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유성구 금고동 제1폐기물(쓰레기)매립장의 포화에 대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2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1매립장의 포화연도 등을 정확히 예상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2876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구증가율, 매립량 추이 등 정확한 통계조차 제대로 산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금고동 산21번지 일원 70만 7515㎡의 부지(매립면적 40만 4153㎡)에 154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립용량 876만 2000㎡의 제1매립장을 조성하고 지난 1996년부터 폐기물을 매립해왔다.
이후 1매립장의 포화에 대비해 금고동 420번지 일원 85만 6000㎡의 부지 위에 매립용량 1520만㎡의 2매립장을 조성키로 하고 2004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및 고시, 2005년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 2006년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2007~2008년 사업지구 보상(보상액 815억 원)을 끝내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및 슬러지 매립 등이 금지되면서 폐기물 양이 급격히 줄어들어 1매립장이 올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당초 예상은 이미 빗나간 상태.
시는 또 여러차례 용역을 통해 1매립장의 포화연도가 2016년, 2018년, 2023년, 2037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지만, 1매립장의 쓰레기 침하 및 부식에 따른 밀도 변화, 폐기물 배출량 추이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그 마저도 ‘고무줄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토지보상까지 끝냈지만, 1매립장의 포화연도도 정확히 산출되지 않은 데다, 2매립장의 이주대책과 관련해 현재 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언제 송사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시는 뒤늦게 2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최근 1매립장 사용기간 산정 및 2매립장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에 착수했지만, 이 또한 일을 그르친 뒤에 땜질에 급급한 만시지탄에 다름이 아니냐는 비난이 대두되고 있다.
결국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으로 2매립장 조성이 7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자칫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무상급식 등 시정현안 사업에 제 때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와 관련, 전재현 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침하 및 부식에 따른 밀도변화는 물론 인구증가율, 재활용 배출량 추이변화 등으로 인해 매립장의 포화연도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매립장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최소 5년 전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2매립장 조성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