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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어업·농어촌 혁신 추진계획 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 ||
충남도 민선 5기 도정 최대 과제인 농어업·농어촌 혁신 기본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에 산다는 것이 인생의 실패와 좌절의 상징이 돼선 안 되며, 농어업의 선진화 없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불가능하다는 게 안희정 지사의 기본 철학이다.
◆농어업·농어촌 혁신 계획수립 배경
농어업·농어촌 혁신 계획 수립은 지난 1월 안희정 지사가 충남 농정의 방향과 실천과제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시작됐다.
농산물 개방 압력에 따른 가격 하락과 고령화, 정주환경 취약 등으로 인해 충남의 농어업·농어촌이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는 기본 인식 아래 농어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충남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충남지역 농어업·농어촌 현실은 공공서비스 수준을 비롯해 기초생활여건, 경제여건 등 경제·사회적 환경이 매우 취약하다.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살펴보면 도내 의료기관 수는 1948개소로 전국 평균 3208개소의 60.8%에 불과하고, 인구 만 명당 병상수도 100.7개로 전국 10위에 머무는 수준이다.
노인복지 시설은 2009년 기준 172개로, 이 중 부여, 서천, 청양, 홍성 등은 10개소 이하로 빠른 고령화 추세를 비춰 볼 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도내 일반 상수도 보급률은 시와 읍은 각각 95.9%와 86.5%를 보인 반면 면 단위는 54.9%에 그치는 등 기초생활 여건도 취약하다. 게다가 경제 전망도 밝지 못하다. 한·미, 한·EU 등 잇따른 FTA 체결로 향후 15년간 충남 농어업 생산감소액은 192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5년 47조 4973억 원에서 2099년 65조 759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농림어업 생산은 2005년 3조 3968억 원에서 2009년 3조 3624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농어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를 비롯해 향토산업의 시장형성과 유통기반 취약, 지역리더의 부재 등도 풀어내야 할 과제다.
◆출발선에 선 농어업·농어촌 혁신
농정 혁신을 주제로 도는 8개월간 농어민 단체와 소비자 단체, 정책수혜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펼쳐 11개 분야 347개의 시책을 도출했다.
그러나 일단 기본 계획은 수립됐지만 진정한 농정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선 백화점처럼 나열된 347개의 방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져야 한다.
너무 광범위한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지나친 행정력 낭비는 물론 피로감이 쌓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본 계획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4조 3088억 원의 예산 마련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예산의 절반인 2조 원 가량이 국비로 구성된 만큼 치밀하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 전략도 필요하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