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한범덕 청주시장이 지난 24일 간부들과 야구장을 찾아 술판을 벌인 것과 관련해 한 시장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야구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소주가 반입됐다는 정황은 물론 VIP실 사용도 한화 측의 일방적 배려가 아닌 시의 선택이었다는 증언이다. 특히 한 시장과 간부들은 상급기관 감사기간임에도 이날 야구관람에 늦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중 사무실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소주반입 정황 '속속'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구장 술판' 보도와 관련해 "한화 측에서 제공한 간단한 다과와 음료수, 캔맥주를 마셨을 뿐 술판을 벌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본보가 경기당일 중계방송 영상을 정밀분석한 결과 당시 한 시장과 함께 했던 일행 중 한 명이 컵에 '페트병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따른 뒤 이어 캔맥주를 섞어 마시는 장면이 포착됐다. 특히 야구장 반입금지 물품인 '소주'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 페트병은 야구장 인근 노점에서 보안요원들의 눈속임을 위해 소주를 담아 판매하는 페트병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한화구단은 안전상의 이유로 유리병에 담겼거나 6도 이상의 주류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청주시는 “한화측이 제공한 다과와 캔맥주 외에는 마신게 없다”고 했으나 치킨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화구단 관계자는 "다과 외에도 치킨 등을 제공하고, 생수병과 다른 물병이 반입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술인지 물인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시 관계자가 소주를 들고 들어갔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공무원을 검색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난처해하기도 했다.
　

◆VIP실 사용 한화 측 배려(?)
당일 야구장을 찾았는데 빈 좌석이 없어 한화 측이 VIP실로 안내해 경기를 관람했다는 해명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구단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고위인사가 야구장을 찾을 경우 VIP실과 지정석을 둘 다 준비해 놓는게 일반이다. 이번 경우도 한화 측은 청주시에 지정석과 VIP실 중 선택할 것을 사전통보했고, 시가 VIP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날 시가 언론 등에 배포한 24일 한 시장 공식일정에 이미 '야구장 관람'이 잡혀 있었던 점, 올해 처음 열린 청주구장 3연전으로 표구하기 경쟁이 치열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한화 측의 설명대로 사전에 관람장소가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고 경기 당일 빈 좌석이 없어 VIP실로 안내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게 중론이다.

한화구단 관계자는 "앞서 시 관계자가 VIP실로 쓰겠다고 알려와 한 시장 일행을 VIP실로 안내했다"며 "다만 야구장에서 즉시 VIP실로 안내받은 한 시장은 시 관계자에 의해 사전에 관람장소가 정해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근무시간에 식사
시장과 간부들이 야구관람을 위해 근무시간에 저녁식사를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 시장과 시청 국장 등은 이날 오후 5시 30분에 예약을 해놓은 시청 근처 한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가진 후 6시 40분 경 야구경기장에 도착했다. 결국 야구관람을 위해 퇴근시간보다 30분 앞서 사무실을 나간 셈이다.

특히 청주시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급기관인 충북도로부터 정기감사를 받는 중이어서 피감기관의 수장인 한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이탈은 행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한 지역인사는 "시구 등 공식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범을 보여야할 이들이 근무시간에 저녁을 먹고 야구장을 찾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더구나 감사기간중 이같은 행동을 한 이들이 과연 공직기강 해이를 질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지난 24일 청주야구장을 찾았던 시민 이모(33·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씨는 "야구장 VIP실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폭탄주로 보이는 술을 마셨다는데 술판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이러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잘못이 없다고 기자회견까지 한 시장의 모습이 뻔뻔스럽다 못해 청주시민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주반입은 말도 안 되고, VIP실 사용에 대해서도 한화 측으로부터 지정석과 VIP실 중 선택할 것을 제안받은 바도 없다"며 "다만 경기시간 때문에 조금 일찍 사무실을 나간 점은 인정한다"고 반박했다.

