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북도의회(의장 김형근·사진)가 바람잘날이 없다. 회기 때마다 각종 논란이 불거지는 등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도정질문 제한조치로 한바탕 홍역을 겪은데 이어 이번에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5분 자유발언’ 원고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달 8일 의장·상임위원장 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본회의 당일 개의 1시간 전까지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본회의 진행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개선사항은 지난 14일부터 열린 제301회 임시회 때부터 적용되고 있다.

도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 원고를 내지 않으면 발언 허가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전에는 5분 자유발언 요지를 간략히 기재해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내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 원고 전문을 의장에게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하다보니 자칫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김양희 의원은 "의원들의 5분발언 원고를 의장이 사전에 검토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의회에 있느냐”면서 “이는 결국 발언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것으로,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가 여태껏 견제·감시기능은 잊은 채 되레 집행부를 옹호해주거나 방패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번에 자유발언 원고 제출안을 마련한 것도 결국 일부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면, 의장이 중지시켜야 하지만 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발언 내용이 신청 취지와 맞는지가 불분명해 본회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해 이런 내용의 개선 사항을 마련해 의장·상임위원장 회의에 올렸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도의회는 이번 개선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의회는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제한(연 3회), 발언시간축소, 질문란 삭제 등을 시행, 비난을 받았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

    

세종시 시범생활권 3개(삼성·현대·대림) 민간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여부가 내주 초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달 초 사업 재검토에 들어간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는 현재 조건부 사업참여 의사를 피력하고 있어 16일 개최될 2차 회의 결과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성이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LH세종시건설본부에 따르면 사업 재검토에 들어간 3개 건설사와 사업추진을 위한 서로의 의견을 나눈 뒤 이번주 LH의 입장을 정리해 내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사업추진 및 취소 여부를 건설사에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

이 같은 LH의 선택은 세종시 주택건설사업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업추진에 가장 근접해 있는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연체이자 탕감과 토지대금 납부기한을 뒤로 밀어달라는 2가지 요구만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까지 주장했던 토지대금 인하는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확정이라는 결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토지대금 인하는 물론 연체이자 탕감 등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전향적인 자세로 바꾸며 LH와 의견차를 좁혀가고 있다.

현재 LH는 토지대금 인하 절대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연체이자의 경우 삼성물산 90억 원 중 58억 원, 대림산업 189억 원 중 119억 원, 현대건설 151억 원 중 99억 원을 감면해 주겠다는 안을 각 건설사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개 건설사와 LH는 16일 LH세종시건설본부에서 있을 2차 회의때 서로의 입장을 더욱 압축시켜 합의점에 이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사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LH는 건설사에 계약해지를 최종 통보하고, 오는 7월 중 이 주택용지에 대해 재공급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재공급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LH는 오는 10월 자체사업을 진행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건설사와의 협상에 임하고 있다.

LH 고위 관계자는 “3개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이 사업참여에 가장 근접해 있고 나머지 2개 건설사도 전향적으로 돌아서 2차 회의와 LH내부 회의를 거쳐 빠르면 내주 화요일쯤 사업참여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며 “LH의 입장은 법리검토를 통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줄 생각이지만 무조건적인 요구에 100% 모두를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LH는 이달 초 세종시 아파트용지 반납 의사를 밝힌 7개 건설사 중 사업포기 의사가 확실한 롯데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 효성에 대해 토지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은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포스코건설, 극동건설, 대우건설은 사업참여를 확정, 올 10월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LH는 16일 오후 2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강당에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세종시 첫마을1단계 단지 내 상가 분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첫마을1단계 아파트가 성공적으로 분양완료되고, 이번 2단계 대단위 아파트의 뜨거운 청약열기 등으로 이번 설명회에 많은 투자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설명회에서는 세종시 추진현황과 미래비전, 정부기관의 이주일정, 상가상권비교분석, 사업여건분석, 블록별 상가이용특성분석 등 상가분양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또 공급대상 상가 현장을 16일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해 투자자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급대상 상가는 23호로 A1블록 11호(분양면적 91.7~163.7㎡), A2블록 12호(분양면적129.5㎡~290.3㎡)이며, 공급예정 가격은 호별 분양면적 기준 3.3㎡당 684만 원에서 1072만 원이다.

