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4·27 재선거가 막판으로 접어든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재선거 6곳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와 각 당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경기 성남분당 을, 경남 김해 을, 강원도 등 ‘빅매치’와 달리 대전·충남의 재선거(태안군수, 보령 가, 연기 다, 부여 나, 서천 가, 대덕 나)는 ‘초미니’로 치러지면서 해당 지역 유권자의 관심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여야 정당은 이들 지역의 투표율이 20%대 이하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조직표’ 동원이라는 승부 카드와 함께 중앙당 지원을 통한 분위기 띄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안이 승부처

여야는 대전·충남지역 내 최대 승부처를 태안군수 재선거로 보고 있다. 유일한 기초단체장 선거라는 점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충청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분석이 더해진 탓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선 태안군수 선거 승리를 통해 지난 6·2지방선거 패배 이후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과 충남 내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안희정 충남지사를 필두로 한 민주당의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자유선진당은 ‘텃밭’을 지켜내 충청 기반 정당으로서의 건재함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킨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태안군수 후보로는 전직 서산경찰서장 출신의 한나라당 가세로(55), 현직 태안군의원인 민주당 이기재(61), 민선 3·4기 군수를 역임한 자유선진당 진태구(65), 태안읍장 출신의 무소속 한상복(62)으로 4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세로 후보는 ‘태안 유류피해 보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거대 정당 역할론’으로 표심에 호소하고 있고, 이기재 후보는 민주당 상승세를 타고 고지 점령에 성공하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진태구 후보는 민선 3~4기 군정경험과 인물론을 강조하면서 표밭을 공략하고 있다.

현재 1강(强) 2중(中) 1약(弱)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태안읍과 안면읍으로 양분된 소지역주의에 따른 표심의 향배와 선진당 일부 당직자의 탈당 의사 제기,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 탈락한 신은애 씨(전 김세호 군수 부인)의 민주당 후보 지지선언 등 일부 정당의 내홍 등이 어떻게 표심에 투영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지원유세 후끈

여야는 중앙 정치인들을 현장에 투입해 유권자들의 이목을 끄는 한편, 이를 통한 ‘부동층’ 흡수에 진력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정두언 의원과 민주당 박지원 등 중앙 정치권 인사들이 지난 19일과 20일 각각 태안과 대전 등을 재선거 지역을 훑고 간 가운데 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21일 충남 서천 가선거구와 보령 가선거구, 대전 대덕구 나선거구에서 지원유세를 벌였다. 이 대표는 이날 “손발을 맞추고 힘을 합쳐서 보령만이 아니라 충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선도 역할을 확실히 해달라”고 강조했고, 대전에선 중리시장을 돌며 지지를 부탁했다. 이 대표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연기군과 태안군, 부여군 등 재선거 지역을 모두 돌며 지원 유세를 할 계획이다.

정당 간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한나라당 김태흠 보령·서천당협 위원장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충청도를 대변하겠다고 창당한 선진당이 지역의 일꾼, 생활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에 당 대표까지 나서서 유세한다”며 선진당 이회창 대표를 직접 겨냥해 맹공을 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매니큐어, 로션 등 화장품류와 펌프형 주방세제가 끝까지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져 낭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은 매니큐어의 솔이 병 끝까지 닿지 않아 끝까지 사용하기 어렵고, 로션의 경우 뒤집어 보관을 하더라도 내용물이 완전히 소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펌프형 주방세제 역시 호스가 바닥까지 닿지 않는 상품이 있어 물을 섞어 사용하거나 아예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하는 불편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샴푸 6종, 바디워시 5종, 치약 5종, 클렌징폼 5종, 바디로션 4종, 파운데이션 1종, 소스류 5종 등 생활용품 37종을 대상으로 제품 사용 후 더 이상 내용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남은 양이 얼마나 되는 지를 측정한 결과, 펌프형 용기의 펌프를 눌러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양은 실제용량의 6~20%에 이르렀다.

