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2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식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급식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북도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등 400개 교는 2일부터 개학과 동시에 16만 3500여 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가격이 최하 30%에서 최고 100%까지 급상승하고, 강추위로 인해 채소류가격이 25~30%까지 인상되는 등 식재료 값이 급등하면서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이집트와 리비아 등에서 발생한 자유화 열풍에 따른 영향으로 유류가격이 200원 대까지 치솟으면서 유통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도와의 무상급식 분담비율이 6대4로 결정되면서 지나친 예산 부담 때문에 교육환경개선비용, 교육경비보조금은 물론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까지 삭감해 더 이상의 추가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물가가 계속 치솟자 지난달 중순 도매업자를 통해 구입하던 식재료를 지역농산물 이용 또는 산지 직거래 운영방식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학교나 원거리 학교는 식재료 공동구매제를 운영해 단가를 낮추도록 하며 육류식품의 경우 닭, 생선, 두부, 어묵, 계란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물가상승에 따른 급식대책을 강구할 것을 일선학교에 지시했다. 또한 학교급식점검단을 활용해 시·군별로 월 2차례씩 물가와 급식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으나 식재료 값 급등에 따른 예산 고갈에 대비한 계획이나 대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충북도에서도 아직까지 식재료비 상승에 따른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계획이나 대안은 마련돼있지 않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3월과 8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예산을 주기로 돼 있고 각 학교마다 1년치 예산이 편성돼 있어 당장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1분기 또는 1학기 동안 운영해보고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도 "한 학기를 운영해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2011/03/04'에 해당되는 글 27건
- 2011.03.04 식재료값 급등, 무상급식 부실 우려
- 2011.03.04 “지역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만들어야”
- 2011.03.04 분쟁 잦은 보험 … 대전서도 진실공방
- 2011.03.04 천안 종오리농장서 AI 검출
- 2011.03.04 ‘돈맥경화’ 적십자, 사랑나눔 ‘적신호’ 2
- 2011.03.04 고금리 대신 안정 택했다 5
- 2011.03.04 서울서 안방서 … 野, 충청입지 정부 압박 포문
- 2011.03.04 ‘1억 할인’ 청주두산위브 갈등심화
- 2011.03.04 천안 전세사기 피해자들 ‘앞길 캄캄’
- 2011.03.04 물가인상 ‘악순환’ 여기저기 ‘한숨만’
우여곡절을 겪어 온 무상급식이 지난 2일부터 전면 실시되며 일단 첫 고비를 넘겼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충남도 민선5기의 핵심 사업으로 무상급식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놓고 교육과 복지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일었으며, 충남도교육청과 비용 분담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는 등 고사할 위기도 있었다.
일단 무상급식이 실시됐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무상급식이 연착륙하기 위해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향후 무상급식의 성공적 정착을 이루기 위한 해결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김호 단국대 교수=“지금 무상급식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친환경에 대한 초점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추진해야만 한다.
특히, 현재 무상급식에 있어 식재료 구입은 단순 물류유통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아무리 물류센터가 들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목표로 한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학교급식 지원센터(가칭)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물류기능만 갖고는 학교 현장에서 영양사들이 재료의 품질과 단가에 대한 정보수집을 할 수 없다. 민·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가 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전달,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기 위한 방향 제시 등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개념과 기능, 역할이 정확히 정립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도 필수적인 조건이다.”
▲안충섭 충남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지역농산물을 중심으로 급식을 해야 하는데 지금 급식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직거래와 계약재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급식재료 거래는 급식업체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 가락동 시장 등 대형 시장에서 물품을 조달한다. 급식업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임을 전제하면 지역의 우수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희박하다.
