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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스포츠 베팅사이트를 운영해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운영자 A(4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4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운영총책인 C(33)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체육진흥투표권(토토·프로토) 공식 발매 사이트와 유사한 불법 베팅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외 각종 경기 결과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돈을 걸도록 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22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며 순 이익금만 40억 원에 이른다.

또 중국 등 해외에 서버와 환전 사무실을 두고 베팅금이 많은 우수 회원은 비밀 전용계좌로 거래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이들은 사이트 이용률을 높이려고 스마트폰용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까지 운영했으며 기존 가입자가 다른 회원 가입을 유도하면 신규 회원 손실금액의 5%를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10월경 중국 해커에 다른 도박 사이트 해킹을 의뢰, 22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홍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들은 이 사이트가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달리 베팅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없고, 실명 인증 절차가 없다는 점, 세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즐겨 이용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관내 종합병원과 150병상 이상 요양병원 급식소 등 33곳에 대해 원산지표시와 위생실태 단속을 실시, 모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지역 일부 종합병원과 노인 요양병원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저질 음식을 직원 및 환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일반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병원 식당 등 집단급식소는 각 자치구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등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 이 같은 부도덕성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하 특사경팀)은 관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표시와 위생 상태 등을 단속한 결과, 모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이 5곳(원산지거짓표시 2, 미표시 2, 표시방법위반 1)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6곳(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무신고영업 3,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보관 2, 식품 등의 위생적취급 기준 위반 1) 등이 각각 적발됐다.

시 특사경팀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제공한 병원 2곳과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식자재를 납품한 유통업체 3곳 등 모두 5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6곳의 병원들은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

실제 대전 서구의 A병원 등은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직원 및 환자들에게 제공했으며, B병원도 유통기한이 지난 순두부 등 식재료를 냉장고 등에 버젓이 보관, 환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최저가의 식재료만 쓰기 위해 매달 납품업체를 바꾼 병원도 있었으며, 폐기해야 할 용기에 식품을 보관, 유통시킨 병원들도 이번 점검에서 덜미가 잡혔다.

지역의 관련 관계자들은 “수백명의 환자들에게 단체 급식을 하기 때문에 저가의 식재료를 구매, 제공하는 일부 병원들이 지역에 산재해 있다”면서 “각 자치구 위생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대형급식소를 포함한 병원 내 식당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이들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 특사경팀은 대학병원을 포함해 일반 병원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키로 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대형병원 집단급식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요양병원을 비롯 모든 병원에 대한 단속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지난해 6·2지방선거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우건도 충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 항소심 공판이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나창수 검사)은 "언론 보도 내용을 선거방송토론회 등에서 의혹을 제기 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판단함은 법리적으로 잘못 된 것"이라며 "1심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언론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신종 부정선거수법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우 시장 변호인(박기주·배경환 변호사)측은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한 사항이 1심 재판과정에서 모두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고,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거론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허위인식이나 비방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항소장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인정심리로 피고인의 신원확인과 검찰의 항소이유, 변호인 변론을 들은 뒤 공소장변경과 검찰의 추가증거자료 제출 등을 결정지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전에 최종 선고할 뜻을 내비쳤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 MBC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서 바보 아빠 ‘봉영규’역을 맡은 배우 정보석. MBC 제공

SBS 대하드라마 ‘자이언트’서 ‘절대악역’ 조필연 역을 열연했던 배우 정보석이 이번엔 정신연령 일곱 살의 바보 아빠로 연기 변신에 도전한다.

MBC 주말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에서 바보 아빠 '봉영규'역을 맡은 정보석은 “다른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바보 캐릭터를 보여 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극중 '봉영규'는 여주인공 '봉우리'(황정음 분·아역 김새론 분)의 아버지 로 아이큐 70에 7살 수준의 지능을 가진 순수하고 착한 ‘바보아빠’ 캐릭터다.

정보석은 “기존에 도전해보지 않은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욕심과 치밀한 대본의 구성에 매력을 느꼈다”며 “단순한 바보가 아니라 다소 정신연령은 낮지만 맑은 영혼을 가진 순수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를 가진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 ‘I am sam’과 ‘말아톤’ 및 각종 장애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고 캐릭터를 참고했다”며 “딸 ‘봉우리’역을 연기하는 김새론의 집중력 있고 뛰어난 연기력에 감탄했다”고 전했다.

최악의 전세난이 공학가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대학생들의 주거문화까지 바꿔놓고 있다.

폭등한 원룸촌 전·월세 부담으로 인해 독서실과 고시원에서 쪽잠을 자는 학생들이 늘고 비용절감을 위해 룸메이트를 구해 공동으로 생활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또 비싼 자취나 하숙 대신 하루 왕복 3~4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이른바 ‘자취방 대란’을 한 차례 겪은 지역 대학가에는 기숙사생과 하숙생, 자취생 등 기존 주거문화 외에 ‘독서실족’, ‘고시원족’, ‘룸메이트족’ 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전세난으로 인해 신혼부부와 미혼직장인 상당수가 대학가 원룸촌으로 유입되면서 가격이 오른 전세와 월세 때문이다.

대폭 오른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벅찬 대학생들은 친구와 함께 비좁은 원룸을 나눠쓰며 주거비용을 줄이고 있다.

특히 가까운 친구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나 전단지 등을 통해 룸메이트를 구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생활하고 있다.

