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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정비예정구역이 기존의 202개소에서 166개소로 36곳이 줄어든다.

또 도시정비사업에 지자체 등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고, 기준용적률도 하향 조정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결정·고시한다.

그동안의 도시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6월에 고시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근간으로 202개소의 정비예정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35개소, 주택재개발사업 76개소, 주택재건축사업 78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13개소)을 대상으로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공사에 들어간 구역은 4개소(1%)에 그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거듭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도에 수립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평가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환경변화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강화를 통한 정비사업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0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했다.

이번에 변경된 2020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비예정구역의 축소 △미 추진구역을 관리대상구역으로 전환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도시정비사업추진 △공공의 역할 강화 △기준용적률 하향조정 △세입자 대책 확대 △장기 미 추진 구역의 지속적인 관리 등이다.

특히 정비예정구역을 현실적으로 조정 또는 보완하고, 정비예정구역 선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약 해소를 위한 주거지 관리로의 전환과 함께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에서 현지개량 정비방식으로 유도하는 등 공공의 역할 및 지원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던 202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166개소로 축소·확정했으며, 주택수요를 감안해 단계별 배분계획에 따라 모두 3단계로 나눠 추진, 주택의 수요와 공급조절 기능을 높였다.

시는 또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관리자 및 멘토제도를 도입했으며,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위해 각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수익성 위주로 추진되던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했으며, 사업시행자가 직접 세입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거나 임대주택을 기준 이상으로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박월훈 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과 ‘안전진단비용’ 등을 시에서 직접 부담해 사업초기의 주민부담을 줄였고,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린빌딩 인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의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해 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는 현행 민간주도의 도시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인식, 도시재정비사업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시가 올해를 스포츠마케팅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삼고, 국제스포츠 대회의 창설 및 유치, 국제규격의 공인 스포츠시설 건립 등을 추진한다.

시는 3일 스포츠이벤트, 스포츠국제교류, 전지훈련, 스포츠산업 등 4대 추진전략과 22개 추진과제 등의 내용을 담은 ‘2011 스포츠마케팅 기본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우선 스포츠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육성키로 하고, 해외자매도시와의 체육교류, MICE산업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올해 국내외 26개 대회 및 200개의 전지훈련 팀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시는 이를 위해 2011 국제볼링대회, 2012 대전국제 마라톤대회, 2013 유소년태권도올림피아드, 2018 청소년하계올림픽대회, 전국 장애인 론볼 대회, 전국 스크린 골프대회 창설, 전국 댄스 스포츠 대회 등 국제 규모의 체육시설을 활용, 국내외 명품 스포츠대회를 유치·창설키로 했다.

또 최근 전국체전과 3대 체전을 개최하면서 갖춘 국제 공인 기준의 경기시설과 교통의 요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국내 유수의 스포츠팀의 전지훈련 장소로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체육시설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판단, 론볼경기장(대덕구 상서동)을 시작으로 갑천수상스포츠 계류시설(둔산대교 인근) 등을 시작으로 다목적 천연 잔디구장(대덕구 덕암동), 풋살경기장(대덕구 상서동), 한밭야구장 리모델링,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유성구 용계동 일원) 등 단일경기장 4개소, 종합경기장 1개소 등 모두 523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단계별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스포츠 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대전시체육회 등 3개 체육회에 스포츠마케팅 전문 인력을 배치, 국내외 대회 유치 및 창설과 스포츠산업의 전반적인 정보·자료 수집업무를 총괄키로 했다.

실제 올해 26개의 스포츠대회 및 200개의 전지훈련을 지역으로 유치할 경우 모두 95억 원의 직접생산효과는 물론 도시의 브랜드를 제고하고, MICE산업·지역축제 등 타 산업과 연계한 시너지효과도 기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1개의 국제대회를 통해 모두 40억 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 및 창설,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대전을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유 치	2011 국제볼링대회
	2012 대전국제마라톤대회
	2013 유소년 태권도 올림피아드
	2018 청소년하계 올림픽대회
	전국장애인 론볼대회·댄스대회
	전국 스크린 골프대회 창설
시 설 확 충	론볼경기장(대덕구 상서동)
	갑천수상스포츠 계류시설
	덕암동 다목적 천연 잔디구장
	풋살경기장(대덕구 상서동)
	한밭야구장 리모델링,
	서남부(용계동) 종합스포츠타운

<대전시 스포츠마케팅 기본계획>

    

대전시·충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교사들의 성과상여금제에 학교 성과급제를 도입키로한 가운데 제도적용에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타 학교 교사와의 격차는 물론 향후 차등폭도 커져 학교서열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대전·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성과급 총액의 90%는 교사개인별 성과금으로, 10%는 학교 별 집단 성과금으로 지급된다.

