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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만5세아(취학전 아동) 무상보육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해 진통을 겪고있다.

도는 지난 9일 무상보육이 형평성 문제로 도마위에 오르자 도교육청과 합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에 유치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합의의 틀을 마련하는 게 어렵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과부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충남도는 원칙적으로 교육청이 유치원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만큼 무상교육 확대에 대한 정확한 방침을 내놓아야 후속행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는 교육청과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무상보육을 위해 마련된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도 무상보육 자체가 공수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도는 내년부터 도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 5세아에 대해 180억 원의 보육료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도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소득수준 하위 70%의 자녀 6173명에게 보육료 123억 원을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는 57억 원을 추가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만 5세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을 제외하고 무상보육을 실시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으며 충남도의회 역시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한 상황이다.

도는 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유치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치원까지 확대를 위해서는 도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교육청과 합리적 방안도출을 위한 협의를 모색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유치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못해 논의 자체를 못하고 있다며 난색을 내비쳤다.

도 관계자는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점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교육청이 교과부지침을 받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향을 내비치지 않고 있어 논의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1 주부 이모(32·대전시 대덕구) 씨는 한 대형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한 뒤 본인의 계산보다 금액이 더 나온 것을 의아하게 여겨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주방용품이 진열가격과 다르게 계산된 것을 알게 됐다.

이 씨는 마트 관계자로부터 진열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받고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2 직장인 하모(33·대전시 서구) 씨도 모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생수가 중복 계산돼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뻔 했던 경험이 있다.

하 씨는 “중복계산이나 진열 실수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될 금액을 지불할 뻔 한 적이 올해에만 세 번째”라며 “마트 측은 사과를 하면서도 다른 고객이 물건을 제자리에 놓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책임을 고객들에게 돌리기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역 내 대형 마트에서 중복계산이나 진열 실수로 인한 환불요청이 여전하다.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수퍼마켓)에서 중복계산 및 진열 실수와 관련된 환불요청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관련 업계는 단순과실에 의한 민원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고객들이 구매 취소 의사를 밝힐 경우 점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상품을 원위치시키지 않거나 계산대 직원의 바코드 계산기 조작 실수로 이 같은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매장 내에서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간단한 확인을 통해 환불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객들이 계산대에서 점원에게 구매 취소 의사를 밝히면 이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소비자들이 혹시 모를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는 “마트나 SSM에서 이같은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계산 후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간단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대부분 이같은 과실의 경우 일단 소비자가 매장을 떠난 후에는 환불받기 어려우므로 계산대에서 영수증과 상품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여파로 20일 금융시장이 한 때 요동쳤지만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내 진정됐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개장 직후 1% 이상 떨어지면서 20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도 1172.30원까지 급등하는 등 장중 한 때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장 후반에는 환율이 하락 반전하고 주가가 낙폭을 줄이는 등 진정 기미를 보이며 안정세를 찾았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18.16포인트(0.90%) 내린 2008.14포인트로 출발한 뒤 6.02포인트(0.30%) 내린 2020.28포인트로 마감됐다.

이날 지수는 오전 9시5분 1999.21포인트로 출발해 2000아래로 내려갔다가 곧 바로 회복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는 현상을 보였다.

9시19분과 10시17분 200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1996.44포인트까지 밀려나기도 했지만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내 진정됐다.

외국인이 흔들리지 않는 순매수를 기록하고 기관도 기금을 중심으로 매수 우위에 나서면서 지수는 낙폭을 줄이며 금세 안정세를 찾았다.

장 초반부터 순매수를 기록한 외국인은 1694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기관도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했다.

오전 한 때 출렁인 증시는 연평도 사격훈련이 시작된 오후 2시30분 이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7.45포인트(1.46%) 내린 503.29선으로 출발한 뒤 500선을 아래로 떨어졌다가 결국 12.79포인트(2.50%) 급락한 497.95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코스피와 달리 취약성을 드러내며 500선이 한 번 무너진 뒤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

환율은 장중 치솟아 117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점차 충격이 잦아 들어 결국 하락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2.70원 내린 1150.20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유럽 재정위기 우려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12.10원이나 급등한 1165.00원으로 출발한 뒤 연평도 해상사격 훈련 예고에 장중 1172.30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우리 군의 사격 훈련이 실시된 뒤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며 결국 전날보다 내림세로 마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매년 죄를 짓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범죄자 중 여성이 자치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범죄현상 자료를 보면 1997년 27만 8000여 명이던 여성 범죄자 수는 1999년 36만 3000여 명으로 3년 새 30% 가량 급증했다.

