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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충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난 1999년부터 4대강권역 유역의 오염항목별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배출부하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제도의 시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의 지류하천(지방하천)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측정기관을 지정·추진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지류하천 지점수가 통합축소돼 관리개선지역의 선정과 수질개선 정도를 파악할 충분한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고, 활용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충발연 환경생태연구부 이상진 선임연구위원과 김영일 충남수질총량관리센터장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제2차 계획기간에는 이미 지정된 유기물(BOD5)에 총인(T-P항목)을 더해 관리하게 된다”며 “중앙정부는 전체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호 간 역할 구분으로 사업의 중복성과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 민선 5기 1년 시정 성과 보고회가 대전 시청 시정보고회장에서 열린 23일 염홍철 대전시장이 각 실국장들로부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보고 받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대전시가 염홍철 대전시장 취임 1년 동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및 HD드라마타운 등 초대형 국책사업을 잇달아 유치하면서 지역 중장기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시는 23일 오후 시청에서 ‘민선5기 1주년 시정성과 결산보고회’를 갖고,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비전을 시민들에게 제시했다.

염 시장은 이날 지난 1년 간 △소통과 화합의 민관협치 △지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발판 마련 △대형 국책사업 유치로 지역의 자긍심 제고 △부자도시 대전 건설의 원년 등 4가지를 민선5기의 핵심 성과로 꼽았다.

우선 대전 대덕R&D특구가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기초과학 연구 성과물의 비즈니스 연계를 통해 향후 100년 간 지역의 먹을거리를 창출했고, HD드라마타운 유치로 정부의 지식경제형·영상 콘텐츠 산업과 연계·육성해 지역을 글로벌 영상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선3기에 이어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시민참여 중심의 휴먼네트워크인 복지만두레를 활성화시켜 민관 협력의 선도적 대전형 복지시스템을 안착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민선5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간 웅진에너지, 한화 국방연구소 등 모두 193개의 기업을 유치해 1만 106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들은 향후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특히 올해를 ‘부자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대전 IC-트라이앵글 프로젝트’를 가동해 스쳐 지나가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북대전과 남대전·서대전 등 지역 내 3개의 IC 인근에 묵 마을 집적화 복원과 전국 유명브랜드 한우특화타운, 한국 대표음식문화 특화단지 등을 각각 조성해 경부·호남선과 대전·통영, 대전·당진 고속도로 등을 지나가는 외지인들을 지역으로 유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염 시장은 “시민 모두가 잘 살고, 각자의 꿈을 실현하며, 세계화 흐름에 동참해 나가는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 대전을 건설하겠다”면서 오는 2014년까지 △GRDP 30조 원 달성 △11만 6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연간 1800만 명의 관광객 유치 △글로벌 도시 경쟁력 100대 도시 진입 등의 새로운 비전을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시와 시티즌이 ‘2011 K리그 올스타전’ 대전 유치를 위한 막판 경쟁을 마무리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최종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대전시와 시티즌 측은 올스타전 유치 의지를 강력히 밝혀왔으며, 이 같은 뜻을 프로축구연맹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부조작과 관련, 빠른 시일 내 실추된 구단 이미지 회복 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올스타전 유치뿐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구단 측은 후원사 등과의 신뢰회복은 물론, 선수 사기 진작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라는 점을 들어 남다른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구단 이미지 개선은 물론 홍보 마케팅, 경제효과 유발까지 한번에 여러가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올스타전 유치”라며 “연맹 측도 한국 프로축구 이미지 쇄신은 물론 시티즌의 위기 극복을 고려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윤식 대표 등 구단 프론트 전원이 직접 나서 유치경쟁을 펼쳤으며, 시까지도 프로축구연맹 측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더욱이 지역 축구관계자, 서포터즈, 축구팬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스타전이 대전에서 개최돼야 한다고 추임새를 넣고 있다.

지역 한 축구계 인사는 “시티즌은 최악의 암흑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올스타전 유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올스타전 유치야말로 이번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로축구연맹 측도 뜻밖의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올스타전 대전 유치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국내 여러 지역이 올스타전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프로축구의 최대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승부조작 사건 연루로 시티즌이 힘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전지역 개최가 유력한 것은 사실이다. K-리그의 분위기 반전이 시급한 만큼 최적의 장소에서 올스타전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 중 올스타전 개최지 최종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세종시에서 처음 공급된 첫마을아파트 상가 20여개 점포 입찰에 무려 160억 원이라는 뭉칫돈이 몰렸다.

23일 LH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세종시 첫마을 A-1블록과 A-2블록의 단지 내 상가 입찰을 실시한 결과, 총 23개 점포에 609명이 몰려 26.48대 1의 경쟁률로 100% 낙찰됐다.

