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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이 17일 낮 통합 2차 회의를 갖고 통합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구체적 성과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양당 간 통합 의제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양당은 △통합방식과 절차 및 일정 △정당의 이념 및 정강정책 △정당 명칭 △정당의 지도체제 △개방형 통합 및 인재영입 방안 △공천제도에 관한 사항 등 6개 의제를 놓고 구체적 논의를 할 예정인데 정당 지도체제 등 핵심쟁점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진당 권선택 협상단장(대전 중구)은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 협상 마무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면서 “논의를 진정성 있게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권 단장은 이어 “협상 당사자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면서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와는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중심연합 심 대표는 최근 워크숍에서 “충청 정치세력이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하며 통합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국중련 측에 따르면 심 대표는 충청권에 기반을 둔 정당 계보가 자신에서 마침표를 찍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민련-국민중심당-자유선진당으로 이어지는 충청기반 정당에 대한 심 대표의 애정이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심 대표는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충청정치권 통합’을 마지막 정치 미션으로 규정하면서 충청권 기반 정당의 지속을 강조했다.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양당이 합당할 경우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충청 정치지형 변화의 첫 시험대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시 대덕구의회가 송촌생활체육공원의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감독기관인 대덕구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원조성에 대한 공정별 공사진행 현황 등을 기록하는 감독일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에 이어 행정적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대전 대덕구의회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에 따르면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을 감독하는 대덕구의 감독일지가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일지는 공사 추진일자와 날씨, 인력·장비동원 현황, 자재반입 및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문서다.

특히 감독일지는 대전시 자치법규 등에서 작성·비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시 건설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6조 ‘공사감독자의 서류 작성·비치’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공사감독일지, 민원처리부, 재해발생현황 등의 서류를 작성·비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동법규 11조 ‘근무요령’ 2·3호는 당일 감독업무내용과 행선지 파악, 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독업무수행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비치토록 하고, 수급자 작성 공사작업일지의 감독일지 첨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법규에 명시된 감독일지의 부재는 대덕구의 부실한 공사감독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원들은 감독일지가 공원조성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총괄하는 핵심자료라는 점에서 부재 진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원들은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 약 130억 원 가량의 혈세가 투입된 송촌생활체육공원의 감독일지가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특히 대덕구가 감독일지 부재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극도의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욱제 조사특위 위원장은 “감독일지는 육하원칙에 따라 공사일정, 감독자 등을 기록하는 자료”라면서 “감독일지가 없다는 것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유기이며 근무태만이다”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대덕구가 공사강행을 위한 무리수 행정을 은폐하기 위해 비공개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용태 의원도 “공사의 결과인 준공계는 있고 과정인 감독일지가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는 하자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를 증명할 증거와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성천이는 주변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다. 당당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도 물어 본 후에야 한다.

성천이는 “내가 뭘 잘못했나를 따지기 전에 나를 있는 그대로 봐 줬으면 좋겠다”고 털어놓는다.

성천 엄마는 “내가 관심 받지 못하고 커서 내 아이에게는 더 챙겨주고 관심 갖고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왜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한다.

성천이는 반듯하고 모범적인 부모에게서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지, 성천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갔는지를 이 책은 아이와 엄마가 쓴 마음 일기로 보여 준다. 일기를 통해 내가 아이에게 어떤 엄마였는지, 내 양육 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아이는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초등 아이의 문제 행동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저자는 아이가 보여 주는 문제 행동을 뜯어고치려고 하기보다 먼저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주목하라고 주문한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아이의 속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라는 ‘감정 코칭’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빈자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의 욕구에는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 두 가지가 있다.

자라면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힘들어 한다.

이 욕구들은 부모와 관계에서 충족되었는데 맞벌이로 바쁘거나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욕심, 잘못된 양육 방법 등으로 부모로부터 충분히 채워지지 못했을 때 마음의 빈자리가 생긴다.

부모의 사이에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하지 못한 아이는 다양한 형태로 불만을 드러내게 되고 그게 부모 눈에는 문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다.

