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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유모(58)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되는 규정에 따라 유상곤 서산시장은 이날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유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그 동안의 소회를 밝히는 한편 바로 퇴임식 후 시청사를 떠났다. 이에 따라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26일 법정 재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6~7일 이틀간 후보자들의 등록을 받은 뒤 13~25일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26일 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유모 회계담당자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400만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 지난 7월 한 달 중 무려 23일이나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나 삼우일청(三雨一淸)을 실감케 했다.

게다가 8월에는 18일 현재까지 단 5일 만 비가 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돼 올 여름 전체가 장마 기간이나 다름 없었다.

18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충청권은 지난 6월 22일 장마가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57일 중 46일 동안 비가 내렸다. 특히 지난 7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 연속 비가 내렸고, 이어 21일부터 8월 1일까지 12일 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가 쏟아졌다.

이렇다보니 강수량도 기록적이다. 지난달 전국의 강수량은 평균 474.8㎜로, 강수량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양을 기록했는데, 충청권은 586㎜로 전국 평균을 100㎜이상 넘어섰다.

비가 자주 내리고 해가 뜨는 날이 줄면서 평균 온도는 눈에 띄게 내려갔다.

1년 중 가장 무덥다는 8월이지만 지금까지 평균 기온은 25.7도로 전년 28.0도보다 2.3도나 낮아졌다.

올해 특히 비가 자주 내리는 것은 북태평양고기압이 장기간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면서 발생하는 대기불안정으로 습기가 많이 유입됐고, 특히 대만 부근의 열대저압부로부터 많은 수증기의 공급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5호 태풍 메아리와 제9호 태풍 무이파 등 여름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쉴 틈 없이 비를 뿌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여름철 정상적인 북태평양 고기압은 중국까지 확장되는데, 올해는 제대로 확장하지 못하고 가장자리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대기가 불안해 비가 오는 날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안정한 대기 상태로 국지성·돌발성 호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로 인해 부족한 일조량으로 작물 발육이 늦어지고 과일이 제대로 영글지 못하는 등 작황에도 상당한 지장을 줄 전망이다.

한편 이번 비는 주말동안 잠시 그쳤다가 다음 주인 22일부터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충청권 화훼농가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합화훼유통단지 조성’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 화훼농가들은 전문 유통단지 부재로 판로확보가 어렵고, 유통·소비를 위해 서울·수도권이나 전북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내 화훼농가는 모두 55호로 39만 3271㎡ 면적에 절화류, 분화류, 관상수류 등을 재배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에서 판매된 화훼류는 총 516만 4595본으로 판매액은 14억 5535만 원에 이르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유성구가 44호의 화훼농가가 밀집해 328만 2500본, 8억 5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관내 화훼판매량의 63%가 유성구에 집중된 셈이다.

이어 서구 판매량 96만 380본, 판매액 2억 4200여 만 원 등으로 나타났고 대덕구가 85만 본, 2억 5000만 원으로 뒤따랐다.

하지만 이 같은 화훼류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경매장 등 화훼유통단지가 관내에 부재해 재배농가들이 판로확보 및 제값거래에 적잖은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역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경매장은 노은지구에 위치한 난(蘭) 경매장 한 곳에 불과하다.

매주 화·목요일 운영되는 경매장은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타 지역의 유통 상인들도 심심찮게 찾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충북 음성 이전설에 휘말리는 등 운영이 위태로운 실정이다.

때문에 관내 재배농가들은 상당한 운송비와 시간을 투자해 서울이나 전북 전주, 충북 음성 등으로 발품을 팔아 판로확보에 나서고 있다.

더욱이 판로확보의 어려움은 즉각적으로 관내 화훼농가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임차농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세함에다가 임대료와 유류가의 지속적 상승이 맞물려 관내 화훼농가들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여기에 대부분 열대식물을 재배하고 있어 기름 값의 고공행진에 따른 재정적 압박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화훼농가들은 중간유통비 절감과 제가격대 형성을 위한 지역 내 화훼유통단지 조성의 시급함을 호소하고 있다.