이런 구조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 특히 농가와 학교의 수급관계를 총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학교급식 센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농가 간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단순 대형저장창고 등 시설 중심으로만 급식 센터를 구성하면 안된다. 무상급식의 가장 큰 핵심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임춘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무엇보다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무상급식이 정치적인 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 차원에 평등하게 점심 한 끼를 제공한다는 의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안희정 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이 임기 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또한 법·제도적 장치도 중요하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학교 급식법을 최소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 실천을 위한 재정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 시·군도 조례를 마련해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 특히 이 조례 내용에는 반드시 지역 농산물 활용을 위한 학교급식센터가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이번 무상급식의 실시로 인해 지역농가들의 활성화 함께 도내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끝>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실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부문 민원은 4만 344건에 이르는 등 보험민원과 분쟁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보험금 미지급과 폭압적 태도를 주장하는 A 씨와 해당 보험사 간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A 씨는 “지난 2007년 11월 의정부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했고 급기야 동영상을 합성·편집해 (나를) 가해자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 법정구속을 당해 5개월 실형을 살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보험사는 치료비는 고사하고 단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분개했다.
A 씨는 또 “대학교수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를 인정했다”며 “치료비로 2억, 변호사비로 3000만 원이 들어갔지만 정작 보험사는 가불금 명목으로 4000만 원만 지급했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보험사는 A 씨의 주장과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보험사의 B 팀장은 “사고 직후 A 씨가 하반신 마비를 주장했지만 두 달 후 걷고 있는 모습을 직원들이 비디오로 촬영해 확보했다”며 “동영상 조작 의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부경찰서에서 충남대 전문의들로 하여금 근전도 검사를 실시해 이상 판정은 받았지만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 팀장은 또 “형사재판은 끝났지만 아직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며 “아직 과실이 정리되지 않아 가불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강변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충남 천안시 북면 운용리에 위치한 W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특히 AI가 발생한 이 농장은 2003년과 2008년에도 AI가 발생한 곳으로 방역당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이 농장에서 사료섭취율이 감소함에 따라 AI 의심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서 실시한 간이검사 결과 12마리의 종오리 중 4마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3일 정밀검사 결과 H5형 AI항원이 발견됐다.
살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H5 항원이 발견됨에 따라 시는 매몰지 확보에 나섰으며, 4일 매몰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농장은 1만 2418수의 종오리를 기르고 있으며, 다행히 위험지역 3㎞ 이내에는 가금류 사육농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심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3주까지 종오리 판매나 분양, 출하 등은 없어 역학관계에 의한 피해 확산은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 농장은 지난 2003년과 2008년에 이어 3번씩이나 AI가 발생한 곳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 농장은 자체방역에 만전을 기했고, 차량 진입까지 차단하는 등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안지역에서 지난 1월 30일 발생 이후 주춤했던 AI가 다시 발생했고, 타 발생 지역과도 인접하지 않아 발생 원인 파악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김영회, 이하 충북적십자사)가 2011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결과 목표액의 72%만 달성해 재난 구호와 사회봉사활동 수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충북적십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0일간 실시한 2011년도 적십자 회비모금 결과, 목표액인 15억 원보다 무려 4억 2000만원이나 부족한 10억 8000만 원만 모금돼 실적률 72.19%를 차지했다.
충북적십자사는 올해 50만 6000여 명에게 지로용지를 배포한 결과 13만 5000여 명(27%)이 모금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된 적십자회비 중 개인세대주는 45만 4558명 중 28.35%인 12만 8874명이 참여했으며 개인사업자는 3만 769명 중 4232명(13.75%), 학교·종교단체 등은 총 4472곳 중 765곳(17.1%)이 참여했다.
법인은 1만 6289 곳 중 11.41%인 1860 곳만 참여해 11.41%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괴산군만 목표액 4500만 원을 5.7% 초과한 4756만 5000원을 모금했으며 보은군 99.85%, 진천군 98.74%, 음성군 94.54%의 순이었다.
충북적십자사가 이처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최근 불거진 일부 기부단체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모든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 추락, 구제역으로 인한 행정력 분산, 적십자회비 사용처에 대한 올바른 홍보 부족 등으로 분석됐다.
