 정도”라며 “민자 개발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한 값진 교훈을 얻었다. 하지만 봉양·백운면 146㎢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아직 유효하며, 이 지역에 리솜리조트가 3800억 원을 투자한 것은 나름 절반의 성공이라고 본다”고 자평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대전·충남 지역 대학생 10명 중 2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한 ‘2010 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대전·충남권 4년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용학생 비율은 평균 17.9%로 전년도 2학기 15.6%보다 다소 증가했다.

대전지역 대학은 우송대가 18.1%로 가장 높았으며, 배재대 17.9%, 건양대 17.3%, 대전대 16.7%, 한남대 15.6%, 목원대 13.0%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대학별로는 한서대 25.3%, 백석대 25.2%로 학자금 대출 이용자가 가장 많았으며, 호서대 20.6%, 순천향대 19.8% 등 천안·아산권 지역 대학생의 대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남대, 한밭대 등 등록금이 비교적 싼 지역 국립대는 각각 10~11%대를 웃돌았다.

이와 함께 비싼 등록금과 수도권대학 편입 등으로 지역 대학생 상당수가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09년 대전지역 4년제 사립대학 중도탈락학생비율을 분석한 결과 한 해 평균 전체 재학생 중 5.0%가량이 학교를 중간에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도탈락률은 대학 구조조정 대상인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하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지역사립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철저한 학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과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고액 등록금은 거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학자금 대출 지원 확충보다 고액등록금 해결을 위한 당국의 올바른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을 내기 위해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제때 상환하지 못한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는 전국적으로 2006년 670명에서 2007년 3785명, 2008년 1만 250명, 지난해 2만 5366명 등으로 4년 만에 38배나 증가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시중은행이 기존 가계대출의 상환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은 신규 가계대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 대신 자금여력이 있거나 실수요가 아닌 목적으로 대출받은 고객의 대출 상환을 유도해 대출 증가율을 억제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시중은행 부행장과 실무자들을 불러모아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신규 가계대출의 중단보다는 기존 대출의 상환을 통해 대출 증가율을 억제하고, 상환을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서민이나 실수요 대출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저금리로 대출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아 상황을 미루는 대출자들을 선별해 가급적 상환을 유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대출총량을 줄여 꼭 필요한 서민들의 생활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대출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시중은행들은 이에 따라 대출 상환의 유도를 위한 세부계획 마련에 나섰다.

가장 먼저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 여력이 있거나 실수요가 아닌 주식투자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고객에게 상환 가능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한 뒤 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사용용도도 파악해 주식 등 투자목적으로 사용하는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시중은행은 예금담보대출과 주식담보대출의 특별상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출 경쟁을 막기 위해 지점장 전결금리, 특판 금리 등 고객 우대 대출금리도 줄이기로 하는 등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총량을 줄이기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전망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