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실시되는 4·27 재보궐 선거 결과가 충청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충청 정치권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개편 가능성이 여전해 민심의 지렛대가 될 4월 총선에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 ‘규모 있는’ 선거가 없어 민심을 직접적으로 읽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대전은 대덕구의원 1석에 대한 재선거가 예정돼 있고, 충남 보령시와 서천군, 연기군 등 3개 시·군의 기초의원, 충북 제천시 의원 선거 등이 재보궐 선거구여서 타 시·도에 비해 재보궐 선거에 대한 흥미가 덜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전국적으로 강원도지사, 경기 분당, 경남 김해, 전남 순천 등이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충청 정치권도 선거 결과에 초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가 내년도 총선, 대선에 앞서 이뤄지고 이명박 대통령 3년차를 지난 시점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도 선거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지도부 문책론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정치 역학관계의 변화도 점쳐진다.
한나라당의 경우 경남 김해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투입하려고 하는 등 전력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최문순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까지 강원도 지사 선거에 나서는 등 결기를 보이고 있다.
반면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은 재보궐 선거 공천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떤 대응 방안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선진당의 경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보궐 선거 이후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 복귀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전열 정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청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권은 이번 4월 선거에서 상징적인 선거구가 없어 민심을 읽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선거가 전국에 분포해 있는 만큼 선거 결과는 일정 부분 충청 정치권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2011/03'에 해당되는 글 5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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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2 찬·반 활동 인사 배제 ‘무리수’
- 2011.03.02 “제천 유연탄 배출사고 자연발화 탓”
부동산 관계자들은 지역 부동산 특성상 일시적인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대전지역 전·월세 실거래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거래건수는 581건으로 이 가운데 30% 정도가 보증부 월세거래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와 보증금이 적은 일부 보증부 월세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물량까지 포함하면 월세수요가 50%에 육박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 둔산지역 전월세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9건이던 월세거래 건수가 불과 한달 새 22건을 기록했다.
지난 1월에도 18건을 기록하며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보증부 월세비중이 커지는데는 대전지역이 지난해 하반기 전세값 폭등으로 전세연장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을 잡기 위한 집주인들과 부동산 중개거래인의 생각이 시장에 적극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입자들도 향후 금리인상 예고에 따라 상승한 전세값을 대출로 충당하기 보다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데 집주인과 생각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그러나 대전지역의 보증부 월세 비중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70%선인 지역 아파트의 높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과 아직까지는 대출이자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보증부 월세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또 서울 등 수도권이 전세가와 매매가의 현격한 차이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에 어려운 구조라면 대전지역은 여전히 1억 원 초반대의 중소형 매매 물건들이 즐비해 전세계약에 따른 심적부담을 덜기 위한 매매전환 여지도 남아있다.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상승한 전세값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과 빨리 전세를 놓기 위한 집주인과의 생각이 맞아 떨어져 보증부 월세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대전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금리가 크게 오르기 전에는 월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어려운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시가 유성구 금고동 제1폐기물(쓰레기)매립장의 포화에 대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2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1매립장의 포화연도 등을 정확히 예상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2876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구증가율, 매립량 추이 등 정확한 통계조차 제대로 산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금고동 산21번지 일원 70만 7515㎡의 부지(매립면적 40만 4153㎡)에 154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립용량 876만 2000㎡의 제1매립장을 조성하고 지난 1996년부터 폐기물을 매립해왔다.
이후 1매립장의 포화에 대비해 금고동 420번지 일원 85만 6000㎡의 부지 위에 매립용량 1520만㎡의 2매립장을 조성키로 하고 2004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및 고시, 2005년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 2006년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2007~2008년 사업지구 보상(보상액 815억 원)을 끝내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및 슬러지 매립 등이 금지되면서 폐기물 양이 급격히 줄어들어 1매립장이 올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당초 예상은 이미 빗나간 상태.
시는 또 여러차례 용역을 통해 1매립장의 포화연도가 2016년, 2018년, 2023년, 2037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지만, 1매립장의 쓰레기 침하 및 부식에 따른 밀도 변화, 폐기물 배출량 추이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그 마저도 ‘고무줄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토지보상까지 끝냈지만, 1매립장의 포화연도도 정확히 산출되지 않은 데다, 2매립장의 이주대책과 관련해 현재 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언제 송사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시는 뒤늦게 2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최근 1매립장 사용기간 산정 및 2매립장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에 착수했지만, 이 또한 일을 그르친 뒤에 땜질에 급급한 만시지탄에 다름이 아니냐는 비난이 대두되고 있다.