충북적십자사는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간 추가 모금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회 충북적십자사 회장은 "소외계층을 위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도와주길 바란다"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
||
▲ 영업이 정지된 대전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이 이틀째 이어진 4일 대전상호저축은행 둔산지점을 찾은 예금자들이 직원에게 가지급금 지급 절차와 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 ||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우량저축은행과 시중은행으로 유입되고 있다.
3일 본보 취재진이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 이후 저축은행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이들은 향후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따져 보고 거래를 하거나 믿을 수 있는 시중은행으로 갈아타겠다는 응답으로 크게 나뉘었다.
저축은행과의 지속적인 거래를 원하는 예금자들은 해당 은행의 BIS비율(기준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인지 꼼꼼히 확인해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번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계기로 저축은행의 고금리 유혹을 뿌리치고 믿을 수 있는 시중은행에 예금을 맡기겠다는 예금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가지급금 신청을 개시한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대전저축은행의 가지급금을 신청한 예금자는 139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찾아간 가지급금은 총 23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상당 액수가 우량저축은행과 시중은행으로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우량저축은행과 시중은행들은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대한 반사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 우량저축은행은 예금자 유치를 위해 최근 일주일 새 예금금리를 0.3~0.5%까지 올리며, 고객의 지갑을 유혹하고 있다.
세종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을 각각 5.2%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투저축은행의 경우 1년 정기예금의 금리 4.8%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저축은행들은 최근 예금 유출을 막기 위해 예금 금리를 상승, 영업정지를 당한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을 유치하기위해 최근 예금 금리를 전격 인상했다는 분석이다.
지역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 소식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예금자들이 돈을 출금하지 않도록 금리를 더 얹어주는 측면도 있다”며 “또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인상시킨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고객들은 0.1% 금리에도 상당히 민감하다”며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에도 거래 고객들이 시중은행을 찾지 않고 다른 저축은행을 찾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가지급금 신청자 A 씨는 “대전저축은행(3개 계좌)에 1억 3000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만 따져 투자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저축은행에 BIS비율을 살펴본 뒤 투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안전성을 우선시한 예금자들의 시중은행 선호현상도 뚜렷하다.
실제 지난달 말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의 총수신은 731조 7125억 원으로, 전달(1월 말)보다 14조 8837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기예금은 347조 1839억 원으로 5조 2952억 원 늘었고, 증가액은 1월의 2조 6796억원에 비해 2배 가량 육박했다.
지역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전저축은행 예금자의 가지급금 지급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은행들의 예금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
||
▲ 민주당 충청권 3개 시도당 공동투쟁위원회는 같은 날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 ||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3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공약 백지화 규탄과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집회를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열었다.
민주당 충청권 3개 시·도당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 이행 촉구 규탄대회를 갖고 이 대통령을 압박했고, 선진당은 대전 중구 서대전공원에서 ‘과학벨트 충청입지 촉구 릴레이 결의대회’로 충청민심을 달궜다.
◆민주당은 ‘상경투쟁’ = 대전·충남·충북 국회의원들과 시·도당 당직자, 당원 등 100여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 정문 앞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설치 공약 이행’ 규탄대회를 가졌다.
