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을 겪어 온 무상급식이 지난 2일부터 전면 실시되며 일단 첫 고비를 넘겼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충남도 민선5기의 핵심 사업으로 무상급식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놓고 교육과 복지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일었으며, 충남도교육청과 비용 분담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는 등 고사할 위기도 있었다.
일단 무상급식이 실시됐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무상급식이 연착륙하기 위해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향후 무상급식의 성공적 정착을 이루기 위한 해결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김호 단국대 교수=“지금 무상급식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친환경에 대한 초점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추진해야만 한다.
특히, 현재 무상급식에 있어 식재료 구입은 단순 물류유통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아무리 물류센터가 들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목표로 한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학교급식 지원센터(가칭)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물류기능만 갖고는 학교 현장에서 영양사들이 재료의 품질과 단가에 대한 정보수집을 할 수 없다. 민·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가 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전달,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기 위한 방향 제시 등의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개념과 기능, 역할이 정확히 정립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도 필수적인 조건이다.”
▲안충섭 충남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지역농산물을 중심으로 급식을 해야 하는데 지금 급식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직거래와 계약재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급식재료 거래는 급식업체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 가락동 시장 등 대형 시장에서 물품을 조달한다. 급식업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임을 전제하면 지역의 우수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희박하다.
이런 구조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 특히 농가와 학교의 수급관계를 총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학교급식 센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농가 간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단순 대형저장창고 등 시설 중심으로만 급식 센터를 구성하면 안된다. 무상급식의 가장 큰 핵심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임춘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무엇보다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무상급식이 정치적인 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 차원에 평등하게 점심 한 끼를 제공한다는 의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안희정 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이 임기 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또한 법·제도적 장치도 중요하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학교 급식법을 최소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 실천을 위한 재정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 시·군도 조례를 마련해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 특히 이 조례 내용에는 반드시 지역 농산물 활용을 위한 학교급식센터가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이번 무상급식의 실시로 인해 지역농가들의 활성화 함께 도내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끝>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