결국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으로 2매립장 조성이 7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자칫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무상급식 등 시정현안 사업에 제 때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와 관련, 전재현 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침하 및 부식에 따른 밀도변화는 물론 인구증가율, 재활용 배출량 추이변화 등으로 인해 매립장의 포화연도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매립장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최소 5년 전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2매립장 조성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속보〉=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은 2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거래 통장과 이체할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해당 저축은행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해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도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몰리면 홈페이지 접속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개시 3~4일 뒤부터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예금보험공사는 강조했다.
대전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신청 예금자 수는 5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일단 2개월간의 가지급금 신청 기간에 예금액 가운데 대출을 빼고 최대 2000만 원까지 예금 원금만 찾을 수 있다. 이들이 모두 가지급금을 한도까지 신청하면 지급 총액은 7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자는 저축은행이 스스로 정상화하거나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정리돼 영업이 재개된 후에나 나머지 원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을 신청한 예금자에게는 대부분 당일 원금을 입금해주고 늦어도 신청 다음날까지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가지급금을 넣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대표전화(1588-0037), 고객서비스팀(02-758-1115) 등을 통해 안내해주고 있다. 한편 가지급금 신청 기간도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났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시는 국비 82억 원을 포함, 모두 165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내년 9월까지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 ‘멀티미디어·LED 조성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올해 11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으능정이 멀티미디어·LED 영상거리 조성사업’의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염홍철 대전시장과 각계 자문위원, 상인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앙로 재창조 사업 등과 함께 그동안 국·내외 사례 등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연구활동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유지관리 방안, 건물 및 광고물 정비, 구조물 형태 및 청각·촉각·미각 테마거리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시는 전문가 및 상인들의 자문 내용을 부분별 심층 검토하고, 지역의 독창성과 상징성, 예술성, 과학성을 가미한 친환경적이고 감동을 주는 켄셉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IT와 조명이 융합된 최첨단의 명품시설로 ‘과학기술도시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동시에 LED 영상시설을 보기 위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지역을 대거 방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1일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중·대형차의 중고차 시세는 지난달 이후 50만~400만 원 하락했다.
SK엔카의 경우 현대차 그랜저TG는 2010년식이 지난달 들어 전달 대비 200만∼300만 원, 2009년식은 300만 원씩 각각 하락했고, 에쿠스 2009년식은 150만 원 낮아졌다.
기아차 뉴오피러스 2.7은 100만 원, 3.3 모델은 400만 원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르노삼성 SM7도 2009년식 일부 모델 가격이 한 달 새 210만 원 하락했고, 한국지엠의 중형 토스카와 쌍용차의 고급 세단 체어맨W도 2009년식과 2010년식 모두 각각 100만 원 가량 떨어졌다.
반면 연비가 좋은 경차와 소형차의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 아반떼HD 2008년식은 지난 1월보다 30만∼50만 원, 기아차 뉴모닝 2009년식은 50만 원이 올랐다.
신차 시장에서도 경차와 하이브리드카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 출시된 기아차 신형 모닝은 꾸준한 인기를 끌며 현재까지 고객들의 문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신형 모닝은 출시 한달 째인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2만 2700여 대가 계약됐다”며 “출고대수만 1만 대 이상으로 사전계약 때보다 출시 이후 고객의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달 중 쉐보레의 경차 스파크와 소형차 아베오가 가세할 경우 경차 및 소형차의 인기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국내 모델보다는 수입차 모델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이브리드카 역시 최근 고객들의 시승과 문의가 늘고 있다.