전창해·심형식 기자 widesea@cctoday.co.kr

     이혼을 앞둔 여성과 사귄 남성도 가정파탄 책임이 있는 만큼 이 여성의 본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가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30일 남편 A 씨가 아내 B 씨 및 B 씨와 사귀던 남성 C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 씨와 C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그 다음 날부터 C 씨와 애정행위를 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서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한 B 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 씨는 C 씨로 인해 혼인관계가 위기상황에 처했음에도 자주 연락하며 저녁 식사를 하고 서로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 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원고가 입었음이 명백한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나마 위로해 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과 사이가 좋은 않던 B 씨는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을 경찰에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한 뒤 친가로 돌아갔고 며칠 뒤 남편과 함께 법원을 찾아 협의이혼 신고서를 제출했다.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에 들어간 B 씨는 이때를 전후해 알게 된 C 씨와 연락하며 사귀기 시작했고 저녁식사는 물론 포옹 등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외도 증거를 찾던 중 아내가 C 씨와 사귄다는 것을 알게 됐고 3개월의 숙려기간이 끝나기 직전 부인과 상대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금융당국의 제재로 가계대출을 중단했던 시중은행들이 내달 1일부터 가계대출을 다시 취급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검토, 이전처럼 쉽게 대출 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대출 억제를 핑계로 은행들이 대출금리까지 속속 올리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시중은행권에 따르면 대출을 제한했던 농협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은 실수요 대출은 풀어주되 엄격한 심사기준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실제 이달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농협은 내달 1일부터 대출을 재개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엄격하게 제한했던 신규 가계대출의 문턱을 내달부터 낮춘다는 방침으로 꼼꼼한 대출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줄인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도 일시 중단시켰던 거치식 분할상환 및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과 엘리트론, 샐러리론, 직장인대출 등의 신용대출을 재개키로 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엄격한 심사기준을 잣대로 대출 수요자들의 개인신용과 상환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본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만큼 대출문턱이 낮아질 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대출을 해주면 금융당국의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은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다”며 “내달부터 다시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심사기준이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쉽게 돈을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이유로 대출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어 서민들의 고충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은행은 이번주부터 일부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0%포인트 인상했고, 신한은행도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를 0.50%포인트나 올렸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인 이모(33) 씨는 “은행들이 대출 제한을 풀겠다고는 하지만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속빈강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다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충북도는 행정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에 불부합하거나 자치법규 내 불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한 정비에 들어갔다.

도는 법무통계담당관을 반장으로 추진반을 편성, 9월 9일 까지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의 현행 자치법규 485건을 전수 조사해 도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사항을 근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상위법령 개폐에 따른 자치법규 미개정 사항 반영,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각종 규정을 정비하는 등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과감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 결과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 검토 의견을 수렴, 올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선 5기 1년차 까지는 소상공인 육성, 중소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집중 발굴해 중앙부처 위주로 규제를 개선토록 건의해왔다”며 “2년차부터는 자치법규 내 규제사항을 일제히 정비해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

     충남도가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 등 '3농 혁신'을 위해 향후 4년간 4조 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11개 분야 347개 시책(신규 76개·기존 271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 혁신의 비전으로는 '농어업인-소비자-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사회'를 상정하고 있다. 인간 중심의 농정 비전과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친환경 고품질 농업, 선진 축산업, 산림자원 육성·활용, 청정 수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농어업 6차 산업화, 농어업 사회서비스 확충,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 운동, 지역리더 양성, 민관협력 체계 구축 등 농어촌의 문제를 총망라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설·사업 위주보다는 주민 역량 강화에, 행정주도보다는 민관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오늘날 우리 농어촌은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악화라는 대외적 여건에 직면해 있고 고령화에다 정주여건 취약 등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농업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건지 의문시된다는 자괴감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역대 정권마다 수십조 원씩 돈을 투입했지만 농촌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장기적인 목표아래 지속적으로 투자된 게 아니라 임시방편적인 보조금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충남도가 제시한 지역 연대 강화, 내발적 발전 전략은 비단 농어업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시의적절한 이슈로 삼을 만하다. 충남 지역 경제는 지난 10년간 전국 1위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이익 대부분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도민 소득과 고용이라든가 삶의 질 개선에 기대 이하의 영향을 미쳤다는 각성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내발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일단 옳다고 본다.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농정 발전을 위한 대안은 끊임없이 모색돼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게 그간의 경험칙이다. 우선 소요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서 적기에 투입해야 할 것이고, 제시된 비전을 각 주체들이 공유하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추석은 다가오고 돈 쓸 일은 늘어나는데 들어올 돈은 오히려 줄어 큰 걱정입니다.”

물가 고공행진과 경기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추석을 앞둔 서민가계가 시름에 빠졌다.

