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살기 좋은 농어촌' 목표 기대해도 되나

     충남도가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 등 '3농 혁신'을 위해 향후 4년간 4조 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11개 분야 347개 시책(신규 76개·기존 271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 혁신의 비전으로는 '농어업인-소비자-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사회'를 상정하고 있다. 인간 중심의 농정 비전과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친환경 고품질 농업, 선진 축산업, 산림자원 육성·활용, 청정 수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농어업 6차 산업화, 농어업 사회서비스 확충,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 운동, 지역리더 양성, 민관협력 체계 구축 등 농어촌의 문제를 총망라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설·사업 위주보다는 주민 역량 강화에, 행정주도보다는 민관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오늘날 우리 농어촌은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악화라는 대외적 여건에 직면해 있고 고령화에다 정주여건 취약 등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농업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건지 의문시된다는 자괴감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역대 정권마다 수십조 원씩 돈을 투입했지만 농촌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장기적인 목표아래 지속적으로 투자된 게 아니라 임시방편적인 보조금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충남도가 제시한 지역 연대 강화, 내발적 발전 전략은 비단 농어업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시의적절한 이슈로 삼을 만하다. 충남 지역 경제는 지난 10년간 전국 1위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이익 대부분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도민 소득과 고용이라든가 삶의 질 개선에 기대 이하의 영향을 미쳤다는 각성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내발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일단 옳다고 본다.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농정 발전을 위한 대안은 끊임없이 모색돼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게 그간의 경험칙이다. 우선 소요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서 적기에 투입해야 할 것이고, 제시된 비전을 각 주체들이 공유하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