이번 공급대상 상가에 대한 입찰신청자격은 자격제한없이 실수요자는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4시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분양임대청약시스템)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1인 1호 또는 2호 이상 입찰 및 2인 이상 1호 공동입찰도 가능하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대전지역의 중장기 교통난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일부 정치권과 단체장의 지역 이기주의로 본질이 왜곡된 채 지역·주민 간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가 지난달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부터 시작된 도시철도 2호선 노선 논란은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까지 가세하면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커녕 신청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선진당 소속 김창수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이날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대덕구를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구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 “노선안에 대한 재검토는 현재 대전시의 노선안을 만든 한국교통연구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사기간이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최소 2개월로 늘려야 하고, 이로 인해 이달로 예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를 할 수 없다면 오는 12월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만이 아닌 교통복지적 차원과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계층화 분석법인 AHP 평가방법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도 '대덕구 소외론'을 거론하며, 도시철도 2호선 노선안의 변경 및 사업 백지화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정치인들이나 단체장이 교통복지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들어 “내 지역구, 내 유권자들이 있는 곳에 도시철도를 깔아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정작 도시철도의 건설 취지는 '도시의 교통난 해소'라는 데 있다는 점에서 지역이기에 함몰된 소지역주의는 마땅히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막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정치 지도자들이 표심을 지나치게 의식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반목과 대립, 투쟁으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결정해선 안 되며,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한 토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주영 진보신당 대전시당 대변인도 “이들 정치인·단체장의 주장이 주민의 뜻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지만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근본적으로 도시철도 논란이 정당성과 명분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며 “도시철도는 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접근해야 할 사항이지 절대 교통복지나 균형발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15일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열린 과학벨트 성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상민 국회의원 등 참석인사들이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의 기조발표를 듣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보다 진정성 있는 연구개발(R&D)을 수행하고, 이 같은 기초연구 성과물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조성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이상민 국회의원(자유선진당) 주최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열린 ‘과학벨트 성공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과학벨트는 슬로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긴 호흡을 갖고 진정성 있는 연구를 수행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남의 지식을 가지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향후 과학벨트가 지금까지의 국가 R&D 패턴과 다를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소속 연구원들이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복수의 연구단에서도 활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차관은 “과학벨트에 전례 없는 거액의 R&D 예산이 투입되면 현재 연구원들은 많은 연구기회를 접할 수 있고, 실력있는 연구원들이라면 얼마든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나온 성과물이 실제 사업화로 연결되는 방안도 강구된다. 또 김 차관은 “과학벨트 기획단은 결국 독립해서 항구 조직으로 갈 것”이라며 추후 독립기관이 될 것임을 내비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를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박상덕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지자체 재정 규모에 미뤄 과학벨트 부지매입을 대전시가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에서 필요한 부지를 직접 부담해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박갑동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학부처장은 “연구개발에 있어 응용과 제품화를 너무 강조하면 연구 본질을 놓친다”며 “대덕특구 안에 출연연과 연구소, 기업 등이 과학벨트 정립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불법도축된 병든 소 등을 가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청주 ㄴ해장국' 본점에 대해 조만간 '영업장 폐쇄'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특히 다음 주 청주시의회 정례회 개최를 앞두고 이 해장국집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성규 청주시의원의 참석 및 거취 표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불법도축된 병든 소 등을 가공·판매한 혐의로 대표가 불구속기소된 '청주 ㄴ해장국' 본점에 대해 검찰의 수사결과가 넘어오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 보더라도 '영업장 폐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관계공무원의 설명이다.

앞서 본점과 함께 적발된 '청주 ㄴ해장국' 봉명점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5월 26일 자진 폐업신고를 한 뒤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들 영업장이 폐쇄된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사실상 '영업장 폐쇄'는 문제가 된 현 영업장에만 국한돼 상호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곳에서 영업행위를 이어가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해장국집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김성규 청주시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현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한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동안 김 의원은 '병든 소' 파문이 커지자 지난 3일 사과문을 통해 "가족에게 믿고 (음식점을) 맡겼던 저의 판단착오였으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이어 지난 7일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외부활동을 자제해왔다.

이 때문에 오는 20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303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에 김 의원이 의정활동을 재개할지, 혹은 구체적인 거취표명이 있을지 등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김 의원이 외부와의 접촉을 기피하고 있어 참석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김 의원 스스로가 의회에서 본인의 거취표명을 확실히 하는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게 의회 안팎의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김 의원이 논란의 대상은 맞지만 직접적인 당사자로 확정지을 수 없어 의회차원에서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것도 사실 큰 부담"이라며 "따라서 김 의원이 직접 의회로 나와 본인의 거취표명을 확실히 해주는게 동료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역인사는 "본인은 가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오로 치부하고 있지만 이미 밖에서 보는 이번 파문은 김 의원의 회복할 수 없는 크나큰 도덕적 흠집"이라며 "시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마지막 명예를 찾는 길이 무엇인지를 간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내년 4월 19대 총선을 향한 대전 동구지역 여야 입지자들의 경쟁 체제가 일찌감치 형성되고 있다.

노출을 삼가면서 물밑 행보를 하고 있는 타 지역구와 달리 동구지역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여야 예비 주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거나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개적인 활동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칠환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오는 22일 사장 임기가 끝난다”며 “찬바람 불면 입장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자제했지만,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내 친이(이명박)계로 분류되는 김 사장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동구 선거구로 후보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바 있다.