학교평가는 교과부가 제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방과후 학교 참여율 △특색사업 운용 △체력 발달률 △학업 중단율 △취업률 등과 시·도교육청이 학교특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마련한 자율지표에 따라 결정된다.

그 결과 최고등급인 S(학교비율 30%)등급 학교는 교사 1인당 43만 3250원, A등급(40%)은 28만 8830원, B등급(30%)은 14만 4410원이 지급된다.

개인성과금은 차등지급률 50%, 60%, 70% 중 학교가 선택하고 차등지급률을 50%(지급기준액 199만 9620원)로 했을 경우, S등급 교사는 306만 6400원, A등급은 256만 1640원, B등급은 218만 3070원을 받게 된다.

성과상여금에 학교성과급제를 포함시켰을 경우, 동일 학교 교원 간 최대 차등액은 88만 3330원으로 지난해 98만 1470원보다 10만 원 정도 줄어든다.

반면 개인·학교 성과금 모두 최고등급을 받은 교원과 최하등급을 받은 교원과의 상여금 차이는 타학교 교원 간 최고 117만 2170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력 향상 등 성과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학교 성과급제가 이미 시행 중인 교사 평가제와 함께 학교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는 “학업성취도, 방과후학교 참여율 등이 주요 평가지표인 탓에 평가를 빌미로 학교 간 학력 경쟁은 심해질 것”이라며 “학교 자체적으로 특별한 성과가 없을때에는 학생들에게 성적 향상 등을 강요하는 등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성과금이 100%적용됐을 시 동료교사 간 차등폭이 커져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까지 활용되는 등 그 동안 교사들의 불만이 컸었다”며 “학교 성과급제는 교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공동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체로 구성된 학교 실정을 신중하게 고려, 마련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총 성과금 예산 1조 4000억 원의 10%인 1400억 원을 오는 6월말까지 학교성과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학교성과금 비중을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재해손실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맞게될 ‘세금폭탄’에 농가의 시름이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다.

또 각고의 노력 끝에 구제역 폭풍을 견뎌낸 농가들도 발병 전 후 뒤바뀐 시세 탓에 맘이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세금공제 안되면 빚더미

3일 충북도에 따르면 구제역 피해를 입은 도내 420개 농가 가운데 397개 농가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528억 원의 1차 보상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보상금은 가축상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정산을 이뤄진 후 지급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가축매몰 처분의 재해손실 결정을 미루고 있자 피해농가들은 보상금을다 받기도 전에 세금걱정으로 또다시 시름에 젖었다.

가축매몰 처분이 재해손실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상당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돼지 8000마리를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 약 25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재해손실 대상에 제외되면 평소 3000여 만 원에 불과했던 종합소득세가 약 6억 5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결국 보상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더라도 '세금폭탄'에 농가의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 중이며, 국세청은 재해손실세액 공제대상 여부를 검토중이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난 사항은 없는 상태다.

◆뒤바뀐 시세… 농민들 어쩌나

구제역 피해를 힘겹게 피한 농가들도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구제역 발병 전후 소·돼지 시세가 뒤바뀌다 보니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큰 소(600㎏ 기준) 한 마리 출하가는 450만~470만 원대로 지난해 구제역 발생 전 가격(550만 원대)보다 14%나 감소했다.

이 때문에 이들 농가들은 출하가 하락, 축사운영비용 상승, 지속된 방역활동 등 삼중고에 사육의지마저 꺾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축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은 "열심히 키워봐야 구제역으로 매몰한 소보다 싼데 방역을 해서 지켜봐야 무엇하냐"는 푸념까지 쏟아내고 있다.

실제 정부는 구제역 발생 전 가축시장을 통해 형성된 시세를 적용해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의 경우 평년 시세인 마리 당 55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소 한 마리를 출하하는 것보다 100만 원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다.

돼지농가의 경우는 반대다. 돼지 한 마리(110㎏ 기준) 가격이 구제역 파동 전 37만~40만 원대에서 현재 60만~7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보니 구제역이 주춤해진 지금도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특히 음성군의 경우 현재 살아남은 돼지가 1만 마리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소에 비해 돼지 매몰량이 많다 보니 수급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소 축산농가의 경우 급락한 시세에 그만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는 반면 공급불균형이 심각한 돼지는 구제역 피해를 최소화시켜 출하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 구제역 예방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과학벨트)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했었으며, 평가결과 천안시가 최적지로 나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과학벨트 관련 정부의 입지선정 용역 수행이 있었느냐”는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 을)의 질문에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토나 용역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그러나 현재는 현행법(과학벨트 특별법)이 있기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그대로 끌어들일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그런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용역결과가) 과학적으로 확실하다고 한다면 지금 또 그와 비슷한 검토를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올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이 답변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과학벨트 특별법 통과 이전에 수행했던 정부의 입지선정 관련 연구결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호연 의원은 “그 당시 정부의 용역결과는 사전 검토과정이 아니었고 1,2차에 걸친 평가와 보완작업 끝에 내놓은 정량평가 즉 점수를 매긴 최종평가였다” 면서 “16개 지표를 개발해 18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천안시가 1위 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과학벨트 입지선정과 관련, ‘종합계획수립기획연구’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기획연구’ 등 2차례에 걸쳐 연구 용역을 수행해 지난해 8월 결과물을 냈었다.