토요타의 프리우스, 혼다의 인사이트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렉서스의 CT200h 등이 가세하며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혼다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시빅, 인사이트 등 고연비 차량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며 “수입차 브랜드들이 하이브리드카를 국내에 출시하려는 움직임이 파악되고 있어 향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을 촉구했다”면서 “우리 국민과 민주당은 일본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또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밝혀 ‘총론 찬성 속 실천 담보’를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민들도 대통령 기념사처럼 ‘땀 흘린 사람이 정당한 결실을 맺고,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를 소망한다”고 공감을 표시한 뒤 “그 길은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권력을 가진 자 만이 향유하는 민주주의를 온 국민에게 돌려줄 때만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3·1절 92돌을 맞는 오늘, 대통령은 알맹이도 없이 뜬금없는 연설만 했다”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3·1절과 광복절에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는 역사문제를 반드시 짚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은 고작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이라는 추상적인 언급만 하고 마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서울 불바다’, ‘임진각 조준사격’ 등 연일 협박을 해대고 있는 북한에게 대통령으로서 남북 관계의 원칙을 단호히 천명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남북대화 운운할 수 있느냐”면서 “대통령이 이러니 북한이 오판을 거듭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kjw@cctoday.co.kr
충북도는 음주운전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 전 직원에게 5시간 이상의 사회봉사를 부여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음주 운전자 소속 부서 전 직원 사회봉사 활동제는 도가 음주운전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고자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시행 첫 해였던 2008년에 9개 부서, 2009년 12개 부서, 2010년 9개 부서가 봉사활동을 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경고에서 경징계(견책, 감봉)로, 무면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분은 경징계에서 경징계 또는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로 한층 강화된다.
도는 종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2번 받으면 중징계(최초 경징계),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1회 때 훈계, 2회 때 경징계, 3회 때 중징계 처분을 내렸었다.
도는 이와 함께 음주운전 관련 규정은 물론 직원 처분 사례 등을 매달 행정 포털 게시판에 올리는 등 직원 경각심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도청 직원은 2009년 17명, 2010년 16명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사실상 청주·청원 통합의 키를 쥐게 될 청원군통합주민협의체 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찬·반 운동에 앞장선 인사들을 배제하라는 원칙을 밝혔지만, 이들은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 당선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 군수는 지난해 민간주도의 주민참여형 청주·청원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민간주도의 자율통합 성사를 위해 민간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
단 이들은 찬·반이 공존하고 있는 청원군의 입장을 반영해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한 후 입장이 정리되면 공동협의체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청주시가 통합에 무조건 찬성인 상황에서 청원군에 구성될 통합주민협의체는 청주·청원 통합의 키를 쥐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원군은 찬성, 반대, 중립을 동수로 각계각층과 각 읍·면별로 고르게 배분해 33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원군통합주민협의체는 애초 지난해 말 구성될 계획에서 지난달로 연기됐고, 이마저 다시 지연되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지난해 불거진 청원군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문제와 구제역 사태가 불거지면서 주민협의체 구성이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정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군민들과의 대화를 지속해 왔고 곧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군은 세종시 편입 문제와 구제역 사태를 공식적인 지연 이유로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이 군수는 “찬·반으로 갈린 청원군 주민들이 상대방 측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인사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주민협의체에는 지난 통합 논의과정에 앞장섰던 인사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이 군수의 뜻은 실무선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통합 찬·반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통합 논의 과정에서 대척점에 섰던 이들은 청원군의 주민협의체 구성 방침에 반발해 공동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균영 청원청주군민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입장은 다르지만 청주·청원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은 청원군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찬성 혹은 반대 운동을 통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이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군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원군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 청원사랑포럼과 공동대응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통합 논의 과정에서 반대 입장에 섰던 청원사랑포럼 역시 마찬가지 반응이다. 조방형 대표는 “청주·청원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이념 대립이 아닌 청원군을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통합 논의 과정에 기존 인사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주민협의체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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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시멘트㈜가 지난달 20일 제천공장에서 발생한 유연탄 배출 사고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아세아시멘트㈜는 1일 유연탄 배출 사고의 원인이 됐던 분쇄기 화재에 대해 “유연탄 운반용 파이프에 구멍이 발생해 파이프를 감싸고 있는 보온재와 함석 사이에 유연탄이 쌓여 자연 발화했다”며 “이 불이 여과포로 옮겨 붙으면서 걸러지지 않은 채 유연탄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는 파이프 교체, 방폭변 추가 설치, 불꽃이동 차단판· CCTV 설치, 분쇄기 내부 온도 상승 시 모든 설비가 즉시 정체되는 감지 프로그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유연탄 인체 유해성에 대해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장기 호흡 이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만일을 대비해 토양오염도 검사, 하천 수질 오염 검사 등을 전문 기관에 의뢰해 놓았다”며 “사고 책임자는 과실 여부를 따져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세아시멘트㈜는 유연탄 배출 발생 후 일주일 동안 마을 도로와 지붕 등에 쌓인 유연탄 제거를 완료했으며, 제천공장은 주민대표들과 추가 대책을 협의 중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