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위상 제고와 기능 강화를 위해 R&D(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권과 평가권을 국과위가 갖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이하 연발협)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과위 강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편안을 요구했다.
이날 연발협은 “오는 28일 출범을 앞둔 상설 국과위가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권과 평가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또 민간 전문가 영입과 채용 규모가 축소되는 등 조직 규모와 기능 권한이 약화되어 실질적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과학기술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과 출연연 활성화도 어렵게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연발협은 국과위가 R&D 예산 배분·조정권을 갖도록 하고, 출연연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 주체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과 연구환경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출연연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로 양분된 것이 부처 이기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출연연을 국과위 산하로 일원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23일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이하 연발협)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과위 강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편안을 요구했다.
이날 연발협은 “오는 28일 출범을 앞둔 상설 국과위가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권과 평가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또 민간 전문가 영입과 채용 규모가 축소되는 등 조직 규모와 기능 권한이 약화되어 실질적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과학기술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과 출연연 활성화도 어렵게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연발협은 국과위가 R&D 예산 배분·조정권을 갖도록 하고, 출연연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 주체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과 연구환경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출연연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로 양분된 것이 부처 이기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출연연을 국과위 산하로 일원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