오형균 대전화훼연구회 회장은 "지역의 화훼농가기술은 일정수준에 도달했지만 판매여건은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 경매장을 찾기 위한 시간·경제적 낭비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어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소매꽃집만 1000여 곳에 달한다"며 "우선 이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경매장 등의 인프라가 구축돼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찬 대전화훼연합회장도 "화훼산업은 장기적 불경기로 침체된 상황이지만 농업 분야 중 발전가능성과 국제경쟁력이 월등하다"며 "대전에 중부권거점 화훼경매장을 조성해 화훼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유성IC 인근 등 교통 인프라와 외부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설치할 경우 대전·충청권 화훼농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나라 전체가 불경기의 그림자에 덮혀있고 특히나 경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겐 ‘해고’란 두려움 그 자체일 것이다. 해고를 당하면 경력 단절뿐만 아니라 당장 먹고 살아갈 생계걱정을 해야 하고 실추된 명예와 자존감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더구나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든 세상에 잘 다니던 회사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퇴출당하게 된다면, 떠날 마음의 채비를 갖추진 않고선 그 누구도 평정심을 가지긴 힘들 것이다.

영화 ‘로맨틱 크라운’은 인생의 전환점에 놓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무탈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던 한 남성을 급습하면서 시작한다. 해군 취사병으로 20년 간 복무한 주인공 ‘래리 크라운’(톰 행크스)은 퇴역 후 마트 관리직으로 몇 년 간 성실하게 일했지만 사측의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정리해고 당한다.

래리는 부당 해고를 당했지만 사측을 상대로 고소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찾는다.

사회적인 신용을 좀 포기하는 대신 은행 빚을 탕감받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래리는 친구의 충고로 집 근처 전문대(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하고 학장의 권유로 처음 등록한 스피치 수업에서 래리는 까칠한 여교수 ‘테이노’(줄리아 로버츠)를 만난다. 테이노는 철없이 소설가 행세를 하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전문대에서 형편없는 학생들과 씨름해야 하는 처지에 불만으로 가득 차 무기력한 나날을 보낸다.

늦깎이 대학생이 된 래리는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만, 친절하고 활기찬 젊은 친구 ‘탈리아’(구구 바샤로)를 만나 조금씩 대학 생활에 흥미를 느낀다. 스피치에 서툴기만 한 래리를 한심하게 바라보던 테이노는 래리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조금씩 호감을 갖고 남편과 심하게 싸운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만나 자기를 집에 데려다 준 래리와 짜릿한 입맞춤을 한다. 지겨운 남편과 이혼한 테이노는 본격적인 홀로서기에 나서고 일과 학업에 열심인 래리를 보면서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바꿔 나간다.

◆톰행크스와 줄리아 로버츠의 해피엔딩 로맨틱 코미디

이처럼 영화는 회사에서 퇴출당한 뒤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늦깎이 대학생이 된 주인공이 도도한 여교수를 만나 벌어지는 파란만장한 캠퍼스 적응기를 담았다. 인생의 쓸쓸함을 맛본 중년 남녀의 사랑을 다뤘지만 여느 로맨틱 코미디 영화처럼 상투적이거나 유치하지 않다. 나이가 들었지만 사랑과 인생에 서툰 주인공 남녀가 앞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과정이 아기자기하게 펼쳐지면서 영화의 감성은 관객의 마음속에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이다. 흘러가는 영상에 시선을 맡기다보면 어느덧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

끝엔 오해가 풀리고 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을 보여주지만, 무겁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배우들의 출중한 연기는 소소한 재미를 주는 에피소드들을 살리며 영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답게 줄리아 로버츠도 완벽한 연기를 보여준다. 최근작인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서 개성있는 연기를 펼쳤던 로버츠는 이 영화에서 거침없는 괴팍한 성격에서 점점 사랑스런 여인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그의 스피치 강의 스타일이나 독특한 캐릭터의 일본교수가 강의하는 경제학 수업은 의외의 웃음이 터지기도 한다.