이후 여성 범죄자는 2005년까지 35만 명 안팎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006년 이후 점차 늘어나 2008년 38만 1000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전지역 역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여성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 3년 간 경찰에 검거된 여성 강력범죄자는 모두 180명으로 2007년 34명에서 2008년 83명, 지난해 63명 등이었다.

문제는 전체 범죄자 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한다는 데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14% 대를 넘지 않던 여성 범죄자 비율은 1998년 16%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17% 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가 주를 이루지만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흉악) 역시 매년 적지 않다. 1999년 451명이던 범죄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04년 542명에서 2008년 727명으로 10년 새 61.1%가 늘었다.

이처럼 여성 범죄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점차 늘어난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여성 범죄는 남성에 비해 발생률이나 심각성이 낮다는 이유로 여성범죄 유형별 특성 등 재발 및 예방차원 연구가 미흡한 상태다.

또 심각한 여성 범죄자의 경우 어린 시절 지속적인 학대와 가정폭력에서 비롯됐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성장기 학대피해 예방 등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서천군의회가 정부에 제출한 서천·군산간 해상경계 공동조업구역 지정 건의를 놓고 충남도와 전북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 지자체간 소통을 위한 창구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상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정부의 주무부처가 없고 해상경계에 대한 명백한 법적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지자체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도 차원의 협의체가 부재하고 도민간의 소통체계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해상경계 공동조업구역 지정에 대한 전북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서천군의회가 지난 15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공동조업수역지정 건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전북도가 강한 반발을 보이며 양 지자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군은 건의안을 통해 불합리한 해상경계 개선책으로 공동조업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시·도간 합의에 따라 일정 거리를 표시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서천군의 건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개야도와 연도, 청어도는 엄연한 전북도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상경계와 관련 양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도민간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만큼 충남도는 해생도계 조정과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해법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행정협의회를 부활시키는 등 도 차원의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우선 ‘낚시어선업’을 중심으로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건의된 공동수역을 중심으로 수산종묘 방류를 하는 등 공동수역을 가시화하겠다”며 “수협을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기능을 활성화해 소통창구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박경국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1일 부임 100일을 맞았다.

박 부지사는 지난 9월 13일 ‘서민과 지도층이 함께하고 청주권과 비청주권, 농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며 도민 모두 도지사가 되는 충북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민선5기 ‘함께하는 충북호’에 몸을 실었다.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그는 이시종 지사를 보좌하며 3조 5828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일조했다.

이시종 지사의 공약사항인 충청고속화도로 조기건설, 세종시 원안추진, 청주·청원통합, 전국최초 초·중학생 무상급식실시, 관사개방 및 도청 철제 담장 철거와 공원화 사업 등을 꼼꼼한 업무스타일로 무난히 추진했으며, KTX 오송역 준공개통, 제천한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 지역사회 현안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박 부지사는 “내년에도 시공간을 뛰어 넘어 내부 직원의 목소리를 비롯한 도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내년 전반기 정기인사를 1월1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고위직 인사위원회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어서 관련 공무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말에 정년퇴직할 예정인 연희지 도교육청 관리국장(부이사관)을 비롯, 이난영 도교육청 재무과장·표순성 청주교육지원청 관리국장(이상 서기관) 등 2명이 이달 말 공로연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안전공제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재문 전 도교육청 총무과장이 올해 말로 퇴직할 예정이어서 부이사관급 또는 서기관급에서 1명이 더 퇴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오는 27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후임자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인사위원회가 끝나는 직후 적임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공제 사무처장은 교육청의 부이사관급 또는 서기관급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한 뒤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어 해당자들이 후배공무원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학교안전공제 사무처장은 도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결정된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급 9명, 6급 15명을 승진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중간관리자급 인사적체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6급 승진예정자의 적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 충남도교육청과 함께 1년동안 진행되는 핵심인재양성과정 교육을 마련했으며 이미 교육대상자 10명을 결정, 발표했다.