실제 지역 대학가에서는 아직까지도 룸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의 전단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룸메이트와 살고 있는 한 학생은 “그리 친하지 않은 학과 후배와 함께 살게 됐는데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함 점이 많다”면서 “그래도 월세를 반으로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싼 자취비용이나 하숙비보다 교통비를 지출하더라도 원거리 통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천안과 금산, 공주, 논산, 충북 영동, 진천 등은 물론 멀게는 경북 김천에서까지 기차와 버스 등을 통해 통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김천에서 대전까지 통학하고 있다는 한 대학 신입생은 “입학전 기숙사 배정에서 떨어지면서 자취와 하숙을 고민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통학을 선택했다”며 “하루 4시간은 꼬박 차에서 보내는 일이 힘들지만 이것저것 따져보면 비용이 덜 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남대가 공주대 및 공주교대와의 통합과 관련,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또 충남대는 통합 국립대 본부를 세종시에 입지토록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 간 통합에 대해 8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공주대·공주교대와 비교해 충남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대는 23일부터 25일까지 충남대·공주대·공주교대 통합논의 진행(3개 대학 간 양해각서 체결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교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지를 통해 찬반의견을 묻는 이번 설문조사에는 교원(전임강사 이상)과 직원(일반직, 기능직, 기성회직) 등이 참여한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과반수가 참여하고 이 중 과반수가 찬성 입장을 밝혔을 경우 대학 간 통합에 대해 교직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인정되며 조사결과는 25일 발표된다.

충남대는 설문조사 안내문을 통해 "최근 3개 대학 간 통합 방향에 관한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며 "통합 논의는 학령인구 급감과 세종시 건설, 정부의 대학 선진화 정책, 대학의 외연 확장 및 경쟁력 제고 등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충남대는 통합 추진과 관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국립대 지향 △세종시에 글로벌 융복합 캠퍼스 추진 △통합대학 본부는 세종시 내에 입지토록 추진 △교직원의 신분상 불이익 배제 △교명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5개 항의 기본입장도 밝혔다.

한편 이날 충남대 김용완 교수회장은 "교수회와 협의 없이 추진하는 설문조사는 그 절차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교수회가 주관하고 학생도 투표에 참여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충남대 관계자는 "한 마디로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공주대·공주교대에서도 교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대학에서만 학생을 참여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기본시설 확충사업이 본격화된다.

충북도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북측 진입도로 개설 설계용역을 국토해양부가 발주, 이달 말경 용역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기초자료 조사 및 관련 계획검토, 항공수요 예측,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기술적 검토 및 사업비 산정 등을 착수일부터 7개월 동안 2억 3400만 원에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입찰공고를 했다.

따라서 오는 28일 전자입찰을 통해 최종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경우 충북도와 국적항공사로부터 물류 중심공항으로의 육성을 위해 대형 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확장, 화물터미널 등 시설 확충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 타당성 조사는 대상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와 투자 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 비용-편익 분석,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위해 활주로 소요길이를 대안별(3200m, 3400m, 3600m, 3800m)로 산정된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B/C비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또한,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참여한 조사팀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다기준분석),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타당성 조사는 7개월 동안의 과업수행이 끝나는 8월경 기획재정부에 의뢰해 사업성이 있으면 2단계 기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지난해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완료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밖에 북측 진입도로(L=0.9㎞) 실시설계용역(5억 원)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용역업체를 오는 30일 선정할 예정이다.

북측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수도권·충북 북부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활주로 연장을 통해 국제노선 확충, 화물기 취항 등으로 많은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연장 노선과 관련 충남도와 충북도 간에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어 사업 차질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는 수도권 전철 연장과 관련 천안에서 조치원을 경유하는 안(기존선)과 목천 독립기념관을 경유하는 안(전용선) 등 2개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앞서 충북도가 수도권 전철 연장 노선안을 기존선으로 결정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것이라는 입장과는 달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충북도는 "천안~청주국제공항 연장 노선은 기존선 경유로 가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는 기존선 경유에 맞춰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하겠다"고 22일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지자체 간 기존선과 전용선 중에서 최적의 단일안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두 노선안이 제외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기존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충북은 국토해양부의 결정에 따라 기존선 경유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충남·북도가 서로 다른 노선안을 정부에 제시할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자체를 거부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 도가 노선안 결정에 있어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도 불투명할 것이란 지적이다.

충남도는 23일 “수도권 전철 연장 노선안 결정에 있어 기존선(천안~조치원~오송~공항=56.1㎞)과 전용선(천안~공항=37.4㎞) 모두 기획재정부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는 것이 옳다”며 “2개안 모두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거쳐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도는 지난 22일 충북도가 수도권 전철 연장 노선을 기존선 경유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 “노선안 결정은 충북도와 합의할 사항은 아니며 기존에 국토부를 상대로 제출한 2개안을 그대로 갖고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전철 노선안을 놓고 연기와 천안 등 각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어 신뢰성 있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노선 결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확보해야 향후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2008년 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철도노선 타당성 연구 결과 기존안의 비용편익(BC)이 1.06으로 전용선보다 높았던 반면 천안이 우송대를 통해 연구를 실시한 결과 전용선의 비용편익이 1.08로 높게 나오는 등 연구 주체에 따라 결과가 상이했음을 지적하며 기존의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충남도가 노선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서 사업이 제외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해 제외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타당성 심사가 어려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평가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을 기재부로부터 들었다”며 “국토부는 3월 중 천안~청주공항간 노선을 포함한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한 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한편, 연기군은 전철 연장 노선과 관련 천안~조치원~청주국제공항의 기존 노선 활용을 촉구한 반면 천안시는 천안~청주국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