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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지역 대학들의 교수 연봉 수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을지대 대전캠퍼스 한 교수는 3억 1979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았고, 홍익대 조치원캠퍼스 모 교수도 2억 4999만 원으로 연봉 순위로는 전국 3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10년 대학교원 급여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지역 대학 정교수들의 평균 연봉은 9443만 원, 충남은 8688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을지대 대전캠퍼스의 평균 연봉이 1억 418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건양대 제2캠퍼스(1억 1610만 원), 한남대(9936만 원) 등의 순이었다.

이어 목원대(9895만 원), 배재대(9748만 원), 충남대(8930만 원), 한밭대(8504만 원), 대전대(8439만 원), 우송대(7336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는 호서대가 1억 715만 원으로 1위에 올랐고 순천향대가 1억 365만 원,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1억 275만 원 등을 기록했다.

교수들의 연봉은 대학 내에서도 큰 격차를 나타내 을지대 대전캠퍼스의 경우 최고(3억 1979만 원)와 최저(4769만 원)가 7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건양대 제2캠퍼스도 최고(1억 4334만 원)와 최저(7610만 원)가 두 배 정도 격차가 벌어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하위직 계급통합을 골자로하는 경찰의 인사개혁안이 발목이 잡혔다.

이유는 경찰청이 일반 공무원 직급과 형평성을 맞추려고 추진해온 ‘경장-경사 계급 통합안’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감 근속승진제도’가 대두되면서 후순위로 밀려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 조현오 청장 취임 이후 일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나 승진에 불이익 요소로 작용해온 11단계에 이르는 경찰 계급을 10단계로 줄이는 계급 통합안을 추진해 왔다.

경찰은 현재 6.5급 상당인 경위까지 근속승진에 21년이 걸리지만 계급이 통합될 경우 일반 공무원 7급과 비슷한 14~15년으로 단축돼 봉급이나 연금 등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순경 바로 위 계급인 경장을 기존 경사와 합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현 경위까지인 근속승진제를 경감 계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면서 계급 통합안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말 경찰대 졸업식에 참석해 “경찰 노고에 상응하는 대우와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보수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최근 한나라당에선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처우가 열악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경감 근속승진제 도입 추진을 시사했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 3월초 일반 공무원 7급 직원 중 12년 이상 근무한 상위 20%를 6급으로 근속승진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경찰 공무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 내부에선 예산 등의 문제로 계급통합과 근속승진제가 동시에 도입되긴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장기적으론 계급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등 또다시 찬반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실제 계급통합 방안을 추진 중인 경찰청의 경우 최근 근속승진제가 대두되면서 그동안 진행해온 관련부처 협의를 일단 중단하고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여당 차원에서 경감 근속승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할지 고민”이라며 “현재 내부 직원들도 계급통합 추진 발표 때와 같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속승진 도입보다 계급통합이 먼저 이뤄져야 승진 기간 단축이나 보수, 연금 등에 이익이 발생한다”며 “근속승진 도입에 앞서 보직별 계급 상향 조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공격적으로 높이면서 저축은행과의 금리 차이가 1% 이내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 고금리로 예·적금 고객을 유치하던 저축은행의 인기가 예전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지역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4.89%를 기록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차이는 지난 2008년 말 3%포인트 가량 차이를 보였지만 점차 격차가 줄면서 지난 2월에는 1.4%포인트, 이달에는 1%포인트 이내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중은행들이 최근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4% 초·중반의 예금 금리를 제공하며 공격적인 영업에 돌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산업은행의 ‘e-Sense 정기예금’의 금리는 지난 1일 기준 연 4.7%(1년 만기)로 저축은행 못지않게 높아진 상태다.