저자는 표현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이 낫다고 역설한다. 문제 행동은 나를 좀 더 사랑해 달라는 혹은 관심을 받고 싶다는 아이가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사랑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모들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왜곡된 사랑의 경험으로 올바른 자아상이나 성격을 형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도력 있는 아이로 성장하기 어렵다.

저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사랑’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잘못된 사랑이 있나요?”라고 반문한다.

이 책 곳곳에는 공부, 친구, 생활 태도, 품성, 사춘기, 중독, 가족 등 모두 7장에 엄마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초등 아이 문제 행동 27가지를 책에 담았다. 또 책에는 부모의 어긋나 사랑이 불러온 아이의 문제 행동을 만날 수 있다.

54편의 초등 아이 마음 일기와 엄마 마음 일기 속에 드러나 엄마와 아이의 서로 다른 생각들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아이에게 어떤 부모였는지, 아이에게 나의 양육 방법이 괜찮은 것이었는지 성찰하게 된다.

더불어 조목조목 짚어 주는 원인과 해결 방안은 답답한 부모 속을 시원하게 긁어준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채소·과일값이 폭등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한숨짓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충청투데이DB

“올 추석에는 정말 배 하나, 사과 하나 놓고 지내게 생겼어요.”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 오가는 한숨섞인 말이다.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폭우와 무더위가 번갈아 기승을 부리며 채소·과일값이 폭등하면서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추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올 추석 차례상 준비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월급 빼고는 모든 것이 올랐다는 올해 추석에 반가운 마음만 가득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이유를 알아본다.

◆올 추석 차례상 준비가격 크게 오를 듯

한국물가정보가 올해 서울 경동시장을 기준으로 조사해 지난 7일 발표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4인 가족이 국산제품으로 한 상을 준비할 때 23만 820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에 조사한 결과인 19만 7000원보다 20.9％ 상승한 수치다.

롯데마트 역시 제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추석 1주일 전의 가격을 구매 담당자를 통해 자체 추정한 결과 4인 가족을 기준 한우와 참조기, 햇밤, 사과, 배, 단감 등 28개 재료의 가격 합계가 20만 944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1주일 전에 같은 품목의 실제 가격을 조사한 결과인 19만 9150원보다 5.2％ 높은 수치다.

◆과일, 나물, 계란 오르고 한우, 조기 내리고

롯데마트 측은 과일은 추석이 빠르고 낙과가 많아 물량이 부족한 사과와 단감이 지난해보다 10％와 17％ 오른 1만 6500원(5개·상품)과 7000원(5개ㆍ상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 역시 가격이 더 많이 올라 1만 7500원(5개·상품)으로 지난해보다 30％ 정도 비쌀 것으로 보인다.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채소 가격도 작년보다 5％ 안팎의 오름세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시금치는 1단에 3000원, 국산 도라지는 400ｇ에 9000원, 깐 토란은 5520원으로 각각 16.3％, 6.2％, 7.8％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호박(1개)과 대파(1㎏)는 각각 2800원, 3400원으로 지난해보다 2.8％, 31.7％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계란은 1판(특란·30개)에 6500원으로 무려 28％의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우는 소고기의 수입량과 한우 도축 두수가 늘어 산적과 국거리는 1등급(400g)의 예상 가격이 작년보다 각각 24.7％, 33.8％ 내려간 1만 3200원과 1만 1600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수산물은 제사용 황태포 1마리(60ｇ)가 지난해 수준인 5500원, 참조기(국산)는 마리당 6.3％ 내린 1만 2000원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 대폭 내린 한우, 특가 세일 이어져

이같은 추석 차례상 부담을 다소 줄여줄만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한우고기가 반값 수준으로 할인 판매되고, 선물용 한우고기 세트도 가격을 대폭 내려 공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15일 농협중앙회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서민들의 한우고기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수용 한우세트'는 한우고기 1등급 이상을 사용해 탕국용과 산적용, 불고기용을 각각 900g씩 3개로 구분해 냉장포장한 것으로 시중판매가 대비 약 46% 할인된 가격인 7만 원에 판매된다.