특히 낙찰가 총액은 예정가(약 81억 5512만 원) 대비 2배에 달하는 약 162억 6232만 원을 기록했다.

최고 낙찰가율은 265%이다.

이 가운데 예정가격이 2억 4000만~5억 원대였던 A-1블록 11호는 내정가보다 105~261% 대의 낙찰가율을 기록하며 4억 2000만~11억 원대에서 팔렸다. 2억 6000만~6억 5000만 원대의 예정가격이었던 A-2블록 12호도 내정가보다 181~265% 대의 낙찰가율을 기록하면서 4억 8000만~13억 원대 수준에서 주인을 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 16일 실시한 분양설명회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 어느 정도 흥행을 예고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세종시 첫 상가공급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최근 인근 지역 아파트 청약률이 급상승한 것이 투자자들을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또 풍부한 배후수요를 기반으로, 주변BRT(간선급행버스) 정류장 및 상업·업무 중심가와 인접한 입지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찰률이 예상을 뛰어넘으며 6억 원 이상으로 낙찰된 점포가 많다는 점에서,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 및 업종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H관계자는 “단지 내 상가가 첫마을 아파트 독점 상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며 “낙찰된 상가 계약은 오는 28에서 30일 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LH는 단지 내 상가에 관심이 높아지자 하반기 세종시 첫마을에서 오는 8월 133개, 10월 59개 등 총 192개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 23일 ‘충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열린 청주 흥덕구 가경동 충북공고 내 화훼장식 시험장에서 선수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 /이정현/

"우리의 진짜 경기는 장애라는 편견의 굴레를 벗을 수 있을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23일 오후 1시. 충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충북공고 대회장.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에 조그만 소음에도 대회장 안은 소란스럽게 느껴졌다.

이 때문일까. 시험장 바깥에서는 선수들의 가족과 관계자들이 경기에 몰입하고 있는 선수들의 집중에 방해나 되지 않을까 숨소리조차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컴퓨터활용능력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 3개의 시험장 안은 70여 명의 선수로 빼곡히 들어찼다.

주로 사무화 작업이 주가 되는 이 직종은 출전 선수 중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매년 개최되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참가율과 응시율이 가장 높다.

시각장애인 김모(24·청주 흥덕구 봉명동) 씨는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다보니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게 사실"이라며 "주로 40대 이하의 연령대 장애인들의 경우 사무자동화 관련 부분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휠체어에 앉아 불편한 팔을 이용해 계속 키보드를 눌러 대는 중학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이어폰을 꽂은 채 경기에 임하고 있는 중년의 청각장애를 가진 남성까지 비교적 젊은층의 참여율이 매우 높아보였다.

오후 2시. 다른 화훼장식 시험장 안. 이곳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종종 발생한다.

화훼장식과 목공예 등 일부 직종의 경우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선 개인 준비물이 필요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깜박 잊고 준비물을 지참하지 못한 선수들은 다른 선수에게 빌려야 하지만 '경쟁은 경쟁'인지라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도 간혹 생기게 된다는 것.

대회 운영관계자는 "선수들의 시합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일반인들 못지않은 열정을 느낄 때가 많다"며 "이 같은 해프닝도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은 선수들의 열정이 아니겠냐"고 미소를 띄었다.

어느새 오전에 치러졌던 몇몇 직종의 경기가 끝나고 대회 운영본부에서는 채점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보다 직종도 줄어든 데다 선수 참가율도 10%가량 떨어진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치러져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그들만의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지원이 절실해 보였다.

변창수 충북지체장애인협회장은 "충북지역 장애인 수가 약 10여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회 목표인 기술함양 장애인을 교육하고 발굴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장애인기술교육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

    

