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30%이상 인하 추진

     정부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오는 2014년까지 모두 6조 8000억 원의 재정과 1조 5000억 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촉발돼 등록금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여론에 힘입어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라는 큰 틀의 정책적인 방향에 합의한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정 투입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하게 된다. 또 대학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된다.

23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 의장 등은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재정 1조 5000억 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000억 원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인하한다. 재정투입금 중 1조 3000억 원은 고지서상 등록금을 10% 낮추는데 사용되고 2000억 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과, 든든학자금 이자부담 완화 등에 쓰인다. 이어 연간 재정투입 규모를 오는 2013년에는 2조 3000억 원, 2014년에는 3조 원까지 늘린다.

대학들도 매년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으로 5000억 원을 지원토록 해 전반적인 대학등록금 부담이 오는 2013년에는 24% 이상, 2014년에는 30% 이상 낮춘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2014년까지 소득 하위 10%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학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대학 기부금에 대해 현행 50%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과부는 "재정지원 규모와 지원방식,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간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갈 길이 아직 멀고 재원조달 방안 등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구체적인 협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