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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공항 연장 노선과 관련 충남도와 충북도 간에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어 사업 차질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는 수도권 전철 연장과 관련 천안에서 조치원을 경유하는 안(기존선)과 목천 독립기념관을 경유하는 안(전용선) 등 2개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앞서 충북도가 수도권 전철 연장 노선안을 기존선으로 결정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것이라는 입장과는 달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충북도는 "천안~청주국제공항 연장 노선은 기존선 경유로 가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는 기존선 경유에 맞춰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하겠다"고 22일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지자체 간 기존선과 전용선 중에서 최적의 단일안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두 노선안이 제외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기존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충북은 국토해양부의 결정에 따라 기존선 경유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충남·북도가 서로 다른 노선안을 정부에 제시할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자체를 거부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 도가 노선안 결정에 있어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도 불투명할 것이란 지적이다.
충남도는 23일 “수도권 전철 연장 노선안 결정에 있어 기존선(천안~조치원~오송~공항=56.1㎞)과 전용선(천안~공항=37.4㎞) 모두 기획재정부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는 것이 옳다”며 “2개안 모두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거쳐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도는 지난 22일 충북도가 수도권 전철 연장 노선을 기존선 경유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 “노선안 결정은 충북도와 합의할 사항은 아니며 기존에 국토부를 상대로 제출한 2개안을 그대로 갖고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전철 노선안을 놓고 연기와 천안 등 각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어 신뢰성 있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노선 결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확보해야 향후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2008년 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철도노선 타당성 연구 결과 기존안의 비용편익(BC)이 1.06으로 전용선보다 높았던 반면 천안이 우송대를 통해 연구를 실시한 결과 전용선의 비용편익이 1.08로 높게 나오는 등 연구 주체에 따라 결과가 상이했음을 지적하며 기존의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충남도가 노선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서 사업이 제외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단일안을 제시하지 못해 제외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타당성 심사가 어려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평가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을 기재부로부터 들었다”며 “국토부는 3월 중 천안~청주공항간 노선을 포함한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한 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한편, 연기군은 전철 연장 노선과 관련 천안~조치원~청주국제공항의 기존 노선 활용을 촉구한 반면 천안시는 천안~청주국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