박병석 의원은 규탄사에서 “(과학벨트는) 이 대통령이 충청권에 공약했고, 정부의 용역 결과에서도 충청권이 최적지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형님벨트를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재형 의원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의 당위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은 “국론 분열과 지역갈등으로 비화하고 정치적으로 입지가 결정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성명서를 통해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한나라당의 18대 총선 공약인 과학벨트 충청권 설치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공약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심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거짓말과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우리 충청인을 유린한다면 이명박 정권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인식하고, 정권 퇴진 운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청와대 관계자 및 경찰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됐으며 공약 이행 촉구 등 구호 제창에 경찰 측에서 소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 |
||
▲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와 당직자, 당원들이 3일 대전 중구 문화동 서대전공원에서 열린 '과학벨트 충청입지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대선공약 이행 구호를 외치고 있다.(우)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
◆선진당은 ‘안방 민심 달구기’ = 이회창 대표와 권선택·이재선·김창수 의원 등 당 지도부와 당원 등 200여명은 이날 오후 서대전공원에서 ‘과학벨트 충청입지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결의사에서 “과학벨트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센터를 만들려는 것이 애초 목표였는데 지금 정부에서 대구, 경북, 광주, 과천 등에 나눠주려 하고 있다. 공공연하게 쪼개서 전국적으로 벨트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이는 세계 최고의 과학벨트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진당은 작지만 강하다. 중석몰촉(中石沒鏃·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해 전력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의미)으로 충청인들이 힘을 합친다면 세종시를 지켰던 것처럼 과학벨트도 지켜낼 수 있다”며 “과학벨트를 반드시 지켜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수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과학벨트는) 으샤으샤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망언”이라며 “충청인이 울부짖고 결의를 보이고 있는 것을 으쌰으쌰하고 있다고 폄하하는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선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경북도지사 같다”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은 오송으로 오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느닷없이 대구로 찢어 놓았고, 이젠 과학벨트도 포항 쪽으로 내려 보내려 한다. 대구·부산·경남에 공항이 5곳이나 있는데 10조 원을 들여 공항을 또 만든다고 한다”며 “국가가 어렵고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엉뚱하게 경상도에만 돈을 퍼붓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선택 의원은 “(대통령은)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주겠다는 거짓말을 해서 표를 샀다. 분통 터진다”며 “앞으로 강한 충청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충청민들에게 사죄하고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당장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선진당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주변 상가와 지하철 역 등지를 돌며 홍보물을 배부하며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 활동을 벌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본보 2월 18일자 3면 보도>
그동안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최고 20%대의 파격 할인 등 특별 분양조건을 내세운 두산건설의 출혈분양으로 입주자들이 골머리를 앓았고,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 맞서 주민자치회의가 생기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 같은 갈등의 원인은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지난 2006년 분양 당시 분양가 전액을 납부한 기존 입주자들에 비해 할인혜택과 자동차 무상 제공 등 최대 1억 원대의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미분양 아파트 적체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사들이 저마다 자금 압박을 해소하고자 할인분양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 입주자의 반발은 좀처럼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3일 청주 두산위브더제니스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두산건설 분양팀이 지난 1월부터 계약 시 20% 할인분양과 입주 후 6년간 이자지원, 계약 선물로 아반떼 승용차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특별할인분양을 지난달 20일까지로 제한했는데 현재까지도 기존 입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할인분양을 하고 있다는 것.
강영석 주민대표회의 회장은 “두산건설이 기존 입주자들을 둘로 쪼개는 등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데다 대대적이고 무차별적인 할인분양에 나서고 있다”며 “지금은 입주자들이 뽑은 주민대표회의와 주민자치회의가 합의점을 찾고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들 입주민은 할인분양 저지를 위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 관계자는 “청주에 아파트 대형평형이 미분양으로 몰려있다 보니 할인혜택 없이는 도저히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사정상 기존 입장을 강행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본보 2월25일자 5면 보도>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한 뒤 이를 다시 전세로 임대한 일당이 검거되면서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서민들이 거주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와 자신도 피해자임을 알게 됐다는 공 모(45) 씨.
공 씨는 지난해 10월 체결한 1900만 원의 전세계약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수소문 끝에 지난 2일 원주인을 만날 수 있었다. 공 씨는 원주인으로부터 일당들이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7만 원에 계약했고,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의 절반만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 씨는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며, 여유기간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남은 보증금 만큼의 기간 약 4개월만 허락하고,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달라고 통고했다.
공 씨는 “사기꾼들에게 건넨 1900만 원이 전 재산이었는데, 형편상 월세 200만 원도 마련이 어렵고, 더 이상 이 집에서도 살기 싫은데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천안, 아산, 청주지역의 131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발생한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소규모 아파트의 서민들이다.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부부, 치매로 고생하는 가정, 한부모 가정, 사건 충격으로 유산 위기에 처한 임산부 등 저마다 기구한 사정을 지니고 있다.