이후 이 같은 기능을 보완한 기능성 용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 상품들은 여전히 낭비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 그대로 판매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내용물이 남아있음에도 새 상품을 구입하거나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들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평이다.

주부 이모(33) 씨는 “매니큐어를 바르다 보면 뚜껑을 다 닫아도 솔이 병 바닥에 닿지 않아 병을 기울이는 등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한다”며 “그래도 완전히 다 쓰기 어려워 결국 새 상품을 다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에게 혹시 판매량을 늘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거 아니냐고 농담삼아 묻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21일 대전의 한 화장품 전문 판매점에서도 직원이 아직 다 쓰지 않은 고객용 견본 매니큐어와 로션 등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있었다.

판매점 측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남은 견본품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매점 관계자는 “고객들이 병을 기울이거나 흔들어 사용해야 할 경우 불편은 물론 혹시 내용물이 튈 가능성이 있어 교체하는 것”이라며 “사용이 불편하면 아무래도 상품의 매력이 떨어지는만큼 고객 편의와 판매 증가를 위해 아깝지만 그대로 놔둘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장품 제조업계는 낭비를 줄이기 위한 여러 복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과거 스킨과 로션 사용량이 달라 로션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은 후 스킨의 용기 크기를 더 크게 만들거나 로션의 용기를 더 두껍게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제안이 있으면 대부분 채택해 상품개발에 반영하는만큼 앞으로 보완할 방법이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지난 10년 간, 2.5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장애발생의 요인이 후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등록 장애인 수가 251만 7000명으로 지난 2000년(95만 8000명)의 2.62배 가량 늘었다.

이처럼 등록 장애인 수가 급증한 것은 장애인 권리의식이 확산되고 조세 감면 등 정부의 장애인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등록 움직임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정하는 장애유형이 확대된 이유도 등록 장애인의 증가 원인으로 꼽혔다.

당초 지체장애인을 비롯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장애 등 5개의 장애유형이 지난 2000년 뇌병변, 정신, 신장, 심장장애 등이 추가되면서 10개로 늘었다.

또 지난 2003년에는 간, 장루, 호흡기, 안면, 간질 장애가 추가돼 현재 15개 유형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장애 발생요인 중 대부분이 후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장애발생 요인 90%가 각종 질환 또는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고 선천적 요인은 10%에 불과했다.

내부 장애에서는 호흡기 장애가 98.6%, 신장 장애 98.5%, 간장 96.4%, 장루·요루 94.3%, 심장 87.5%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성인병 등 만성 질환을 방치하면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살아 있는 법정, 생동감 넘치는 재판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임 2개월을 맞는 박병대(54·사법연수원 12기) 대전지법원장은 법관이 지녀야 할 덕목으로 ‘신사독행(愼思篤行)’을 꼽았다. 신중히 생각하고 충실히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재판을 이끄는 법관의 자세라는 의미이다. 소통과 교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해 법원의 변화를 이끄는 박 지법원장을 만나 향후 법원의 발전방향을 들어봤다. 사진=대전지법 제공

-취임 일성에서 경청과 소통을 강조했는데.

“법원의 존재 이유는 좋은 재판을 통해 국민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법관 대부분은 지적능력과 청렴성, 도덕성 등 모든 면에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재판에 대한 승복률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제 재판과정에서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듣고 쟁점을 드러내 소통하는 상호 교감이 필요하다. 법관들이 재판방식과 법원에 대한 국민 인식의 현주소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필요한 변화의 길을 자율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정착 정도는.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익숙한 말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경청과 소통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정착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한다. 법관들은 여전히 기록에 숨은 진실을 놓칠까 '법정 중심의 재판'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며 쟁점에 대한 법정공방이 사건 결론의 향배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확신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법관 스스로 긴 호흡으로 꾸준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조정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1995년 미국 내 여러 법조 관련 기관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법원연계형 분쟁해결 수단의 조직운영 사례를 본 적이 있었다. 10년 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면서 그 아이디어를 우리 방식에 접목, 새로운 전문기구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고 이것이 바로 지금의 조정센터가 됐다. 조정센터는 분쟁을 판결로 판가름해 보자는 구조에서 화해와 합의로 종결짓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보자는 데 목적이 있다. 풍부한 법조경력을 갖춘 상임위원들에 의해 상시 조정이 진행돼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 비해 달라진 법원 모습과 아쉬운 점은.