연 4.25%의 금리가 적용되는 농협의 ‘왈츠회전예금II(1년 만기)’ 상품은 급여이체와 카드결제, 3년 이상 거래 실적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연 4.5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역시 ‘하나 e-플러스 정기예금’ 스마트폰 전용 상품을 출시해 연 4.35%의 금리를 적용중이고, 우리은행의 ‘키위정기예금’도 현재 연 4.05% 수준이며 향후 시장금리에 따라 금리를 더 인상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시중은행 예금금리 인상과는 반대로 수익처가 막힌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영업중인 저축은행들이 4% 후반에서 5% 중반의 금리(1년 정기예금 기준)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저축은행들은 지난달보다 0.2%포인트의 금리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주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현재 단리 연 5.5%(복리 5.64%)로 지역 내 가장 높은 예금금리를 적용하고 있었고, 이어 △서일저축은행 단리 연 5.3%(복리 5.43%) △오투저축은행 단리 연 5.2%(복리 5.32%) △아산저축은행 단리 연 5.1%(복리 5.2%)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토마토2저축은행은 단리 4.8%와 복리 4.907%를 적용 중이다. 세종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은 기존 금리보다 0.2%포인트씩 낮아진 연 5.0%(복리 5.11%)와 4.9%(복리 5.0%)의 금리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몇 년전에 비해 최근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조만간 지역 저축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잇따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시중은행	금리
산업은행 ‘e-Sense 정기예금’	4.7%
농협 ‘왈츠회전예금Ⅱ’	4.55%
하나은행 ‘e-플러스 정기예금’	4.35%
우리은행 ‘키위정기예금’	4.05%

 

저축은행	단리	복리
한주저축은행	5.5%	5.64%
서일저축은행	5.3%	5.43%
오투저축은행	5.2%	5.32%
아산저축은행	5.1%	5.2%
토마토2저축은행	4.8%	4.907%
세종저축은행	5.0%	5.11%
미래저축은행	4.9%	5.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5일부터 본격 발효된 가운데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과학벨트 관련 예산을 늘려 나눠먹기식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호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과학벨트 관련 예산 3조 5000억 원을 3배인 10조 5000억 원으로 늘려 대전과 대구, 광주로 이어지는 삼각벨트로 추진하자는 주장과 이를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영남과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과학벨트를 대전·대구·광주 등 내력 R&D 삼각벨트로 확대 추진하자는 서명을 받고 있다. 이는 또 하나의 분산, 나눠먹기 술책에 불과하다”라며 영호남 지역에서 돌고 있는 관련 서명서를 공개했다.

이 서명서에는 “단수의 과학벨트는 국가적 필요성이나 국력신장에 부응하기 부족하고, 특별지역 한 곳으로 지정해서는 지역갈등만 유발하게 된다”라며 과학벨트사업을 내력R&D삼각벨트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영·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 서명서는 정부 압박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들은 충청권에도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예산을 늘려 3개 지역이 각각 나눠 먹자는 식의 논리로 과학벨트를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며, 과학벨트는 충청권 공약사항으로 결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초 구상과 약속대로 충청권에 입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2012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차질 없는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이 4일 오후 2시, 충남 연기군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발족한 준비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충남 연기군 전역, 공주시 및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을 편입해 정부직할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함에 따라 관계기관을 망라하여 전반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 구성됐다.

