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선거구 증설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15일 국회에서 ‘투표가치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선거구 획정방안’ 토론회를 갖고 선거구 증설 타당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변웅전 대표는 “대전과 충청권은 지역 의석수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투표가치의 평등성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16개 시·도별 인구수에 비례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이 꼭 필요한 때가 됐다”고 선거구증설 타당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창수 사무총장도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기에 투표가치의 평등성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거구와 의석수 배정 문제는 많은 차별성과 불균형성을 담고 있다”면서 “이 토론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선거구제도 개선 내지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진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행정구역 분구 방안’을 통해 “대전지역의 경우, 2004년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때는 과소대표성이 더욱 심각하게 악화됐다.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증가하여 광주시보다 더 많아졌는데, 광주시는 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지만, 대전에서는 오히려 6명의 국회의원만 선출하고 있다”면서 “대전지역에서도 선거구 획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를 두 개로 분구하고, 유성구 역시 두 개의 구로 분구하여 현재 6명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8개의 선거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선거구 획정 방안’을 발제한 김욱 배재대 정외과 교수는 “충청권(대전과 충남북 포함)의 경우 선거구당 평균 인구 수가 21만 4000여 명 인데 반해, 호남권과 영남권은 각각 약 16만과 19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충청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다른 지역 유권자의 표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충청권에서는 선거구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분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 자리에서 변웅전 대표는 “대전과 충청권은 지역 의석수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투표가치의 평등성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16개 시·도별 인구수에 비례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이 꼭 필요한 때가 됐다”고 선거구증설 타당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창수 사무총장도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기에 투표가치의 평등성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거구와 의석수 배정 문제는 많은 차별성과 불균형성을 담고 있다”면서 “이 토론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선거구제도 개선 내지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진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행정구역 분구 방안’을 통해 “대전지역의 경우, 2004년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때는 과소대표성이 더욱 심각하게 악화됐다.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증가하여 광주시보다 더 많아졌는데, 광주시는 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지만, 대전에서는 오히려 6명의 국회의원만 선출하고 있다”면서 “대전지역에서도 선거구 획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를 두 개로 분구하고, 유성구 역시 두 개의 구로 분구하여 현재 6명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8개의 선거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선거구 획정 방안’을 발제한 김욱 배재대 정외과 교수는 “충청권(대전과 충남북 포함)의 경우 선거구당 평균 인구 수가 21만 4000여 명 인데 반해, 호남권과 영남권은 각각 약 16만과 19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충청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다른 지역 유권자의 표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충청권에서는 선거구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분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