“과거 형사사건의 경우 마치 수사를 하듯 재판이 진행되던 때가 있었다. 최근 법정의 모습은 외국 어느 나라보다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 배려와 존중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아쉬운 점은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판사들이 기존 누적된 판례에만 의존한다는 점이다. 과거 지금과 같은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던 시절, 판사들이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수많은 판례를 직접 번역하고 공부했던 때가 있었다. 국내외 많은 논문이나 판례를 심도있게 살펴봐야 다양한 상황과 측면을 고려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자료가 풍족해진 대신 드러나지 않은 것을 천착(穿鑿)하려는 노력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아쉽다.”

-대전·충남 시·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법원은 시민과 소통하고 고품질 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선변호제도나 소송구조제도 등 어려운 소송당사자를 배려하는 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런 법원의 노력과 법관들의 성심을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 주시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법원이 진정 국민권익의 수호자이며 굳건한 기둥이란 생각이 국민 마음속에 널리 뿌리내리는 날이 앞당겨지길 소망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프로필 ◆출생 1957년 경북 영주 ◆학력 환일고·서울대 법대 졸업 ◆주요 경력 제21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2기)·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대구고법 판사·서울고법 판사·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기획담당관·춘천지법 원주지원장·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충북 청원군 가선거구 재선거를 5일 앞두고 한나라당 손갑민 후보, 민주당 오준성 후보, 민주노동당 이강재 후보가 혼전을 벌이고 있다. 세 후보는 유권자의 무관심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논과 밭을 헤집고 다니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애초 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충청권 배치 공약 파기가 이슈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후보들도 이 같은 점을 의식, 선거유세차량에 ‘과학벨트 사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막상 본격 선거전이 시작된 이후 과학벨트 바람을 보는 후보들의 시각차가 크다.

우선 수혜자인 오 후보는 청원군 가선거구 지역에서 과학벨트로 인한 바람이 거세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학벨트가 충청권을 뒤흔든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청원군 가선거구가 청원군에서도 상대적 낙후 지역이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 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시골에서 노인들을 만나도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얘기와 함께 과학벨트를 많이 거론한다”며 “과학벨트 바람이 먹히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후보와 이 후보의 시각은 다르다. 이들은 청원군 가선거구가 낙후된 지역이고 청원군 내에서도 과학벨트로 수혜를 입는 오송, 오창과 거리가 멀어 과학벨트의 바람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손 후보 측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선거구 지역은 청원군 내에서도 통합 반대 의견이 높았고, 과학벨트 수혜 지역과도 거리가 멀어 관심이 없다”며 “후보들의 출신 지역별 면대결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원면에서 단독 출마한 이 후보 역시 지역별 대결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중선거구 실시 이후 시골지역에서는 면출신 군의원을 갈망하고 있다”며 “과학벨트 바람보다는 어느 면이 더 단합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정가에서도 이번 재선거에서 과학벨트 바람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남일면, 미원·낭성면, 문의·가덕면이 각각 정서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 인사 A 씨는 “이 후보가 조직면에서는 열세지만 미원·낭성에서 선전한다면 남일에서 두명이 출마한 손 후보, 오 후보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이미 각각 군의원을 배출해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가덕면과 문의면의 표심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결과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GS건설이 중구 대흥동 '대전 센트럴자이' 아파트 1152세대를 공급하기로 하고, 22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 GS건설 제공

GS건설의 '대전 센트럴자이'가 올해 대전지역 첫 분양 스타트를 끊는다.