비록 래리가 집과 재산도 잃고 아르바이트로 스쿠터에 채울 기름 값만 겨우 벌면서 전문대학에 다니지만 영화는 작은 행복들이 감사하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직업을 잃거나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은 사람들이 달라진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가고, 또 힘들어하는 지를 보여준다. 상영시간 99분. 12세 이상 관람가.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대전 도심 상공에서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출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1일 밤 8시 53분경 서구 갈마동의 주택가 밤하늘에서 매우 밝은 빛을 내는 물체가 한 곳을 향해 무리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한 주민의 휴대폰 카메라에 잡히면서 UFO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UFO 추정 물체를 목격한 시민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구름 사이로 밝은 빛이 한쪽 구석에만 있다가 30분 후 쯤 날아가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특히 공군 측은 이날 밤 비행한 사실이 없고, 레이더에 어떠한 상황도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물체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도시 한가운데서 뚜렷한 움직임까지 담긴 모습은 처음”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북의 초등학생수가 결국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2005년 12만여 명을 기록한 초등학생수는 2008년 11만여 명에서 지난 해 10만 5026명을 기록한 후 올해 9만 9926명으로 줄어 '마지노선'이던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 이처럼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청주 구도심내 학교들의 통폐합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생수는 초등학교 9만 9926명을 비롯해 중학생 6만 1600명, 고등학생 6만 678명 등 22만 2203명이다. 이는 지난 2005년에 비해 2만여 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주 구도심의 초등학교들은 1~2개 학급의 학년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택지가 개발되는 도시외곽으로 젊은 층이 모두 떠나버린 탓이다. 구도심 초등학교들의 통폐합이 시급한 이유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전국 평균 학급당 인원은 30명으로 충북은 21명에 그친다"며 "신도시나 택지가 개발될 경우 구도심의 학교를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전에 지어진 학교건물들의 경우 줄어든 학생수로 인해 교실 대부분이 비어있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이들 빈 교실을 방과후 학교와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원등 특별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심의 경우 1㎞이내 초등통교를 둘 수 있다. 학생수가 50명 이하일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상황에도 60% 이상의 학부모가 찬성할 경우에만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생 수 감소는 저출산 문제에서 기인한다. 보건복지부 등은 저출산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5세 이하에 결혼할 경우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청주·청원 등 지자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위해 출산장려금등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의 경우 지난 해 9월 청주 솔밭초와 지난 3월 양청중이 개교했고 남일초 두산분교(2010.9), 괴산 문광초 덕평분교(2011.3), 보은 내북중 속리중(2011.3)등이 폐교 한 바 있다.

한편 충북의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8.6명, 초 25.5명, 중 31.8명, 고 33.2명으로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교원 수는 지난 해 1만 4308명에서 올해 1만 4607명으로 2.1%가 늘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한범덕 청주시장이 또다시 진노했다.

최근 60대 남성이 쓰러진 가로수에 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청주시의 늑장대처를 탓하는 목소리가 높자 한 시장이 유가족에 적절한 보상을 지시하는 한편 공개적으로 공직기강 해이를 탓하고 나섰다.

평소 온화한 성품의 한 시장이 화를 낸 것은 취임 1년이 된 지난달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시 간부공무원의 성추행 사건 이후 두번째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한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사고 당사자인 A(62) 씨 유가족에게 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라고 지시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자전거 산책을 나갔다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뒤 이틀 뒤인 16일 오전 상당구 사천동 중앙여중 인근 율량천 산책로에서 30년 수령의 느티나무(높이 10m·둘레 80cm)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14일 오후 7시 20분경 가로수가 쓰러졌다는 시민신고가 관할 지구대에 접수돼 시청 공원녹지과로 전달했으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15일 오전 9시경 동일민원이 상당구청에 재차 접수됐으나 하루 뒤인 16일 오전에서야 복구작업이 이뤄진 점 등으로 시의 가로수관리 소홀과 늑장대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은 이례적으로 공직기강 해이를 문제삼아 간부 공무원들을 호되게 질책하는 한편 당직근무 철저, 민원발생 즉시 현장출동 및 응급조치, 주말 상설 기동보수반 운영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시는 빠른 시일내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선5기 출범 이후 한 시장의 지나친 자율강조가 오히려 공무원들을 '피동적'으로 만들며 공직기강 해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직원들 스스로 긴장감 상실에 따른 행정력 약화, 무사안일 태도의 만연 등을 반성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올 정도다.