출범준비단은 2과 6팀 19명으로 구성돼 지난 3월 15일부터 행정안전부와 5개 지자체 인력으로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업무연찬과 자체토론 등을 통하여 운영 기본 틀을 마련 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충남도·충북도,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에도 실무준비단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여 출범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출범준비단은 정부직할 세종특별자치시의 수행사무를 조정하고, 편입 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 이관, 시민 편익에 부응한 복합커뮤니티 구현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안 마련, 시 출범과 동시 행정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가 주관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긴밀히 협력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새로운 특별자치시에 필요한 업무환경 조성, 자치법규 전환안 마련, 지방세제 조정, 세종시장 선거지원 등 출범에 대비한 전반적 업무를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출범준비단 이재관 단장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유례가 없는 특수한 성격의 자치시임을 감안하여 출범준비에 있어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남·북과 연기·공주·청원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관련 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충청권 구축 대선공약 이행에 대한 명쾌한 입장 표명이 없어 충청권 유치가 불투명해져 지역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공항 백지화의 명분이 됐던 경쟁력을 강조해 영·호남권의 분산 배치와 충청권 대선공약 이행 중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기지회견에서 상반기 중에 과학벨트 입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과정에서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유치하기로 한 약속 이행을 묻는 질문에 “과학벨트 문제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다.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과학기술 선진화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이 대통령은 “IT 분야나 첨단산업분야에서 앞서 가는 기술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됐다. 현재의 경쟁력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과학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과학벨트의 충청권 구축 대선 공약 이행에 대한 답변을 피한 채 5일 발효되는 관련 법에 따라 총리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과학벨트 충청권 구축 공약 이행이 아닌 원점에서 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이 충청권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공항에 이어 또 하나의 공약 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질문에도 불구 공약 이행 약속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충청권은 영·호남권이 주장하는 분산 배치 또는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호남권이 과학벨트 분산 배치를 주장해왔고, 영남권은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민심 달래기 차원에 입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과학벨트 쪼개기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과학벨트의 백지화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 “공약한 사람이 공약을 다 집행할 수 없다. 신공항 공약을 집행하기 위해 검토해 본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고 밝혔고, 과학벨트 입지에 대해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입장은 국론분열과 지역 갈등으로 번지는 유치 경쟁에 대한 부작용을 감안해 경쟁력을 명분으로 과학벨트 사업 유보 내지는 백지화 가능성도 있다는 것. 다만, 이 대통령이 “국가 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한 점에서 백지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벨트 충청권 대선공약 약속 이행에 대한 질문을 피한 것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라며 “본격적인 입지 선정 작업이 시작되면 분산 배치와 충청권 구축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기름값이 치솟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출퇴근족이 늘어나면서 비어있어야할 청주시내 한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에 평일 낮시간 동안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지역의 휘발유 가격 등 기름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유가가 직장인들의 출·퇴근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차를 놓고 △대중교통 △자전거 △걸어서 출·퇴근하는 알뜰 직장인들이 늘고 있고 여러 명이 차를 타고 출근하는 카풀도 인기다.

이로 인해 요즘 아파트 등 주택가 주차장은 대낮인데도 주차된 차로 빈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고 평소 출·퇴근 시간대 혼잡했던 시내의 주요 구간의 교통은 한결 수월해진 모습이다.

대전에서 회사가 있는 청주까지 출·퇴근하는 김희상(30) 씨는 최근 시외버스를 이용해 출·퇴근 하고 있다. 치솟는 기름값에 차를 두고 버스로 출·퇴근 한 지 벌써 한 달째. 덕분에 한 달 교통비가 절반 이상 줄었다. 김 씨는 “차를 가지고 다닐 때는 교통비로 한 달 4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시외버스를 타면서 15만 원 정도로 줄었다”며 “최근 들어 차를 두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장동료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직장이 멀어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사람들은 여럿이 차 한 대로 출·퇴근하는 카풀로 몰리고 있다.

청주 수름재에 있는 무료 환승주차장은 연일 직장인들의 차량으로 빼곡하다. 고유가로 카풀족이 늘면서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직장인 김성주(31) 씨는 “동료 4명과 조를 짜 일주일씩 돌아가며 카풀을 하고 있다”며 “고유가로 카풀을 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고유가에 직장인들이 차를 두고 출근하면서 평일 낮 시간대 아파트 주차장은 차량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은 대낮인데도 주차된 차들로 빼곡했다. 인근 또 다른 아파트의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치솟는 유가를 견디지 못하고 주민들이 자가용을 아예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은 “아침 출근시간대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가는 차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도심교통은 한결 수월해졌다.

출·퇴근 시간대 청주의 대표 혼잡지역인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는 평소 2~3번의 신호에 통과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1번의 신호에도 통과가 가능할 만큼 교통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밖에 청주 사창사거리와 분평사거리 등 청주시내 주요 혼잡 사거리의 교통도 한결 수월해졌다.

줄어든 교통량에 대한 택시기사들 반응도 마찬가지다.

택시기사 김모(50) 씨는 “확실히 과거와 비교해 차가 많이 없어 운행하기 편해졌다는 느낌이 든다”며 “기사들 사이에서도 기름값 때문에 차가 많이 없다는 얘기들을 주고받곤 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청주시의 지원 중단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직지컵국제청소년유도대회’가 대한유도회 주최로 용인대학교에서 개최된다.

