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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오는 2014년까지 모두 6조 8000억 원의 재정과 1조 5000억 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촉발돼 등록금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여론에 힘입어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라는 큰 틀의 정책적인 방향에 합의한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정 투입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하게 된다. 또 대학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된다.

23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 의장 등은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재정 1조 5000억 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000억 원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인하한다. 재정투입금 중 1조 3000억 원은 고지서상 등록금을 10% 낮추는데 사용되고 2000억 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과, 든든학자금 이자부담 완화 등에 쓰인다. 이어 연간 재정투입 규모를 오는 2013년에는 2조 3000억 원, 2014년에는 3조 원까지 늘린다.

대학들도 매년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으로 5000억 원을 지원토록 해 전반적인 대학등록금 부담이 오는 2013년에는 24% 이상, 2014년에는 30% 이상 낮춘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2014년까지 소득 하위 10%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학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대학 기부금에 대해 현행 50%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과부는 "재정지원 규모와 지원방식,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간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갈 길이 아직 멀고 재원조달 방안 등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구체적인 협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도의회가 도정질문을 통해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공주시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종시 편입, 충남 서북부 지역 분만실 부족 등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박상무 의원(서산2)은 23일 열린 제244회 충남도의회 정례회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지난해 7월 당진 송악지구가 이미 중단된 데 이어 지난 4월 인주지구와 석문지구 등 2개 지구도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했다”며 “당시 포승지구는 지난해부터 사업 포기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인주지구는 예상 밖의 통보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주민들은 지구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황해청이 사업시행사 선정 등 사업 정상추진에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로드 맵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지구지정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도가 낮잠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향후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인지 분명한 답변과 확실한 의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축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불황으로 애로가 많다”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우 의원(공주1)은 공주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종시 편입과 관련해 “땅은 세종시에 있고 행정명령은 충남도에서 받아야 하는 현실을 두고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원위치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종시 편입과 관련해 충남도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공주시 공동화 대책에 대해서도 다음 달까지 상생발전을 위해 연구용역을 받을 계획에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공주시의 불이익을 챙겨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박영송 의원(비례)은 “해마다 1000여 명의 충남 서북부 지역 임산부들이 아이 낳을 곳이 없어 타지역으로 원정을 가야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서산의료원의 분만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출산장려를 위해 공공병원에 분만실과 신생아실 설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연간 7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면밀하게 검토해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당진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당진시 승격이 내년도 1월 1일자로 가능하게 됐다.

김낙성 의원(당진·사진)이 지난 2008년 11월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수정 통과됐다.

수정내용은 당초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였으나 '2012년 1월 1일부터'로 수정된 것이다.

이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를 남겨놓았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해 내년 1월 1일자로 당진시로 승격이 가능해졌다.

당진=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충청권 사립대학들이 학교운영을 위해 내는 법정부담금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밝힌 충청권 사립대 법정부담금 납입률현황(2007-2009)에 따르면 대전(5개)이 3년 평균 8.8%로 저조했고 충남(12개)이 36.9%를 기록했다. 또 청주대· 세명대· 서원대 등 충북(7곳)의 경우도 9.9%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5개대(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한남대)의 3년간 법정부담금은 197억 원이지만 실제 납입금액은 17억 원으로 8.8%에 머물렀다. 목원대는 3년동안 단 한푼도 납입하지 않았고 대전대가 30% 수준을 보였다.

배재대는 지난 2008년 한푼도 없었지만 2009년 2.87%를 부담했다. 우송대는 2007년과 2008년 내지 않다가 2009년 21.53%를 부담했으며 한남대는 2007년 5.34%, 2008년 2.56%, 2009년 3.48%를 보였다.

충남지역 12개 대학의 3년간 법정부담금은 396억 원. 그러나 실제 납입한 금액은 146억 원이었다. 금강대, 건양대, 대전가톨릭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100%를 보였다. 이와달리 호서대 0%, 중부대 1.08%, 나사렛대 2.39%, 백석대 12.05% 등으로 저조했다.

충북의 경우 꽃동네사회복지대, 중원대가 100%의 법정부담금을 낸 반면 청주대와 세명대는 1∼3%, 서원대는 단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은 "대전과 충남·북을 포함해 전국 사립대 재단들이 재단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정한 예외규정을 악용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회피해 사실상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메우고 있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을 준비중에 있고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정부담금은 재단 전입금(법인 전입금) 중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교직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 사립학교 재단들은 법령상 예외규정을 들어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충청권에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77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집들이를 한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서 입주 예정 아파트는 4만 4903세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충청권은 7760세대이며, 지역별로는 대전 3285세대, 충남 2422세대, 충북 2053세대다.

이 같은 입주 예정 물량은 앞선 3~5월에 비해 19.8% 증가한 것으로, 하반기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전에서는 6월 대전 도안신도시 3블록 한라비발디 752세대가 입주를 개시했고, 7월에는 대전석촌 휴먼시아 1025세대, 8월에는 대전목동 휴먼시아 804세대, 학하지구 리슈빌 학의뜰 704세대가 입주를 예고하고 있다.

6월 충남에서는 아산 Y-city 주상복합아파트 1479세대를 비롯해 홍성남장 B블록 659세대, 8월에는 서산대산 국민임대 284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에서는 이번달 진천벽암 A-1블록, 음성삼성 A-1블록 각각 632세대, 419세대가 입주중이며 7월에는 제천강저 A-2블록 498세대, 8월에는 증평송산 A-1블록 504세대가 입주를 대기하고 있다.

충청권 공급주체별로는 공공이 4825세대, 민간이 2935세대로 각각 집계됐다.