청원군민의 65%가 통합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청원군 오창읍사무소에서 내수읍, 오창읍, 북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청주·청원 통합시 모델 연구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청원군민 300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5%가 찬성, 21.7%가 반대, 13.3%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서 주민은 통합 반대 의견만을 제시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내수읍·오창읍·북이면을 1권역, 낭성면·미원면·가덕면·문의면을 2권역, 남일면·남이면·현도면·부용면 외천리를 3권역, 강내면·강외면·옥산면을 4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원 조사 결과 청주시민의 65.7%는 찬성, 16.0%는 반대, 18.3%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양 시·군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 필요이유에서는 ‘권역 일치에 따른 편익 증대’가 32.3%로 가장 높았고, ‘지역경쟁력 강화’가 16.5%, ‘행정비용 절감과 효율성 확보’가 13.1%로 나타났다. 통합 반대 이유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25%, ‘환경오염시설 등 입지가능성’ 16.4%, ‘투자·개발의 도심 편중’이 13.2%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거시적 측면에서 국토 중심부의 핵심권역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천안권~대전권과 통합청주청원권의 삼각축 형성 및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통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대회 및 지역 생활체육 공동개최 등 기존합의추진 18개 사항을 확대 적용하고, 상생발전과제 7개 분야 72항목의 조기 집행을 주장해다. 또 정부의 통합시 지원계획 이행 촉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표 후 이어진 주민의견 수렴 시간에서는 통합에 대한 부정적 의견만이 나왔다. 주민 A 씨는 “주변에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청원군민의 65%가 통합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믿기 어렵다”며 설문조사 결과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청원군이 시로 승격하면 공무원 140~150명이 늘어나고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는데 청주·청원 통합은 시 승격 이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속보>=내달부터 대전지역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이 평균 15.8% 인상되고, 도안신도시에 첫 ‘중앙 버스전용차로제’가 도입된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지역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이 각각 150원(15.8%)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1구간(10㎞ 이내)의 경우 일반인은 카드기준 950원에서 1100원, 청소년은 760원에서 880원, 어린이는 48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시내버스 요금도 일반인은 카드기준 950원에서 1100원, 청소년은 650원에서 750원, 어린이는 300원에서 35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도안신도시에 '중앙 버스전용차로제'가 전면 시행된다.

운영구간은 도안신도시 도안대로(유성 네거리∼용계동 3.0㎞·10차로)와 도안동로(만년교∼가수원 네거리 5.1㎞·6차로) 등 2개 노선 8.1㎞이다.

운영시간은 전일제이고, 운행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며 오는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또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 가운데 48곳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시범 운영해 취약계층 어린이 등에게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지난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충청권에도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23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4일 대전·충청권은 강한 바람과 함께 40~100㎜의 비가 내리고, 지역에 따라 150㎜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이어 주말에도 20~80㎜의 비가 이어지겠다. 이번 비는 다음 주까지 계속되며, 특히 현재 제주도 남단에서 북상중인 제5호 태풍 ‘메아리’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국지성 호우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축대 붕괴와 산사태,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기상정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충청지역 4년제 사립대학 법인들의 법정부담 대학전입금 납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대전·충청권 소재 4년제 사립대 법인들의 법정납입금 납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전·충청지역 24개 사립대(대전 5개, 충남 12개, 충북 7개) 법인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납입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729억 원인데 반해 실제 납입한 금액은 177억 원으로 평균 납입률은 24.2%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49개 사립대 법인이 같은 기간 납입해야 할 법정부담금(6755억 원) 중 3126억 원을 납입해 46.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특히 대전지역 5개 사립대(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한남대) 법인은 이 기간 납입해야 할 법정부담금(197억 원) 중 17억 원을 납입해 8.8%로 가장 저조했다.

충남지역 12개 사립대(금강대, 건양대, 나사렛대, 대전가톨릭대, 백석대, 선문대, 성민대, 순천향대, 중부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호서대) 법인도 396억 원 중 실제 납입한 금액은 146억 원으로 36.9%에 그쳤다.

충북지역 7개 사립대(극동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서원대, 세명대, 영동대, 중원대, 청주대) 법인은 136억 원 중 13억 원을 납입해 9.9%에 불과했다.

법정부담 전입금은 법인이 대학 교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에 쓰기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 회계에 내야 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정한 최소한의 법정 부담금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학재단들은 법령 상 예외규정을 들어 법정부담 전입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적은 액수만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부족한 법정전입금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채워져 사립대 재단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책무를 학생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재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외규정을 악용해 법정납입금 납부를 회피해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이를 메워주고 있다"며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대상으로 하는 강소형 연구소 개편 추진이 오는 8월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각 출연연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조직도 구상안을 제출받고, 이어 내달 5일까지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 뒤 승인 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지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각 출연연들은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연구원 종사자들은 일단 출연연 법인 통폐합 등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갑자기 제기된 조직 개편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더라도 하드웨어를 새롭게 갖추고 큰 틀의 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정권들어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볼 때 정부가 아무리 의욕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속시킬 추진동력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일 자체가 너무 소모적이고 연구 일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라며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구조 개편 논의에 휩싸이는 것이 좋을리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출연연 원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설명회에서 ‘이번 강소형 연구소 개편이 장기적으로 출연연 통폐합 수순’이라는 과학계 지적을 부인했다.

또 최근 신임 원장 취임 등으로 자체 조직개편을 마친 연구원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