연초부터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물가는 4%를 넘어 5%대를 위협하고 있고 지역 기업체들은 자금난으로 인해 명절 상여금을 축소하며 서민가계를 옥죄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시중은행들까지 가계대출을 제한하면서 돈줄이 막힌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4.1%로 출발한 뒤 지난달 4.7%까지 매달 4%대를 넘는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달 전국 평균(4.6%)보다 무려 0.9%가 높은 5.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9월초 발표를 앞두고 있는 8월 소비자물가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5%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서민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처럼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추석 차례상을 준비해야하는 주부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 제수용품인 사과와 배 가격이 전년대비 무려 40~50% 폭등한데다 채소류와 돼지고기 가격 역시 이상기온과 구제역 등의 역파로 20~40% 가격이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차례상 비용(4인 가족)이 평균 30만 원에 육박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던 기업체들의 상여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지역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63.7%)보다 7.8% 줄어든 55.9%만이 상여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오히려 상여금을 줄여 물가상승을 감안한 체감 수입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완화 대책에 따라 가계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서민가계 돈줄까지 막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 대출이 막힌 서민들은 당장 급전이 필요할 경우 시중은행보다 대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설 대부업체를 찾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이 내달 1일부터 대출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이미 대출 기준이 강화된데다 금리까지 올라 서민가계 살림은 더욱 빠듯해질 전망이다.

주부 김모(대전 대덕구·38) 씨는 “물가가 크게 올라 차례상 비용이며 선물구입비는 늘었는데 올해는 남편 회사가 상여금을 못준다고해 추석을 어떻게 날지 큰 걱정”이라며 “지출을 최대한 줄여보겠지만 기본적인 생활비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내고나면 통장이 바닥날 것 같다”며 푸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조감도. 충북도청 제공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첫 삽을 뜨는 등 이전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11개 충북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처음으로 31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신축공사에 들어간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연면적 2만 4233㎡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전체 공사비 635억 원이 투입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한 에너지효율 1등급 건축물로 설계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오는 2013년 6월경 준공 예정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법무연수원, 11월에는 기술표준원, 12월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각각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지난 달 이전 승인되는 등 11개 공공기관 모두 이전 승인이 완료됐다. 이 가운데 7개 기관의 부지매입계약이 체결됐고, 중앙공무원교육원(9월), 한국교육개발원(10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10월) 등 3개 기관이 부지매입계약을 완료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충북혁신도시는 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간에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는 중부권 성장거점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체육, 보건의료, 문화, 복지·가족친화시설과 대중교통 마련 등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생활 정주여건을 갖춘 친환경 미래형 도시 건설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6925㎢에 조성되는 충북혁신도시의 2020년 계획인구는 4만 1834명(1만 4941가구)이다. 충북혁신도시 조성사업에는 2012년까지 996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남도 민선 5기 도정 1순위 사업인 3농혁신(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도는 30일 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어업인과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농어촌 혁신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14년까지 11개 분야 347개 시책에 총 4조 309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도는 ‘농어업인·소비자·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농어촌 사회’를 농정 혁신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 도시와 순환·공생하는 농어촌 공동체 만들기 등을 3대 목표로 정했다. 도는 친환경·지역순환 식품체계 수립,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 등을 농정 혁신 3대 추진전략으로 내세웠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친환경·고품질 농업 분야에는 △무농약 작물 재배 면적 확대 △유기 가공식품 인증업체 육성 △친환경 벼 재배단지 750㏊ 조성 등 62개 시책에 1조 2036억 원이 투입된다.

선진 축산업 부문은 △아름다운 농장 300개소 만들기 △밀폐식 축사 45곳을 개방식 군사(群飼)로 바꾸기 △농·축협 유통판매 등 77개 과제에 4502억 원이 지원된다.

산림자원 육성·활용 부문은 △희망 산촌 만들기 △가치 산림자원 육성 등 27개 과제에 6107억 원을, 청정 수산 분야는 61개 과제에 4363억 원이 투자된다. 청정 수산 분야에서는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갯벌 참굴 양식 육성 등 특화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며, 중국 시장을 겨냥한 해삼 특화단지는 181㏊에서 375㏊로 확대키로 했다.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분야는 2252억 원을 투입해 △농민장터 16개소 운영 △학교급식 지원센터 4개소 설치 등 31개 시책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분야는 충남형 마을 만들기 등 20개 시책에 1조 424억 원이 주어진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충남도정 목표 중 제 1순위가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 3농 혁신”이라며 “임기동안 성과와 업적에 연연하지 않고 백년대계로 농어촌 미래를 위해 하나하나 다듬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 △농가 희망에 따른 맞춤형 시설 지원 △노령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 △가공 저장 시설 지원 △풍수해보험 개선 △농업경영인 4H 투자 확대 △농협과 파트너십 강화 등이 제시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30일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어업·농어촌 혁신 추진계획 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 민선 5기 도정 최대 과제인 농어업·농어촌 혁신 기본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에 산다는 것이 인생의 실패와 좌절의 상징이 돼선 안 되며, 농어업의 선진화 없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불가능하다는 게 안희정 지사의 기본 철학이다.