김 의원이 입수한 비공개 정부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 ‘종합계획 기획연구 평가결과’에서는 충청도가 1위를, 전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기획연구 평가'에서는 천안이 1위를 한 것으로 돼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런 도시별 점수 평가 결과는 최종보고 과정에서 비공개 처리됐고, 최종 인쇄본을 만들기 직전 모두 빼버렸다”면서 “이는 담당 연구원의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8월 인쇄된 정부의 최종보고서 81쪽을 보면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후보지역을 선정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후보 도시 이름들은 밝히지 않아 김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2009년 수행한 정부의 입지선정 평가 지표와 현재 과학벨트 특별법 9조의 기준이 거의 동일하다”며 이 기준대로 과학벨트 거점도시가 평가된다면 당연히 천안이 1위” 라며 “정부가 입지 선정 용역 결과를 일찌감치 공개했다면 과학벨트 입지를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국회는 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을 포함해 12개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고 물가 폭등과 전세대란, 구제역 2차오염, 저축은행 사태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국회는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 3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다는 방침이지만 임시국회가 12일까지로 휴일을 제외하곤 6일에 불과해 사실상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여야 간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이 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될지는 미지수다. 충청권 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충청권 입지 논의도 관련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5월 국회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실제로 과학벨트 관련상임위인 교과위에선 전체 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여야 간 쟁점현안에 대한 이견이 충돌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해 과학벨트법안 등이 상임위 처리도 없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는데 이러려면 상임위가 뭐 필요하느냐”면서 “과학벨트 관련법도 민주당에서 1건만 상정하기로 했다는데 이건 무슨 기준에 의한 것이냐”고 성토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서울 송파 갑)은 “교과위가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잠자는 법안이 많은데 이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직권 상정법안의 정당성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불이 났으면 불을 지른 방화범이 누군지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도 원인 제공자를 밝혀야 한다”고 직권상정 책임론을 추궁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도 한·EU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공방끝에 법안을 상정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국회 운영위에선 의안자동상정제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직권상정 제한 등이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법안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국회법에 해당되는 이 법안들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2월 임시회 이전에 합의한 내용이지만 정당간 입장차로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구제역 방역 소홀과 2차 감염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 갑)은 “지난 정권 10년 동안 구제역이 2번 발생했고 피해액이 각각 3000억과, 1400억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3조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현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면 국민적인 대란을 겪고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느냐”고 질타했다.

구제역과 관련,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선 매몰지 침출수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국내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도내에서 ℓ당 2000원이 넘는 보통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등장했다. 3일 보통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9원을 기록한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모충주유소에서 주유원이 기름을 주유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국내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도내에서 ℓ당 2000원이 넘는 보통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등장했다. 충북지역에서 보통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이 넘은 주유소가 나온 것은 두바이유 급등세가 본격 반영됐던 지난 2008년 이후 약 3년여 만이다.

멈출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과 도내 주유소 업계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의 모충주유소의 이날 보통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돌파해 2009원을 기록했다.

이는 청주(흥덕구 2021원·상당구 2056원)의 고급 휘발유 평균 가격 2038.5원과 비교해 불과 24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가격이다.

이밖에 이날 오피넷에 등록된 충북지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가격은 충주시 금능동 지환주유소가 ℓ당 1999원,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사천주유소가 ℓ당 1999원을 기록해 이들 주유소를 비롯한 2000원에 근접한 일부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가격이 조만간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청주시 흥덕구가 ℓ당 1898원, 상당구 1897원, 충주 1877원, 제천 1876원, 청원 1877원 등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의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피넷에 등록된 충북지역 주유소의 경유 평균 가격은 ℓ당 1682원으로 대부분 주유소에서 이미 ℓ당 1700원을 넘어섰고 1800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선 주유소도 등장하고 있다.

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관계자는 “최근 바레인과 리비아 등 중동지역 정세불안의 영향으로 국제원유와 국제제품가격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내 기름 가격의 상승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자가용운전자는 “최근 들어 수개월째 연속해 오르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00원대가 넘어서면서 차량 이용하기가 겁이 난다”며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로 조속히 기름값을 정상화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