'선물용 세트'는 등심세트, 갈비세트, 패밀리세트(등심, 불고기) 등 5종류로, 가격은 3만 1000~9만 8000원 수준으로 예년의 한우 선물세트보다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

이번 행사는 16~24일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예약을 받아 오는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배송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www.rda.go.kr), 농협중앙회(www.nhansim.com), 전국한우협회 (www.ihanwoo.org),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www.hanwooboard.or.kr)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있다.

◆올 추석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갈비세트

농협유통은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 및 포털사이트 아줌마닷컴 방문자를 상대로 3~9일 추석과 관련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 3천822명 중 11.3%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갈비세트를 선택했다고 15일 밝혔다.

냉장 한우세트를 받고 싶다는 응답이 9.8％로 뒤를 이었고,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 배가 각각 6.4％로 3, 4위를 차지했다.

또 홍삼(6.2％), 수제 햄(6.0％), 굴비(6.0％), 사과·배 혼합품(4.6％), 참치통조림(3.5％), 포도주(3.5％) 등 먹거리가 5~10위로 뒤를 이었다.

추석 선물 구매 비용은 10만∼30만 원을 계획 중이라는 응답이 54.0％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 미만이 26.2％, 30만∼50만 원이 15.8％였다.

이어 제수로 저렴한 수입품을 쓰겠느냐는 물음에는 52.8％가 "가격을 고려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국산을 쓰겠다"고 답했다.

같은 품종의 과일이면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 중 어느 것을 선물로 사겠느냐는 물음에는 "가격과 상품 품위를 비교해 결정하겠다"는 답이 51.3％를 기록했다.

이 밖에 거래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선물 1위는 배(8.9％), 지인에게 주고 싶은 선물 1위는 사과(10.0％)였다.

◆알뜰 쇼핑 돕는 정부의 ‘물가예보’ 시작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은 '알뜰장보기 물가예보'를 이번주부터 매주 1회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물가예보'에는 품목별 가격 움직임과 동향정보를 비롯해 상승 또는 하락이 예상되는 품목의 등락 원인과 비싼 품목의 값이 내리는 시기, 대체품목의 가격, 가격안정 정책추진 등의 정보, 절기별 구매포인트, 제철 농산물 싸게 사는 법 등을 게시한다.

물가예보는 물가정보망(www.kamis.co.kr)에 주 1회 게시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이번주 물가예보에는 태풍 '무이파' 전후 농수산물 소비자가격 변동과 과일류 피해상황 분석 내용, 추석 과일값 대책, 배추 가격전망 등이 다뤄진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2011년 추석 제수용푸 물가정보 (국산품, 4인가족 기준) 단위:원>

종류	품목		규격	재래시장		재래시장
				2010.8.18		2011.08.04
과일류	사과(부사)		5개	17,500		25,000
	배(신고)		5개	20,000		35,000
소 계				37,500		60,000
견과류	곶감		10개	10,000		10,000
	대추		1되(400g)	5,000		5,000
	밤		1되(900g)	4,000		4,000
소 계				19,000		19,000
나물류	숙주		400g	700		1,000
	고사리(국내산)		400g	5,000		6,000
	(깐)도라지		400g	5,000		6,000
	시금치		1단	2,000		3,000
소 계				12,700		16,000
수산물	조기		3마리(25cm)	12,000		18,000
	북어포		1마리	6,000		5,000
	동태(어탕용)러시아산		1마리	2,000		3,000
	동태포(어전용)		800g	5,000		5,000
	다시마		300g	3,000		4,000
소 계				28,000		35,000
육류 달걀	쇠고기(한우양지국거리A1+)		600g	20,000		22,000
	쇠고기(산적용.우둔1등급)		600g	20,000		21,000
	돼지고기(육전용 앞다리살)		600g	6,600		9,000
	닭고기(손질 육계)		1kg	2,500		2,600
	달걀		10개	2,000		2,500
소 계				51,100		57,100
채소류	무		1개	2,500		3,500
	배추		1포기	4,000		5,000
	호박		1개	700		1,200
	대파		1단	2,000		1,200
소 계				9,200		10,900
과자류	약과		1봉지(9개)	3,000		4,000
	산자(유과)		1봉지	3,500		4,000
	제리		1봉지	2,000		2,000
	사탕		1봉지	2,000		2,000
소 계				10,500		12,000
주류	청주		1병(1.8ℓ)	9,800		9,800
소 계				9,800		9,800
기타	식혜		1.5ℓ	3,000		3,000
	햅쌀		2kg	4,500		4,500
	송편		1kg	7,000		7,000
	시루떡		1kg(3장정도)	8,000		8,000
	밀가루		3kg	3,600		3,300
	두부		3모	1,800		2,400
	소면		900g	1,800		2,200
소 계				29,700		30,400
합 계				197,000		238,200