김 사장은 내년 총선 출마 지역에 대해 “대전이 하나의 선거구이지만 (동구) 지역을 버리고 출마하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라면서 “사장을 하면서 공사를 대전 유성으로 이전시키는 등 지역경제활동에 노력을 많이 해 유성 주민들로부터도 출마를 권유받고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처럼 김 사장이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출마의 뜻을 내비친 것에 대해 지역 정가에선 불리하게 돌아가는 당 내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대전지역 내 호감도가 높은데 다, 잠재적인 당 내 경쟁상대인 윤석만 동구당협위원장(대전시당 위원장)이 ‘친박계’를 표방하며 총선 출마 채비에 가속도를 붙이는 모습이 친이계인 김 사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7·4 전당대회가 끝나면 중앙당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지역 시·도당의 인물들도 쇄신될 것”이라고 밝힌 후 “지역에서 박 전 대표의 인기가 높으니 (몇몇 인사들은) 자기 역량과 관계없이 박 전 대표가 지원 유세를 하면 (당선) 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갖지만 위험한 일”이라며 우회적으로 현 대전시당의 일부 인사들에 대해 평가절하했다.

동구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인사들도 행보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선병렬 동구지역위원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일찌감치 개인 캠프를 꾸리고 조직 관리에 들어갔다. 선 위원장은 ‘맨-투-맨’ 방식으로 바닥을 훑는 한편, 당내 경선에 대비한 당원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김용명 전 LH 세종시건설기획처 상임고문이 15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복당을 신청하고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008년 통합민주당 전략공천으로 제18대 총선(공주·연기) 후보로 출마한 후 LH 세종시건설기획처 상임고문으로 재직으로 인해 당적을 포기했던 김 전 고문은 이날 당 복귀와 함께 총선 출마에 뛰어들었다.

결국 민주당 동구지역에서 선 위원장과 김 전 고문의 경쟁체제가 지속된다면 경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진당에선 현역인 임영호 의원이 버티고 있어 별다른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총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한나라당 내에선명친이-친박 간의 경쟁 구도가, 민주당에선 대선 후보 간 계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청권 선거구 증설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15일 국회에서 ‘투표가치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선거구 획정방안’ 토론회를 갖고 선거구 증설 타당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변웅전 대표는 “대전과 충청권은 지역 의석수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투표가치의 평등성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16개 시·도별 인구수에 비례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이 꼭 필요한 때가 됐다”고 선거구증설 타당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창수 사무총장도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기에 투표가치의 평등성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거구와 의석수 배정 문제는 많은 차별성과 불균형성을 담고 있다”면서 “이 토론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선거구제도 개선 내지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진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행정구역 분구 방안’을 통해 “대전지역의 경우, 2004년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때는 과소대표성이 더욱 심각하게 악화됐다.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증가하여 광주시보다 더 많아졌는데, 광주시는 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지만, 대전에서는 오히려 6명의 국회의원만 선출하고 있다”면서 “대전지역에서도 선거구 획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를 두 개로 분구하고, 유성구 역시 두 개의 구로 분구하여 현재 6명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8개의 선거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선거구 획정 방안’을 발제한 김욱 배재대 정외과 교수는 “충청권(대전과 충남북 포함)의 경우 선거구당 평균 인구 수가 21만 4000여 명 인데 반해, 호남권과 영남권은 각각 약 16만과 19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충청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다른 지역 유권자의 표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충청권에서는 선거구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분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부당하게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들이 적지않아 귀중한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복지정보 공유시스템 등 관리체계가 강화되면서 부정수급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이 같은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대전지역 각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들어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당지급 받은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동구는 지난 2008~2010년 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부당수급액 4500여 만 원을 환수할 방침이고, 중구 역시 지난 2006년부터 18명을 적발해 2000여만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 서구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30여 명을 적발, 6500여 만 원에 달하는 부당수급액에 대한 환수에 나섰다.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들은 최소 수 십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에 이르는 복지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다수는 취업에 따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복지급여를 취득하는 경우, 혹은 연금을 받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복지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들은 매월 부정수급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 또는 가정 방문 등을 통해 부당수급액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자치구들의 환수독촉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정수급자들은 이른바 ‘배째라’식으로 응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자치구들은 부정수급액 환수에 적잖은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부정수급자들은 부정수급액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사실상 없어 각 자치구들이 체납액 일부를 결손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모, 자녀들의 부정수급액을 부양의무자 차원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복지급여 환수의 성격이 일반적 세금징수와 판이해 자치구 입장에서는 재산압류와 같은 강압적 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1차적으로 수급자격을 박탈한다”며 “부정수급액이나 과잉지급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반납고지와 함께 즉각 납부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재산압류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직장에 다니지 않아 사실상 경제력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는 징수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가 확정된 가운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국비 예산 규모와 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거점지구로 확정된 대전시 유성구 신동지구 등의 부지 매입비를 놓고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 내년 예산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교과위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벨트 예산안은 이달 중 교과부가 안을 만들고 8월까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예산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관련 상임위인 교과위에서 삭감 혹은 증액 검토를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국회 예결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6월 임시국회에선 예산안 윤곽이 나와 있지 않아 과학벨트 예산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지만 대전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국비지원을 끌어내려는 물밑 활동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 당시 정부가 계획한 예산은 2017년까지 5조 1800억 원으로 △기초연구 지원 3조 5456억 원 △연구기반 조성 8700억 원 △중이온가속기 구축 4604억 원 △기능지구 지원 304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는 부지매입비 항목이 빠져 있어 당장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의 부지매입비가 반영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교과위 관계자는 “과학벨트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서 과학벨트 예산 규모가 상당히 관심을 끌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