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거점지구 연계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과학벨트 거점지구는 대전 대덕으로 정하고 기능지구는 청원(오송·오창)과 연기군(세종시), 천안시로 확정했다. 교과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과학벨트 조성사업에 5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KAIST연합캠퍼스·중이온가속기를 건설하고, 기능지구 지원프로그램 실행에 2조 3000억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 중 3개 기능지구에 대한 지원액은 3000억 원에 불과해 기능지구에 대한 투자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거점지구 개발 방식, 사이트랩(연구단) 운영방식, 비즈니스환경 구축방안 등의 규정은 있으나 기능지구의 혜택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능지구는 과학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해 응용연구, 개발연구,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이라는 개념 규정만 있다. 따라서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명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기능지구의 거점지구에 준하는 정주여건 등 정부의 예산투입 당위성을 개발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기능지구에 대한 개념 규정 외에 지원방안 등을 담는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도는 충북발전연구원에 충북지역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의뢰했다. 이밖에 도는 충청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 충청권이 과학벨트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충청권 과학벨트 TF팀은 매월 정례회를 열고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연계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과학벨트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같은 직접적인 정부의 투자계획이 없어 정주여건 등 기능지구에 대한 정부 투자 필요성이 있다”며 “미흡한 기능지구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특별법 개정과 함께 기능지구에 대한 예산투입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전 대덕이 거점지구이지만 기능지구와 연계가 되지 않을 경우 성공적인 과학벨트 조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의 연구성과를 응용 개발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 만큼 충청권 지자체가 연계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정 후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는 한편 기능지구에 입지할 10개 연구단의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