지난해 5월 동구 낭월동 대림건설의 ‘대림e편한세상’ 이후 11개월 만에 첫 분양이다.

GS건설은 중구 대흥동 400-200번지 일대에 대흥1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대전 센트럴자이' 아파트 1152세대를 공급하기로 하고, 22일 모델하우스(중구 문화동 홈플러스 인근)를 오픈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평균 740만 원이다.

'대전 센트럴자이'는 1단지 12~30층 아파트 13개동 711세대와 2단지 11~14층 아파트 5개동 173세대로 구성된다.

전체 전용면적 39~143㎡ 규모 중 이번 분양을 통해 전용면적 △59A㎡ 86세대 △59B㎡ 22세대△72㎡ 65세대 △84A㎡ 307세대 △84B㎡ 31세대 △84C㎡ 56세대 △84D㎡138세대 △84E㎡ 36세대 △113㎡ 74세대 △118㎡ 30세대 △143㎡ 39세대 등 총 884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실수요층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 85㎡ 이하가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차지하며, 조합분이 169세대에 불과해 로열층 물량이 많은 것이 장점이다.

'대전 센트럴자이'가 들어서는 중구 대흥동 일대는 공공, 상업, 주거가 어우러진 전통적인 중심지로서 교통과 생활편익시설, 교육환경 등에서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공급 방법은 계약금 10%에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융자를 제공해 자금부담을 최소화했으며, 계약과 즉시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GS건설의 '대전 센트럴자이' 문수정 분양소장은 "대전지역은 2009년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세가가 매매의 80%선에 이르고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대전 센트럴자이'는 1년여 만에 선보이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에다 중소형이 전체 단지의 80% 이상 구성돼 있어 분양 전부터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층들의 문의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입주는 오는 2013년 10월 예정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한나라당 충청권 국회의원·시도당위원장과 청와대 관계자가 21일 청와대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과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 제공

한나라당 충남도당 위원장 김호연 의원(천안 을)과 윤석만 대전시당 위원장 등 충청권 당협위원장은 21일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을 예방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의 조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간담회 형식의 이날 회동에서 윤석만 대전시당 위원장은 “과학벨트가 대전시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충청권에 (과학벨트가) 조성되지 않으면 내년 대통령선거와 총선이 힘들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지역 여론을 전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대전과 충남에) 선진당이 있는 상황에서 과학벨트의 선점 효과는 다 빼았겼다”며 “(과학벨트와 관련) 정치적으로 많은 것을 (한나라당이) 잃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21개인데 대전시 동구에만 5개 지역이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 복지에 대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만큼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에서 태안군수 등 5개 재보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여당이 좋은 기류를 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광호 의원(제천시 단양군)은 “중이온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서기 위한 토지 확보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충청권이 우리나라 중심부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했다”며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에게 말을 잘해달라”고 정 수석에 건의했다.

송태영(청주 흥덕을) 당협위원장은 “분산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다”며 “과학 발전을 위해 충북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온다. 충북에 대한 배려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당 윤경식 위원장은 “(과학벨트)의 분산배치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충청권에서 과학벨트에 대한 애정과 뜨거운 열정을 잘 알고있다”며 “과학벨트위원회에서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귀결될 문제”라고 답변했다.