한 간부공무원은 "수장이 지시를 안한다고 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어느샌가 청주시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사라졌다"며 "단순히 공직기강 확립만을 외칠 게 아니라 행정전반에 걸쳐 고삐를 다잡을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 대덕구가 현행 기준에 적합한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 건축 인허가 사항을 불허가 처분하면서 민원인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덕구는 충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신청한 민원을 불허가 처분한 데 이어 해당 민원인까지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한 반면 인근의 다른 충전소 인허가는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5일 대전 대덕구에 따르면 민원인 A 씨는 지난 2009년 7월경 대덕구 대화동의 인근 부지를 매입한 뒤 같은 해 9월경 구청에 충전소 인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A 씨의 신청에 대해 대덕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등을 근거로 내세워 충전소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대덕구는 당시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충전소 건축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기준 규정에 의한 법적 경사도 30%를 초과했다"며 "신청인 A 씨가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했고,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 씨를 불법형질변경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 결과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대덕구가 불허가 이유로 내세운 경사도 문제는 구청이 측정기준점을 제대로 잡지 않아 30%를 초과했고, 불법형질변경 역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엇보다 재판과정에서 대덕구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내놓지 못해 오히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인허가 신청에 앞서 건축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을 통해 경사도가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류를 접수했는데 갑자기 다른 공무원이 불법형질변경 문제를 거론하며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제는 A 씨에게 가혹했던 대덕구가 인근 부지에 또 다른 충전소 인허가 절차는 쉽게 처리해줬다는 점이다. 실제 A 씨가 대덕구의 일방적인 행정 처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이 구는 문제가 된 토지와 인접한 땅에 뒤늦게 충전소 인허가를 낸 B 씨의 신청을 허가해주면서 또 다른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A 씨는 "통상 충전소 허가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2~3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인근에 신청을 낸 사람은 고작 2주 만에 허가가 나왔다"면서 "불법형질변경 문제 역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원상복구에 대한 감독과 지시했는데 난데없이 경찰에 고발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당시 불법형질변경이나 경사도 부분은 인근에서 허가신청을 낸 사람이 구청에 민원을 낸 사항"이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위법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초선 비례대표인 김장수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홍 대표는 이에 앞서 2석의 지명직 최고위원에 홍 사장과 정우택 전 충북지사를 지명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문제를 협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홍 사장은 충남 홍성·예산 지역구에서 지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당 사무부총장과 충남도당위원장,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 등을 지냈으며 농업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홍 사장은 한미 FTA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안과제에서 농어촌 문제가 중요한 선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농촌 출신이기도 하고 농어촌공사 사장으로서 농촌문제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분”이라며 “농어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홍 사장을 내정했다. 다만 현재 사장직을 퇴직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내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로 알려진 중립성향의 김 의원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당 외교와 안보·국방분야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재외국민위원장에 친박계인 서병수 전 최고위원을, 당 국제위원장에는 고승덕 의원 등이 임명됐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지난 2009년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인근 토지를 매입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 인허가 신청을 냈던 A 씨는 아직도 대덕구의 편파적인 행정 처리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 씨는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누군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토지에 대한 불법형질변경 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 내가 신청한 충전소는 불허가 처분이 났다"고 주장했다.

18일 A 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토지를 매입한 이후 같은해 8월부터 시작된 불법형질변경 민원은 원상복구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으며, 담당공무원의 현장 감독과 지시까지 받아 복구 했지만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됐다.

불법형질변경 민원과 함께 누군가 인근 주민들의 충전소 설치 반대 서명까지 받아 제출하면서 결국 A 씨의 인허가 신청은 불허가 처분되기에 이르렀다.

A 씨는 근거 없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구청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되레 대덕구는 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불법 형질변경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역시 "(공무원이)막연한 추정에 따라 행위를 특정하는 등 고발내용에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A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수차례에 걸친 원상복구와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접 토지를 매입한 B 씨가 같은 해 11월경 동일한 충전소 인허가 신청을 냈고, 구청은 고작 보름 만에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A 씨의 토지에 불법형질변경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고, 인근 주민의 집단 서명까지 받아 제출했던 장본인이 B 씨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 근거도 없는 주장만 듣고 불허가 처분을 했다"면서 "공무원 감독 아래 원상복구 했고, 이를 근거로 경사도를 측량 후 문제가 없어 신청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불허가 처분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A 씨는 "불허가 이유가 불법형질변경과 주민 반대 서명 때문이라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까지 받아 제출한 B 씨 역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며 "인허가 과정에 윗선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절차대로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이 각종 핑계를 잡아 허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인근에 허가 신청을 낸 B 씨가 자기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다"면서도 "경사도 참고자료도 B 씨가 예전 측량자료를 입수해 전해준 자료이긴 하나, 인허가 신청 토지의 측정위치와 다소 상이하더라도 대표필지를 기준으로 하면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한다"며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