주택규모별로는 85㎡ 이하가 6126세대, 85㎡ 초과가 1634세대로 조사돼 최근 선호되는 중소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입주예정 아파트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 동구지역 전셋값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 대전 전역에 전세대란이 불거진 이후 올 초부터 전세가격이 안정되는가 싶더니 최근 동구지역이 전셋가 상승률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면서 재현 우려가 엄습하고 있다. 23일 국민은행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전 전셋가 상승률이 1주전에 비해 0.2% 상승한 반면 동구지역 전셋값은 불과 일주일새 1%나 치솟으며 전국에서 광주 동구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구는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부담이 적어 유입되는 수요가 늘고 있고, 신혼부부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전셋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특히 동구지역에는 기존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선호하는 현상이 큰 폭으로 늘면서 물량 부족현상을 심화시켜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게 국민은행 측의 설명이다.

실제 동구 판암동 주공1차 전용면적 79㎡의 경우 한달 전만해도 6750만 원에 전세가 거래됐으나 현재는 1000만 원 이상 상승한 80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최근 물건이 급속히 소진돼 전세물건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이 같은 전셋값 상승 조짐은 동구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에서는 대기순번을 부여하며 물건이 나오는대로 연락을 해주며 손님잡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 판암동 A공인중개사 대표는 “이번달 들어 전세물건이 급격히 소진되면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동구지역 대부분이 1억 원이 넘지않는 저렴한 전세물건이 많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누리며 전세수요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구지역의 전셋값이 갑작스럽게 상승하자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거나 전셋집을 찾아 동구지역을 벗어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조사된 동구지역 매맷값 상승률은 전주에 비해 0.4% 상승하며 서서히 매맷값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B공인중개사 대표는 “동구지역 전셋값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요에 따라 큰 폭으로 널뛰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전세물건을 찾는 문의전화가 서서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물건은 한정돼 있고 나오지 않다보니 자연스레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매매까지 염두하는 수요자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도가 23일 2014년까지 관광객 7000만 명을 유치하는 ‘충북관광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충북관광발전전략에 따르면 도는 관광비전을 ‘생명력이 넘치는 관광충북 실현’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과 4대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3대 추진전략은 △권역별 차별화된 관광전략 수립으로 특화발전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흥미 유발 상품개발과 공격적인 홍보전략 추진, 4대 전략목표는 △권역별 거점관광 활성화 △관광자원 일제조사 및 스토리텔링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서비스기반 구축으로 설정했다.

권역별 특화전략으로는 북부권은 수변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수변·레저·문화관광, 단양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된다.

중부권은 도시 특성을 살리고 오송~초정약수 등 바이오관광축을 연계한 바이오·웰빙 관광, 청원 오송바이오숲치유센터, 초정약수 관광지 조성, 청남대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 있다.

남부권은 청정자원과 문화, 특산품을 연계한 녹색·생태관광, 보은 바이오메디컬 휴양지 조성, 영동 국악체험촌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35개 관광지에 5조 2023억 원(민자 4조 3125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관광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권에는 중급호텔 확충과 전통한옥마을을 조성하고, 리조트, 콘도, 펜션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의 숙박시설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가 열린다.

수안보와 속리산 관광특구 활성화 계획도 수립됐다.

수안보에는 ‘왕의 온천’으로 이미지 변화를 위해 왕의 온천장 설치 등 신규사업 추진과 재오개지구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상품도 개발한다.

속리산은 도깨비 활용 각종 콘텐츠 개발,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삼년산성, 말티재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 개발이 추진된다.

또한,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진 명품길이 조성된다.

12개 시·군의 명품길을 연계한 백두대간 열두 고을 탐방길 운영, 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제 전면 도입에 대비해 ‘가족과 함께 떠나는 충북문화나들이’ 등 가족 체험프로그램 운영, 동·서테마로드 관광상품, 수집품박물관 건립, 강·산·계곡을 활용한 관광시설 조성 등 신테마형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직장이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이 모(44·대덕구 비래동)씨는 수년간 출퇴근 시 동고동락한 자가용을 버리고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평소보다 좀 더 일찍 나와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이 씨는 벌써 한 달째 시내버스로 출퇴근하고 있다.

이 씨는 “20년 넘게 운전했지만 지금처럼 기름값이 계속해서 오른 적은 처음인 것 같다”며 “얼마 전 월 30만 원이면 충분했던 기름값이 올 들어서는 4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했다.

그는 이어 “처음 기름값이 오를 때만 해도 ‘곧 내려가겠지’ 하는 생각에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다니며 자가용을 몰고 다녔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름값을 더는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름값 인상으로 자가용을 세워둔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내달 6일 이후에는 3개월 일시 할인이 끝나 기름값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유사 일시할인이 종료될 경우 곧바로 할인된 가격만큼 가격 인상이 반영되고 최근 정유사 공급가가 오름세로 전환되고 있어 실질적인 인상은 ℓ당 100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3주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은 휘발유는 ℓ당 0.9원이 오른 1912.0원, 자동차용 경유는 1.8원 오른 ℓ당 1731.2원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대전시내버스는 승객이 늘면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23일 시 대중교통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5월까지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이 6233만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009년 이후 해마다 시내버스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하루 평균 이용객은 41만 3000여 명이 시내버스를 이용, 이는 하루 평균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1일부터 급행 3번 버스를 신설, 운영해 유가 상승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편리를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급행 3번 버스는 관저지구에서 도안, 둔산, 정부청사 등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내달 1일 도안지구에 설치되는 버스중앙전용차로와 맞물려 출·퇴근길 다소 불편을 겪던 관저지구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장춘순 대전시 대중교통과장은 “급행 3번 버스 도입으로 관저동에서 둔산까지 50분정도 소요되던 출퇴근 길이 절반 가량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시내버스 이용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시는 고유가 시대에 승객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가 되도록 승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