임시로 꾸려진 피해대책반에 따르면 131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총 4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일부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다소간의 시간을 번 사람들도 있지만 공 씨와 같이 최후 통고를 받은 사람도 적지 않다.
사기꾼에 의해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서민들은 3일 마지막 희망을 안고 성무용 시장을 찾았다.
이들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무이자·무보증 대출과 긴급복지예산을 통한 보증금 지원, 민사소송에 대비한 법률지원, 이번 민원을 담당할 전담 공무원 지정 등을 성 시장에게 요구했다.
성 시장은 “요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으며, 이번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 아산, 청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은 사기 일당이 131세대를 월세로 임차한 뒤 주인행세를 하며, 전세로 임대한 사건이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 |
||
▲ 최근 물가인상으로 식당의 음식값이 오르고 있다. 3일 대전의 한 유통업체 직원들이 비교적 값이 저렴한 구내식당을 찾아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 ||
“이제 맘 놓고 점심값 내기도 부담스럽네요. 훌쩍 오른 밥값 때문에 저녁회식은커녕 싼 메뉴 찾느라 늘 고민입니다."
요즘 기름 값과 식자재 가격이 연일 치솟으면서 직장인들의 여유로운 점심식사 시간이 ‘걱정시간’이 되고 있다.
특히 단골 메뉴인 백반은 물론 분식과 해장국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음식 값이 올라 직장인들은 주머니 사정에 맞는 메뉴를 고르느라 애를 먹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김 모(46·여)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직원들과 함께 외부에서 점심을 먹는 때가 많았지만 요즘 대부분 구내식당에서 해결한다. 보통 5000원 정도하던 백반이나 김치찌개, 분식 메뉴들이 모두 1000원 이상 씩 올라 밥값내기가 부담스럽고 양도 줄어 불만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이다.
김 씨는 “월급은 한정돼 있는데 식사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싼 구내식당을 찾는다”며 “보통 식사 후 커피까지 마셔도 만 원이 안됐는데 요즘은 만 원짜리 한 장으로는 어림도 없�”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르는 물가에 부담스럽기는 구내식당도 마찬가지다.
하루 평균 160~180여 명의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대전경찰청의 구내식당 역시 매주 식단을 짤 때마다 고민이다.
올 들어 부쩍 오른 식자재 가격으로 육류 반찬 등의 배식 주기를 조정했지만 오히려 하루 식사 준비 비용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더 든다.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한 영양사는 “최근 구제역 여파로 육류 가격이 많이 올라 일주일에 1~2회 준비하던 제육볶음 등 육류 반찬의 배식횟수를 줄이거나 닭고기와 같은 대체 재료를 사용해도 지출비용은 오히려 더 많다”고 설명했다.
김 씨처럼 구내식당이 있는 직장이라면 어느 정도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직장인들은 점심때마다 맛보다는 싼 집 위주로 메뉴를 고르는 게 요즘 추세다.
회사원 송 모(35·여) 씨는 “즐겨먹던 메뉴들이 모두 1000원에서 2000원 씩 오르다보니 라면이나 분식, 칼국수 등 비교적 싼 것만 찾게 된다”며 “얼마 전만 해도 줄서서 기다리던 커피전문점도 요즘은 한산할 정도”라고 말했다.
게다가 일부지역 식당가들은 일제히 오른 밥값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져 울상인 데다 임대료 부담 등을 이유로 문 닫는 식당 역시 속출하고 있다.
시민 박 모(50) 씨는 “식자재 공급가격 상승으로 어느 정도 음식 값 인상은 이해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리니 손님 발길이 끊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저렴하고 먹을 만한 식당들이 문을 닫고 그 자리를 술집이 들어서 오히려 점심식사 손님이 줄어드는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