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의 중장기 교통난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일부 정치권과 단체장의 지역 이기주의로 본질이 왜곡된 채 지역·주민 간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가 지난달 1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부터 시작된 도시철도 2호선 노선 논란은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까지 가세하면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커녕 신청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선진당 소속 김창수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이날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대덕구를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구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 “노선안에 대한 재검토는 현재 대전시의 노선안을 만든 한국교통연구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사기간이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최소 2개월로 늘려야 하고, 이로 인해 이달로 예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를 할 수 없다면 오는 12월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만이 아닌 교통복지적 차원과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계층화 분석법인 AHP 평가방법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도 '대덕구 소외론'을 거론하며, 도시철도 2호선 노선안의 변경 및 사업 백지화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정치인들이나 단체장이 교통복지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들어 “내 지역구, 내 유권자들이 있는 곳에 도시철도를 깔아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정작 도시철도의 건설 취지는 '도시의 교통난 해소'라는 데 있다는 점에서 지역이기에 함몰된 소지역주의는 마땅히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막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정치 지도자들이 표심을 지나치게 의식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반목과 대립, 투쟁으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결정해선 안 되며,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한 토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주영 진보신당 대전시당 대변인도 “이들 정치인·단체장의 주장이 주민의 뜻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지만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근본적으로 도시철도 논란이 정당성과 명분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며 “도시철도는 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접근해야 할 사항이지 절대 교통복지나 균형발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