정 수석은 특히 “어떤 방식으로 귀결될는지는 지역이해를 떠나 국가백년대계, 과학 백년대계를 위해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소상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충북도는 충북대, 충북도립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송에 '산학융합지구 거점대학'을 건립하기로 하고 21일 지식경제부에 거점대학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치가 확정되면 그동안 오송바이오밸리의 가장 큰 과제로 지적돼 왔던 고급 인력 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핵심은 산업단지에 거점대학을 마련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에 우수인력을 수급한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평가를 거쳐 다음 달 말경 전국에 3개 산학융합지구 거점대학을 선정하고 5년간 27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도 컨소시엄'은 거점대학으로 선정되면 2012년까지 캠퍼스와 기업연구관 등을 건립해 충북대의 웹사이언과, 산업제약과, BIT융합과, 도립대의 바이오생명의약과 등 4개 학과를 이전시키고 R&D 연구소 등을 세울 계획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청장님. 이제 지역경제 좀 살리고, 구민들도 챙겨주세요.”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이 21일 무상급식과 관련 ‘소득 수준별 시행’이라는 그동안의 주장을 접고, "대전시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히면서 무상급식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정작 대덕구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우선 정 청장이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옳다고 선전하면서도 학년별 단계적 무상급식 시행에 동조했고, 그 결과 900여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은 혈세낭비로 이어진데다, 구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진단이나 처방은 요원했기 때문이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이날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개인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그동안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구민 의견을 수렴, 시의 무상급식 방안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대전시는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구민들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해마다 늘어나는 학교 급식 부담금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덕구는 이에 따라 내달 올해 제1회 추경 때 관련 예산 1억 8000만 원을 편성, 구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부터 대전 전 지역에서 1~2학년을 시작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전망이다.

구가 ‘시의 무상급식 방안을 따라야 한다’는 대다수 구민들의 여론을 의식, 사실상 수용을 했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 청장에 대한 비난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신탄진 등 일부 지역에서는 21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신탄진 벚꽃축제에 대한 민간이양 방침을 거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행사지원을 중단하고, 상인들과 마찰을 빚는 등 상식 밖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추진 방향의 일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법동에 거주하는 시민 안 모(46) 씨는 “여론조사를 해서 소득수준에 따른 단계별 무상급식 시행을 원하는 구민들이 많았다면 그렇게 하고, 그 반대면 원칙대로 추진하면 되지 왜 900여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 청장 개인돈이라면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신탄진에서 만난 한 상인도 “전국에서 신탄진 벚꽃축제를 보러오는 관광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지는 못할망정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선 결과, 행락객이 예년의 반도 오지 않았다”며 “무상급식 여론조사를 위해 쓸 돈은 있고, 지역 상인들을 위한 지원금은 그렇게 아까운 것인지 정용기 청장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반면 신탄진 벚꽃축제의 민간이양 방침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날 정 청장은 “이 자리에서 벚꽃축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과 관련 4·27 태안군수 재선거에 나선 4명의 후보 중 2명은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반면, 2명은 여론에 따르겠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표명해 앞으로 사업 추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8면

특히 서산시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새로 선출되는 태안군수와 사업을 추진을 놓고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투데이가 태안군수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지상토론을 벌인 결과 후보 2명은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밝혔고, 2명은 ‘군민의 여론에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태안 지역주민과 사회단체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지지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론에 따르겠다는 후보의 속내 역시, 적극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적극적으로 추진 입장을 표명한 후보는 한나라당 가세로,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다.

가세로 후보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정부정책에 의한 국책사업”이라고 전제하고 “환경피해가 최소화되고 어업인의 생계와 피해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시행된다면 군의 지역경제와 관광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및 찬반 투표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사업추진 이전에 피해보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진태구 후보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은 오랫동안 입지의 타당성이 검토되어 왔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며 “물론 환경피해와 어족자원 고갈을 우려해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발전소가 건설된다고 해서 바다가 완전히 황폐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력발전소 건설에 조심스러운 의견을 피력한 민주당 이기재, 무소속 한상복 후보는 주민들의 여론 향배와 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잡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재 후보는 “조력발전소 건설은 찬반이 예민한 사항으로 후보자로서 딱 잘라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사항이다. 추후 지역 여론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상복 후보는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민의 수혜가 증대되는 방향에서, 바다가 우리 태안 경제의 인프라인 점을 감안해 환경 보전과 개발 균형을 잡아 결정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4명의 후보 의견에 대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표 만을 의식한 원칙 없는 소신이라고 일축했다.

이평주 환경련 상근의장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후보는 태안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무시하고 ‘표’만을 의식한 영혼없는 약속을 한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해야지 바다와 갯벌을 죽이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향후 갈등을 예고했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