대회 취소에 따른 ‘국제적 망신’에서는 벗어나게 됐지만 ‘직지의 고장 청주’를 전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 취지의 변질과 함께 충북유도의 위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계에서는 청주시와 충북유도회가 대회 재개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3일 대한유도회에 따르면 대한유도회는 오는 6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용인대에서 ‘직지컵국제청소년유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6년간 청주유도회관에서 열리던 대회가 용인대에서 열리게 된 이유는 청주시의 대회 예산 전액 삭감 때문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2011년 청주시 체육예산이 지난해 150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삭감돼 진정과 투서가 난무하는 직지컵국제청소년유도대회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직지컵국제청소년유도대회는 개최 여부가 불분명했지만 이미 국제유도연맹과 아시아유도연맹에 대회 개최가 공지됨에 따라 ‘국제적 망신’을 우려한 대한유도회가 자체 예산으로 개최키로 결정했다. 대한유도회 관계자는 “이미 여러 국가에 개최가 통보됐기 때문에 취소 할 수 없어 대한유도회에서 개최키로 했다”며 “스포츠토토에서 후원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초등학교유도대회와 겸해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초청국가 및 선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예산상 문제로 지난해보다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유도회의 대회 개최 결정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충북도내 체육계에서는 청주시와 충북유도회가 이번대회를 청주에서 재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시작돼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대회를 사전 설명없이 전액 삭감한 청주시도 문제지만, 자체적으로 내분을 해결하지 못한 채 청주시의 예산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충북유도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 체육계 원로는 “대회의 명맥이라도 유지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청주에서 유일하게 매년 개최되는 국제대회를 이렇게 끝내지 않기 위해선 청주시와 충북유도회 모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청대학 차기 총장 선임과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어 그 배경에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총장추천위원회 의결 등 순탄하게 진행되던 차기총장 선임문제가 지난 이사회에서 논란끝에 유보됐기 때문이다.

충청학원(이사장 오경나)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차기 총장 선임안건 등을 심의한 결과, 절차상의 문제 등이 지적돼 차기 이사회로 보류시켰다.

당초 승인·추천된 유선규 전 부산외대총장(전 충북부교육감)의 차기총장 선임안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에 학원 이사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총추위 구성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은 점 등이 절차상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충청대학은 차기 총장 선임문제와 관련해 총추위에 2명의 이사를 보강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충청대학 관계자는 "총장추천위원회에 이사들이 배제된 점등이 문제가 돼 학원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여 보류시킨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2명의 이사를 보강해 이달 말경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퇴임예정인 정종택 현 총장은 이사회에서 명예총장으로 추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차기총장 선임 보류결정에 신방웅 이사(전 충북대총장)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청대학 총장으로 거론돼온 신 전 총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대학 관계자는 "총추위가 의견을 통일해 총장을 추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당초 안대로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할지, 복수로 추천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순철기자 david0127@cctoday.co.kr

     경찰이 지속적인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자, 신상정보 공개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세웠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상 공개가 경찰 내부에서만 이뤄지면서 기존의 유사한 제도처럼 잇단 비리 근절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3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금품수수와 성범죄, 피의자 가혹행위 등 3대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되는 내용은 비리 경찰관의 이름을 제외한 성(姓)과 계급, 소속과 직책, 구체적인 비리 행위나 내용, 징계 및 형사 처분 결과 등이다.

경찰은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등 최근 경찰관의 비리 행위가 잇따르자 신상 공개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이 같은 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이런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리 경찰관 실명까지 공개하려 했지만 개인 인권을 고려,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계급과 소속, 직책을 알려 비리 행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공개 방침에 대한 내·외부의 시선은 다소 회의적이다. 이번 신상정보 공개가 소속 등 일부 정보만 구체화 됐을 뿐 현재 경찰관의 비위행위 발생 시 직원교육 차원에서 전국 경찰관서 부서장에게 내부 공문으로 알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신상 공개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비리를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정보공개를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비리행위에 연루된 경찰관이 징계를 받아 타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미 알려진 비리사실이 소위 ‘낙인’을 찍는 셈이 돼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공개가 이뤄질 경우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 역시 끊이지 않은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경찰관은 “경찰관 비리가 잇따르면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항상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신상공개에 앞서 징계수위 강화 및 비리근절 교육, 처우개선 등을 통한 경찰관 의식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상공개로 인한 인권문제 등 법적인 부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사실이 모두 구체화 되면 곧 공개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