◆농어업·농어촌 혁신 계획수립 배경

농어업·농어촌 혁신 계획 수립은 지난 1월 안희정 지사가 충남 농정의 방향과 실천과제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시작됐다.

농산물 개방 압력에 따른 가격 하락과 고령화, 정주환경 취약 등으로 인해 충남의 농어업·농어촌이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는 기본 인식 아래 농어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충남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충남지역 농어업·농어촌 현실은 공공서비스 수준을 비롯해 기초생활여건, 경제여건 등 경제·사회적 환경이 매우 취약하다.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살펴보면 도내 의료기관 수는 1948개소로 전국 평균 3208개소의 60.8%에 불과하고, 인구 만 명당 병상수도 100.7개로 전국 10위에 머무는 수준이다.

노인복지 시설은 2009년 기준 172개로, 이 중 부여, 서천, 청양, 홍성 등은 10개소 이하로 빠른 고령화 추세를 비춰 볼 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도내 일반 상수도 보급률은 시와 읍은 각각 95.9%와 86.5%를 보인 반면 면 단위는 54.9%에 그치는 등 기초생활 여건도 취약하다. 게다가 경제 전망도 밝지 못하다. 한·미, 한·EU 등 잇따른 FTA 체결로 향후 15년간 충남 농어업 생산감소액은 192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5년 47조 4973억 원에서 2099년 65조 759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농림어업 생산은 2005년 3조 3968억 원에서 2009년 3조 3624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농어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를 비롯해 향토산업의 시장형성과 유통기반 취약, 지역리더의 부재 등도 풀어내야 할 과제다.

◆출발선에 선 농어업·농어촌 혁신

농정 혁신을 주제로 도는 8개월간 농어민 단체와 소비자 단체, 정책수혜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펼쳐 11개 분야 347개의 시책을 도출했다.

그러나 일단 기본 계획은 수립됐지만 진정한 농정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선 백화점처럼 나열된 347개의 방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져야 한다.

너무 광범위한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지나친 행정력 낭비는 물론 피로감이 쌓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본 계획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4조 3088억 원의 예산 마련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예산의 절반인 2조 원 가량이 국비로 구성된 만큼 치밀하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 전략도 필요하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음식물폐수와 하수슬러지 등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온 처리업체들이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처리중단을 감행한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안일한 행정관행이 사태를 확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음식물폐수와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을 해양 처리하는 업체들의 모임인 해양배출협회는 최근 국토부가 내년부터 축산폐수와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 29일부터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번 파업에 돌입한 19개 업체에 할당된 해양배출폐기물의 연간 허용량은 129만t으로 전체업계의 32.3%에 해당한다.

대전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490t, 하수슬러지 240t이 매일 발생하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수거·운반업체를 거쳐 해양배출 업체로 넘어가 바다에 버려진다.

폐기물 해양배출은 각 지자체와 폐기물처리 위탁 계약을 맺은 소규모 위탁업체들이 대형 해양처리업체들에게 이를 맡기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현재 이들 업체들의 수거 중단으로 당분간 위탁업체들의 자체 탱크에 저장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수거가 중단된 폐기물들은 당분간 위탁업체들의 자체 탱크에 저장해 둘 수 있지만 용량에 한계가 있고, 육상처리나 매립할 경우 비용 상승 및 민원발생 시 처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불안전한 시스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도 “최대 10일은 버틸 수 있지만 만일 이들 업체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 폐기물 처리 불능으로 추석을 전후해 전국에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면서도 “이미 지난 2006년부터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오랫동안 예고해 온 만큼 시행령 연기는 불가하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현실적 대안도 없이 폐기물의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추진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고, 이를 사전에 알면서도 대처하지 못한 전국 각 지자체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런던협약' 당사국 중 유일하게 가축분뇨와 음식물폐수, 하수슬러지 등 하수 오니(汚泥) 해양 배출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폐기물 해양 투기의 전면 금지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 육상처리 시설의 설치 및 보급을 권장했으며, 대전시도 민선4기인 지난 2008년부터 원촌동 대전 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이를 추진하려 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또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 금고동 제2매립장 부지에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키로 했지만 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해도 오는 2014년에야 준공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육상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이지만 비용 상승은 물론,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이마저도 쉽지 않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