<추석 7일전 차례상 재료값 전망 (자료제공:롯데마트)>

품목	규격	2010년(원)	2011년 예상(원)
송편	1㎏	9,900	10,000
깐 녹두	500g	7,980	11,800
한우 산적(우둔)	400g, 1등급	17,520	13,200
한우 국거리	400g, 1등급	17,520	11,600
돼지고기	500g	4,400	6,000
명태전감	1봉 500g	5,480	5,000
호박	1개	2,880	2,800
시금치	1단	2,580	3,000
고사리	400g	7,920	9,000
도라지	400g	8,320	9,000
숙주	400g	1,800	2,320
깐토란	400g	5,120	5,520
대파	1㎏	4,980	3,400
참조기	1마리 200g	12,800	12,000
제사포	1마리 60g	5,480	5,500
동태	1마리 700g	2,780	2,500
사과	5개	15,000	16,500
배	5개	13,300	17,500
단감	5개	5,980	7,000
햇밤	1㎏	4,980	6,000
햇대추	400g	3,980	6,000
곶감	10개	8,000	9,900
약과	350g	2,450	2,780
전통한과	180g	3,300	3,580
밀가루	2500g	3,820	4,140
계란	30개 특란	5,080	6,500
두부	5모	6,400	7,500
청주	1병, 1.8ℓ	9,400	9,400
소계		199,150	209,440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김호복(63) 예비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면 경고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13, 18, 26일 3차례에 걸쳐 충주시 공무원과 동문회원 등 수천명에게 계절인사와 안부를 묻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씨가 고의성이 없었고 문자 메시지 내용이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서면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26 충주시장 재선거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충주시 성장동력을 재점화 시키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서며, 이번 경고조치에 대해서는 "퇴임후 1년 동안 지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지 못해 인사를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8일 앞둔 16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교회 앞에서 한나라당이 유세 차량을 이용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강행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단순히 무상급식을 주느냐, 안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 패러다임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건인가에 대한 일종의 인식 틀에 관한 경쟁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보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에 대해 “미국의 재정위기 뿐만 아니라 남유럽 여러나라들, 또 일본 조차도 복지가 다는 아니지만 재정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못한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 중에 하나가 복지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라고 말했다.