이기용 교육감의 결단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장기연수는 20~30년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도 승진을 하지 못한 교육행정공무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핵심인재양성과정 교육을 통해 인사적체가 일정부분 자연 해소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항의하며 2주째 전국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2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파상적인 공세 이어 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연평도 사격 훈련 개시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 대응방안에 부심하는 등 장외투쟁 이후 출구전략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예산안과 친수법 등 여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법안 처리 과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일부 법안들이 여당의 일방적 강행처리로 헌법과 국회법 등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법률안 심의표결권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군의 해외파견 동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심판청구 사유를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자정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원내에서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뒀다.

민주당 의원 24명은 이날 모임을 갖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자정결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운영에 무게를 실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날치기 사태의 책임소재 규명과 원상회복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표명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도 “의원직을 걸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혀 대화 가능성을 높였다.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전국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안보정국이 지속되면서 화력을 집중할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선 예산안 처리의 부당성은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도 국방문제, 민생 예산 등 현안에 대한 점검도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이날 서민 생활특위를 여는 등 민생 예산안을 점검하기도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주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의문투성인 결과를 내놔 시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회의인 제151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무술축제와 무상급식 등 당초 예산(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삭감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예산 결정이 표결 없이 협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현 시장 발목잡기' 의혹과 함께 민주당의 대표공약 실천 의지 부족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무술축제의 경우 시의회 총무위원회(한나라당 4명, 민주당 4명, 무소속 1명)는 "무술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크게 엇갈려 있다"는 이유로 무술축제 존폐를 결정키 위한 시민여론조사를 시에 요구했다.

여론조사 후 재논의를 조건으로 시가 제출한 내년도 무술축제 예산 20억 원 중 15억 원을 삭감, 이어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억 원이 추가됨에 따라 10억 원으로 예산 심사가 통과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 안팎에서는 "고사위기까지 몰렸다가 우건도 시장 취임 이후 부활한 무술축제를 시의회에서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며 "벌써 주민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실시했는데 또 예산(1500만 원)을 들여 여론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20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무술축제 존폐여부가 결정되는가”라는 질문에 시의회 측은 "무술축제 존폐의 여부를 결정키 위한 조사가 아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자료로 활용키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시민들은 이미 실시된 여론조사를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들여 실시하는 것과 축제 발전을 위한다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 내년도 초·중생 무상급식 예산이 26억 원에서 절반가량인 13억 원으로 삭감돼 무상급식 실시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시의 무상급식 예산(안)은 초·중생 2만 1312명을 대상으로 시비 26억 7347만 원과 도비 17억 8213만 원, 교육지원청 44억 5000만 원 등으로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 총무위는 지난 16일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지난 17일 예결위 계수조정 심의에서 다시 논의돼 13억 6000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무상급식의 원활한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무술축제와 무상급식 등의 예산이 반토막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지만 시의회는 내년 첫 추경예산심의에서 반영토록 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회피하고 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충남대는 20일 서상희 교수(독감바이러스연구소장·수의과대 교수)연구팀이 고병원성 AI(H5N1) 감염으로부터 닭을 방어할 수 있는 백신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 연구팀은 개발한 백신을 닭 30마리에 접종하고 3~4주 후에 고병원성 AI(H5N1) 바이러스로 공격 접종을 한 결과 모두가 생존했다.

반면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닭 30 마리는 AI 바이러스 접종 후 5일 내에 모두 폐사했다.

또 백신을 접종받은 닭들은 기관 및 항문으로 바이러스가 방출되지 않아 완전한 면역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고 백신의 효능은 한 번 접종 시 12주까지 지속됐다.

서 교수는 고병원성 AI(H5N1) 닭 백신 개발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공식협력기관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로부터 바이러스를 분양받아 연구를 진행했다.

서 교수는 고병원성 AI(H5N1) 유전자 중 HA 및 NA를 추출하고 HA의 고병원성 유전자를 제거한 뒤 이 2개의 유전자 등을 원숭이 세포에 동시에 접종하는 방식으로 백신주를 개발했다.

서 교수의 연구성과는 백신분야 최고 권위지인 '백신(Vaccine)'지 온라인 판에 지난 18일 발표됐다.

서 교수는 지난 1997년 고병원성 AI 인체 백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고 2009년 5월 신종플루 바이러스 백신주를 개발하는 등 인플루엔자 권위자로 꼽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