박 특보는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등록금과 보육, 급식을 줄이려 한다는 시각에 대해 “전혀 잘못된 말”이라며 “예산이라는 것은 국방비도 지출해야 되고 교육비도 지출해야 되고 또 필요한 인프라 사업들을 다 해야한다. 그런 사업을 전부 안하고 복지예산에다 밀어 넣자고 하는 것은 그것도 꼭 적절한 지적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박 특보는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국정기조로 제시한 공생발전의 후속대책과 관련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정책을 구상 중”이라며 “정규직을 늘리는 것과 비정규직이 사회보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동일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지나친 차별을 해소하는게 핵심이고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올 가을 전월세 파동이 예측되니 단기적으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지하별관 회의실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점검해 주고 부처별로 계획이 수립되면 국무회의 등을 통해 보고해 달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줄일 것은 줄이지만 필요한 곳에는 더 투입을 해서 내년 예산안 특성이 뚜렷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 등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돼 가고 있다”며 “기업문화의 변화 조짐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기업 스스로 기업문화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고 도와줄게 있으면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청사건립 등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12년 건설청예산에서 799억 원을 삭감해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상당)은 16일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정부가 건설청 예산 1차 심의에서 당초 건설청에서 요구한 8645억 원 중 9.2%인 799억 원을 감액한 7846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결과 B/C가 1.0이상 나와 타당성이 검증된 오송~청주공항간 도로건설에 필요한 설계비 35억 원, 조치원연결도로 설계비 22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 당초 계획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2012년 7월 출범예정인 세종시 교육청의 각종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예산 140억 원과 중앙행정기관의 헬기장건설 부지매입예산 35억 원, 아트센터 건립비 135억 원, 올 상반기 부지매입을 마친 대통령기록관 실시설계비 33억 원, 세종시의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정책연구비 3억 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세종시 예산을 의도적으로 삭감하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세종시 건설예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삭감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속보>=환경파괴 논란을 일으켰던 금산 우라늄광산(광업지적 대전 49호) 개발이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 기각돼 일단락될 전망이다.

하지만 광권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최종적인 결과는 법원에서 판가름될 전망이다.

16일 지식경제부와 충남도, 광업권자 이모 씨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충남도의 금산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에 대한 광업권자의 불인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라늄 광권업자가 제기한 광업조정위원회의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으며, 곧 충남도에 공문으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개발 타당성이 전혀 없는 광산개발로 인해 환경오염과 농산물 판매 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금산군과 군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군민들의 광산개발 반대 서명운동, 금산군의회 의원 전원 삭발, 금산군의회 김복만 의장을 비롯한 인근지역 의장들이 참여하는 광산개발 반대 추진협의회 등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힘을 실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의 기각 결정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아니다. 광업권자가 행정소송 제기의 뜻을 밝히고 있어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광업권자 이모 씨는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완벽한 환경 대책과 경제적 가치 등 우라늄광산 개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만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우라늄광산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문제는 지난해 9월 광권업자 이모 씨와 토자이홀딩스㈜가 충남도에 금산 복수면 목소리 일원에 대한 우라늄광산 개발허가 신청서을 제출할 것에 대해, 충남도 환경대책 미흡과 폐석·광물찌꺼기 처리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저촉,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불인가처분을 내렸고, 광산업자가 지난 5월 지식경제부에 불인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금산=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수도권 공장증설 품목이 현재보다 축소되면서 당초 우려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일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을 현재보다 16개 적은 142개로 축소해 최종 공포했다.

지경부는 “이번 첨단업종 조정에 있어 품목의 첨단성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에서의 증설 불가피성을 동시에 고려해 검토한 결과 현행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첨단업종은 △초고순도 질소가스 △바이오시밀러 △폴리에스터 토너 바인더 △NBET 융합형 금속소재 △유가 금속 scrap을 이용한 고품질 잉곳 △무선통신용 부품 및 장비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전장치 △상수도용막여과시스템, 나노여과막, 가압식 막여과정수처리설비 △섀시모듈 등 9개 품목이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설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 등에서도 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지가 허용된다.

지경부는 “일부 지역에서 지방소재 기업의 수도권 이전 가능성이나 과도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의 우려를 제기한 것은 첨단업종 지정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지방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이 수도권 내 개별입지에서 공장 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신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첨단업종에 지정되더라도 지방소재 대기업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고, 첨단업종에 속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신설할 수도 없다.

충북도도 이번 지경부의 첨단업종 조정안에 대해 지역산업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지경부의 첨단업종 조정안 확정은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신설이 허용되지 않아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경제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타격이 우려되기는 했으나 기업 이전 등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충북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정책에 민감할 수도 있으나 수혜를 보는 측면도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가정책 외에 기업들이 양질의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하고 있어 인력공급 환경 조성이 기업 유치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과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사이에 해당 기업은 중장기 경영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정부 눈치만 보게 됐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